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9
가. 연구범위 19
나. 연구방법 20
Ⅱ. 법인지방소득세의 이해 22
1. 법인지방소득세의 제도적 변천 및 현황 23
2. 법인지방소득세의 쟁점 사항 28
Ⅲ.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자주권 확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 30
1. 선행연구 검토 31
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필요성과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의 실질화 34
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필요성 34
나.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36
Ⅳ. 법인지방소득세율 차별화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 39
1. 일본 40
가. 개관 40
나. 법인사업세 40
다. 법인주민세 42
라. 동경도의 법인사업세 및 법인주민세 42
마. 문제점 45
2. 미국 46
가. 개관 46
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47
다. 법인영업세(Corporate Franchise Taxes) 50
라. 문제점 50
3. 해외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52
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변화와 기업투자에의 영향 53
1. 분석 데이터 및 실증분석 방법론 54
가. 분석 데이터 54
나. 실증분석 방법론 59
2. 실증분석 결과 66
3.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증감에 기업의 투자ㆍ고용 수준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유와 메커니즘 79
4.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의 적용 효과와 실효성에 관한 소고 8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및 부표 93
판권기 103
〈표 Ⅰ-1〉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 추이 16
〈표 Ⅰ-2〉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이전과 이후: 세율 및 세액공제ㆍ감면의 차별화 18
〈표 Ⅱ-1〉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과세체계 개편 전후 비교 25
〈표 Ⅱ-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세액 26
〈표 Ⅱ-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법인 수 27
〈표 Ⅳ-1〉 일본 법인사업세 과세표준 및 세율 41
〈표 Ⅳ-2〉 일본 법인주민세 균등할 표준세율 42
〈표 Ⅳ-3〉 일본 동경도 법인사업세율 43
〈표 Ⅳ-4〉 일본 동경도 법인주민세율: 법인세할 44
〈표 Ⅳ-5〉 일본 동경도 법인주민세율: 균등할 45
〈표 Ⅳ-6〉 미국의 주(State)별 법인세율 48
〈표 Ⅳ-7〉 미국의 주(State)별 기초자치단체 법인세수 49
〈표 Ⅳ-8〉 미국 기초자치단체(City)별 세수 49
〈표 Ⅳ-9〉 이탈리아 광역자치단체(Local)별 법인세율 51
〈표 Ⅴ-1〉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누진율의 변화 55
〈표 Ⅴ-2〉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예상 세율 범위 58
〈표 Ⅴ-3〉 기술통계량 59
〈표 Ⅴ-4〉 다중공선성 점검: 피어슨적률상관계수 행렬 61
〈표 Ⅴ-5〉 다중공선성 점검: 분산팽창지수 통계량 61
〈표 Ⅴ-6〉 단위근 검정 결과 65
〈표 Ⅴ-7〉 Fixed-Effects 분석결과(투자자산): 주식시장 구분 67
〈표 Ⅴ-8〉 Fixed-Effects 분석결과(투자자산): 기업규모 구분 68
〈표 Ⅴ-9〉 Fixed-Effects 분석결과(투자자산): 과표구간 구분 68
〈표 Ⅴ-10〉 Fixed-Effects 분석결과(유형자산): 주식시장 구분 69
〈표 Ⅴ-11〉 Fixed-Effects 분석결과(유형자산): 기업규모 구분 70
〈표 Ⅴ-12〉 Fixed-Effects 분석결과(유형자산): 과표구간 구분 70
〈표 Ⅴ-13〉 Fixed-Effects 분석결과(고용): 주식시장 구분 71
〈표 Ⅴ-14〉 Fixed-Effects 분석결과(고용): 기업규모 구분 71
〈표 Ⅴ-15〉 Fixed-Effects 분석결과(고용): 과표구간 구분 72
〈표 Ⅴ-16〉 GMM 분석결과(투자자산): 주식시장 구분 73
〈표 Ⅴ-17〉 GMM 분석결과(투자자산): 기업규모 구분 74
〈표 Ⅴ-18〉 GMM 분석결과(투자자산): 과표구간 구분 74
〈표 Ⅴ-19〉 GMM 분석결과(유형자산): 주식시장 구분 75
〈표 Ⅴ-20〉 GMM 분석결과(유형자산): 기업규모 구분 76
〈표 Ⅴ-21〉 GMM 분석결과(유형자산): 과표구간 구분 76
〈표 Ⅴ-22〉 GMM 분석결과(고용): 주식시장 구분 77
〈표 Ⅴ-23〉 GMM 분석결과(고용): 기업규모 구분 78
〈표 Ⅴ-24〉 GMM 분석결과(고용): 과표구간 구분 78
〈표 Ⅴ-25〉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효과 비교 84
〈그림 Ⅲ-1〉 연도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전국평균) 36
〈그림 Ⅳ-1〉 미국 주(State)별 법인세 47
〈그림 Ⅴ-1〉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55
〈그림 Ⅴ-2〉 분석대상 법인들의 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평균실효세율 및 투자ㆍ고용 수준의 변화 추이 79
〈그림 Ⅴ-3〉 유가증권상장 비금융 기업의 유보금과 유보율의 연도별 변화 추이 83
〈그림 Ⅴ-4〉 지자체 규모 및 재정자립도별 법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효과 비교 85
〈부표 1〉 단위근 검정 통계량 98
〈부표 2〉 지방세 세목별 탄력세율제도 및 적용 현황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