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7
3) 연구흐름도 19
Ⅱ.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국내현황 20
1. 형법에서의 상습범 관리 20
1) 형법상의 상습범 규정 20
2) 상습성에 대한 해석 정립의 난해함 21
3) 상습성 인정기준에 대한 검토 23
4) 상습범의 죄수 29
5) 고위험군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29
2. 교통법규 위반자 현황 37
1)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 37
2) 과속운전의 단속 및 처벌 45
3. 소결 및 시사점 51
Ⅲ. 외국의 사례 53
1. 동일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반복 53
1) 음주운전 53
2) 규정속도 위반 67
3) 기타 위반행위 75
2. 위험한 위반행위의 반복 78
1) 미국 78
2) 호주 83
3. 소결 및 시사점 84
Ⅳ. 상습 위반자 통계분석 85
1.분석개요 85
1) 상습위반자 통계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85
2) 자료의 수집 및 패널자료 구축 87
3) 기초통계 88
2. 음주운전 90
1) 기초통계 90
2) 상습 음주운전자 집단의 구분 93
3)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97
3. 과속운전 99
1) 기초통계 99
2) 상습 과속운전자 집단의 구분 105
3) 과속운전 및 상습 과속운전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110
4. 소결 및 시사점 113
Ⅴ. 상습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의견조사 115
1. 조사 개요 115
1) 조사 대상 115
2) 조사 방법 115
2. 조사 내용 116
3. 조사 결과 117
1) 일반 운전자 117
2) 음주운전자 133
4. 소결 및 시시점 152
Ⅵ. 상습위반자 관리방안 155
1. 음주운전 155
1) 상습음주운전의 기준 정립 155
2)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 156
2. 과속운전 158
1) 상습과속운전의 기준 정립 158
2) 상습과속운전자에 대한 대책 159
참고문헌 161
[부록] 상습 음주운전/과속운전자 대책 관련 의견조사 163
판권기 177
〈표 2.1〉 음주운전 처벌 개정 연혁 37
〈표 2.2〉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정 38
〈표 2.3〉 경찰 음주단속 처리 지침 38
〈표 2.4〉 검찰 음주단속 처리 지침 38
〈표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39
〈표 2.6〉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40
〈표 2.7〉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신설에 따른 변화 40
〈표 2.8〉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41
〈표 2.9〉 음주운전자 처벌기준 42
〈표 2.10〉 보호관찰 교육 실적 43
〈표 2.1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단속 현황 44
〈표 2.12〉 최근 5년간 주요교통법규 위반 45
〈표 2.13〉 과속운전 처벌 개정 46
〈표 2.14〉 과속운전에 대한 통고처분 현황 47
〈표 2.15〉 무인단속장비 현황 48
〈표 2.16〉 무인단속장비 단속 현황 51
〈표 3.1〉 프랑스의 음주운전자 처벌 53
〈표 3.2〉 독일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의 수위 54
〈표 3.3〉 독일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55
〈표 3.4〉 영국의 음주운전 위반에 따른 처벌 56
〈표 3.5〉 미국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57
〈표 3.6〉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주운전 위반횟수별 처벌 59
〈표 3.7〉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주운전 위반 및 상해 사고시 처벌 60
〈표 3.8〉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 61
〈표 3.9〉 미국 뉴욕주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62
〈표 3.10〉 미국 뉴욕주의 다수 음주 및 약물운전 위반자 면허발급 조건 63
〈표 3.1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음주운전 처벌 65
〈표 3.12〉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 66
〈표 3.13〉 영국의 제한속도 위반시 행정처분 67
〈표 3.14〉 일본의 제한속도 위반시 처벌 현황 68
〈표 3.1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승용차 과속 위반에 대한 처벌 68
〈표 3.16〉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과속 위반으로 인한 법원 유죄판결시 처벌 69
〈표 3.17〉 독일의 규정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 69
〈표 3.18〉 프랑스의 규정속도 위반시 벌점 및 벌금 70
〈표 3.19〉 프랑스의 규정속도 위반 처벌 70
〈표 3.20〉 미국의 속도위반 처벌기준 71
〈표 3.21〉 미국의 과속 이외의 속도 관련 처벌 72
〈표 3.22〉 미국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규정 속도 위반 관리 74
〈표 3.23〉 미국의 일반 법규위반 횟수별 처벌 76
〈표 3.2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기타 위반행위 관리 77
