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10
1.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Ⅱ. 과세권의 범위 및 부과징수 체계 15
1. 검토 방향 16
2. 국내 현황 개요 18
가. 과세권의 범위 및 부과징수 체계 18
나.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세무조직 20
3. 주요국 사례 22
가. 독일 22
나. 프랑스 42
다. 미국 51
4. 정리 및 시사점 55
Ⅲ.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임ㆍ위탁 60
1. 국내 현황 61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제도 61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임ㆍ위탁 현황 63
2. 외국 사례 65
가. 독일ㆍ프랑스 65
나. 일본 66
Ⅳ. 정책제언 74
1. 조세청 신설 문제에 관한 대응 75
가. 조세청 신설에 관한 제시 견해의 내용 75
나. 조세청 신설 견해상의 문제점 76
다. 현행 제도의 보완점 79
2. 지방세정의 효율ㆍ효과적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81
가. 일본 사례에서 도출되는 시사점 81
나. 지방세정의 효율ㆍ효과적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83
참고문헌 85
판권기 90
〈표 Ⅱ-1〉 지방정부 과세권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 17
〈표 Ⅱ-2〉 지방세 징수방법의 분류 20
〈표 Ⅱ-3〉 독일 주별 게마인데, 크라이스의 수 비교 26
〈표 Ⅱ-4〉 독일 연방 기본법에 따른 조세관할 30
〈표 Ⅱ-5〉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현황(2016년 기준) 45
〈표 Ⅱ-6〉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52
〈표 Ⅲ-1〉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62
〈표 Ⅲ-2〉 지방세 직접 징수 기준 65
〈표 Ⅲ-3〉 일본 지방자치법상 공동사무처리가 가능한 구조 유형 68
〈표 Ⅲ-4〉 교토부 지방세기구의 사무처리 범위 72
〈그림 Ⅱ-1〉 서울특별시 세무조직 편제 21
〈그림 Ⅱ-2〉 경기도 성남시 세무조직 편제 21
〈그림 Ⅱ-3〉 경상남도 창녕군청 세무조직 편제 22
〈그림 Ⅱ-4〉 독일의 행정체제 25
〈그림 Ⅱ-5〉 독일 연방재무부 산하 기관 구조 34
〈그림 Ⅱ-6〉 독일 연방 재무부 내부 조직 구조 (2016년 11월 기준) 35
〈그림 Ⅱ-7〉 연방과 주의 조세행정기관 구조 사례 37
〈그림 Ⅱ-8〉 프랑스 지방 행정의 구조 46
〈그림 Ⅱ-9〉 프랑스 지방세청(중앙) 조직 체계 49
〈그림 Ⅲ-1〉 교토부지방세기구(세무공동화 기구) 조직 체계 73
〈그림 Ⅳ-1〉 구역과 사무처리기능의 개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