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0
제2장 전자바우처의 개념 및 선행연구 24
제1절 전자바우처의 개념 25
제2절 선행연구 28
1. 바우처 사업의 효과 및 성과 관련 기존 연구 2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3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현황 31
제1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사업 범위 및 운영 체계 33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범위 34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운영 체계 37
제2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현황 39
1. 추진 경과 39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 상세 운영 현황 40
제3절 시사점 44
제4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경제적 성과 45
제1절 분석 대상 및 분석 기간 48
제2절 비용 분석 49
제3절 편익 분석 52
1. 운영 및 관리의 정보화 관련 편익 54
2. 시스템 공동이용 관련 편익 63
제4절 경제성 분석(B/C ratio) 결과 및 시사점 66
1. 분석의 전제 66
2. 경제성 분석 결과 68
3. 시사점 69
제5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의 발전방안 71
제1절 시스템 공동활용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전환 73
제2절 원카드 멀티서비스(one card-multi service) 확대 76
1. 멀티서비스(multi service) 이용이 가능한 사업의 부족 76
2. 생애사건 및 생애주기에 따른 원카드 멀티서비스(one card-multi service) 제공 확대 방안 79
제3절 이용자 결제의 편의성 제고 90
1. 전자적 결제수단 활용의 부족 90
2. 모바일 간편결제수단 도입 방안 91
제4절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 제고 93
1.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의 부족 93
2.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방안 94
제6장 결론 96
참고문헌 102
[부록] 106
판권기 119
〈표 3-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방식별 주요 특징 38
〈표 3-2〉 연도별 추진 경과 40
〈표 3-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41
〈표 3-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제공 현황 43
〈표 4-1〉 수행단계별 비용분석 항목 49
〈표 4-2〉 비용분석 상세 항목 52
〈표 4-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편익 54
〈표 4-4〉 운영, 관리의 정보화 편익의 상세 내용 54
〈표 4-5〉 업무처리 시간 절감 편익 변수 현황 55
〈표 4-6〉 영국의 사회보장시스템 부적정이용 및 부정수급 현황(2014/15) 56
〈표 4-7〉 연도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58
〈표 4-8〉 연도별 최저임금제도 현황 59
〈표 4-9〉 교통수단별 편도 기본요금 62
〈표 4-10〉 교통수단별 이용 비중 62
〈표 4-11〉 교통수단을 이용한 기관방문 비율 62
〈표 4-12〉 시스템 공동이용 편익의 세부내용 63
〈표 4-13〉 경제성 분석 개요 67
〈표 4-14〉 기존 시스템 개편기능(부문)의 경제성 분석 67
〈표 4-15〉 경제성 분석 결과 69
〈표 5-1〉 생애사건 및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77
〈표 5-2〉 소관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80
〈표 5-3〉 소관부처별, 욕구유형별, 생애주기별 바우처 제공 22개 복지사업 현황 83
〈표 5-4〉 바우처 사업 관련 소관 부처별 시스템 현황 84
〈표 5-5〉 영양플러스 사업 개요(2016년 기준) 88
〈표 5-6〉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개요(2016년 기준) 89
〈표 5-7〉 모바일 결제수단의 종류 92
〈표 5-8〉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가능 사업 94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 범위 36
[그림 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운영 체계 38
[그림 5-1] 욕구유형별, 급여유형별 복지사업 현황 81
[그림 5-2] 생애주기별, 생애사건별 복지사업 현황 82
〈부표 1〉 중앙부처ㆍ청별 복지 사업 목록(350개, 2016년 7월 기준) 107
〈부표 2〉 욕구유형별, 소관부처별 바우처 제공 복지사업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