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배경 및 목적 7
2. 절차 및 방법 10
3. 대상 및 내용 11
Ⅱ.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배경과 운영 현황 12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13
(1) 자체감사의 개념 및 필요성 13
(2) 자체감사 용어의 사용 유래 14
(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근거 15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형태 변화 16
3.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설치 배경 및 현황 19
(1)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설치 배경 19
(2) 독임제 감사기구와의 차이 20
(3)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2
(4)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23
4. 국내외 감사위원회의 설치 형태 비교 25
(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감사위원회 설치 형태 25
(2) 외국 지방정부 감사위원회 설치 형태 26
(3) 감사위원회 설치 형태(지배구조) 국내외 비교 28
Ⅲ. 주요 이슈분석 29
1. 이슈 및 쟁점 도출 30
2. 이슈별 쟁점 분석 35
(1) (이슈 1) 감사위원회 설치 등 조직 인사상 독립성이 확보되는가 35
(2) (이슈 2)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되는가 47
(3) (이슈 3)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는가 51
(4) (이슈 4)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가 54
(5) (이슈 5) 감사위원회의 부서편제와 인력구성이 적절한가 62
(6) (이슈 6)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67
(7) (이슈7) 감사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되는가 70
(8) (이슈 8)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감사중복 방지 및 교육감사 통합이 필요한가 75
Ⅳ. 결론 및 시사점 79
참고문헌 83
판권기 87
〈표 2-1〉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21
〈표 2-2〉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23
〈표 2-3〉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24
〈표 2-4〉 해외 지역별 감사위원회 설치현황 26
〈표 3-1〉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관련 주요 선행연구 31
〈표 3-2〉 감사위원회 관련 주요 이슈 34
〈표 3-3〉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 비교 39
〈표 3-4〉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비교 42
〈표 3-5〉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사 및 평가 권한 비교 46
〈표 3-6〉 직무상 독립성 비교 50
〈표 3-7〉 예산편성의 독립성 비교 53
〈표 3-8〉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 비교 56
〈표 3-9〉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 비교 61
〈표 3-10〉 감사위원회 부서편제 및 인력구성 비교 65
〈표 3-11〉 감사담당자 전문성 확보 관련 제도 운영 비교 69
〈표 3-12〉 감사직렬 및 직류 적용 현황 70
〈표 3-13〉 감사결과 처리 관련 제도 비교 73
〈표 3-1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리 기준 74
[그림 1-1] 연구절차 10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형태 변화 18
[그림 2-2] 국내외 감사위원회 설치 형태 비교 28
[그림 3-1] 이슈와 쟁점 도출 절차 30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이슈별 현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