〈표 3.25〉 미국의 주별 상습교통법규위반자 제도 대상 기준 78
〈표 3.26〉 미국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위 78
〈표 3.27〉 미국 25개주의 상습교통법규위반자 관리방법 79
〈표 3.28〉 미국 워싱턴주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위반행위 81
〈표 3.29〉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규 위반 및 처벌 82
〈표 4.1〉 분석기간의 패널자료 구성 및 통계량 88
〈표 4.2〉 성별ㆍ연령별 분석대상 89
〈표 4.3〉 운전면허종별 분석대상 89
〈표 4.4〉 운전면허 취득연도별 분석대상 89
〈표 4.5〉 전체 음주운전 단속횟수 통계량 90
〈표 4.6〉 성별 음주운전 단속 통계량 90
〈표 4.7〉 연령별 음주운전 단속 통계량 91
〈표 4.8〉 시간대별 음주운전자 단속횟수 통계량 91
〈표 4.9〉 연도별 음주운전자 단속횟수 통계량 92
〈표 4.10〉 음주운전 위반 횟수별 재위반 경과시간 93
〈표 4.11〉 연령대별 음주운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현황 94
〈표 4.12〉 음주운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현황 95
〈표 4.13〉 상습 위반여부에 따른 Cox 비례위험모형 개발 결과 96
〈표 4.14〉 개발 모형의 적합도 검정 97
〈표 4.15〉 음주운전 여부에 따른 과속 단속 및 사고 통계 97
〈표 4.16〉 그룹별 속도위반 단속 횟수 및 비율 통계량 98
〈표 4.17〉 연령대별ㆍ과속 정도별 위반 현황 99
〈표 4.18〉 연령대별 과속위반 횟수 100
〈표 4.19〉 시간대별ㆍ과속정도별 위반 현황 101
〈표 4.20〉 차종별ㆍ시간대별 속도위반 점유율 102
〈표 4.21〉 속도위반횟수 집단별ㆍ과속정도별 위반현황 103
〈표 4.22〉 속도위반횟수별ㆍ과속정도별 위반현황(연평균 5회 미만) 104
〈표 4.23〉 속도위반횟수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105
〈표 4.24〉 속도위반횟수 집단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106
〈표 4.25〉 과속정도별 재위반까지의 경과일수 107
〈표 4.26〉 상습 위반여부에 따른 Cox 비례위험모형 개발 결과 109
〈표 4.27〉 개발 모형의 적합도 검정 110
〈표 4.28〉 속도위반횟수별 평균 사고야기횟수 111
〈표 4.29〉 연평균 위반횟수별 사고횟수 통계량 111
〈표 4.30〉 상습 과속운전자와 일반 위반자의 속도위반 및 교통사고 비교 112
〈표 5.1〉 조사 내용(일반운전자) 116
〈표 5.2〉 조사 내용(음주운전자 과정 교육생) 117
〈표 5.3〉 응답자 특성(일반 운전자) 118
〈표 5.4〉 음주운전 위반 및 단속횟수(일반운전자) 119
〈표 5.5〉 음주운전 횟수와 일반적인 음주운전 위반 및 단속율 상관(일반운전자) 120
〈표 5.6〉 음주운전 경험 별 일반적인 음주운전 위반율 및 단속율 인식 차이 비교(일반운전자) 120
〈표 5.7〉 음주운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일반운전자) 123
〈표 5.8〉 음주운전 경험별 음주운전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 비교(일반운전자) 124
〈표 5.9〉 운전환경과 음주운전횟수 상관관계(일반운전자) 125
〈표 5.10〉 음주운전 경험별 운전환경 차이 비교(일반운전자) 125
〈표 5.11〉 과속운전 위반 및 단속횟수(일반운전자) 126
〈표 5.12〉 과속운전 횟수와 과속운전 위반율 및 단속율 인식 상관(일반운전자) 127
〈표 5.13〉 과속운전 경험 별 과속운전 위반율 및 단속율 인식 차이 비교(일반운전자) 127
〈표 5.14〉 과속운전 경험별 과속운전위반 관리에 대한 견해(일반운전자) 130
〈표 5.15〉 과속운전 경험별 과속운전위반 관리에 대한 견해 차이 비교(일반운전자) 131
〈표 5.16〉 주 이용도로의 제한속도 및 가능 주행속도 132
〈표 5.17〉 응답자 특성(음주운전자) 133
〈표 5.18〉 대리운전 이용 편의성(음주운전자) 135
〈표 5.19〉 현재 음주운전 단속 당시 상태(음주운전자) 136
〈표 5.20〉 현재 음주운전 위반 이유(음주운전자) 137
〈표 5.21〉 혈중알코올농도별 본인의 음주운전원인(음주운전 1회반) 138
〈표 5.22〉 혈중알코올농도별 본인의 음주운전원인(음주운전 2회반) 139
〈표 5.23〉 과거 음주운전 단속횟수(음주운전자) 141
〈표 5.24〉 최근 3년간 음주운전횟수(음주운전자) 141
〈표 5.25〉 음주운전 단속 당시 상태 비교(음주운전 2회반) 142
〈표 5.26〉 일반적인 음주운전 이유(음주운전자) 143
〈표 5.27〉 반복 음주운전 이유(음주운전자) 144
〈표 5.28〉 음주운전 위반율 및 단속율 평가(음주운전자) 145
〈표 5.29〉 음주운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음주운전 1회반) 149
〈표 5.30〉 음주운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음주운전 2회반) 149
〈표 5.31〉 음주운전자 교육반별 음주운전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 비교(일반운전자) 150
〈표 5.32〉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반복 위반 예방 효과(음주운전자) 151
〈표 5.33〉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음주운전 예방 효과 대상(음주운전자) 151
〈표 5.34〉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조건부 도입(음주운전자) 152
〈그림 2.1〉 최근 10년간 교통안전 교육 실적 및 점유율 41
〈그림 2.2〉 보호관찰 교육 실적 43
〈그림 2.3〉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 43
〈그림 2.4〉 음주운전 처리 현황 44
〈그림 2.5〉 주요 법규위반 점유율(2014년) 45
〈그림 2.6〉 과속운전 단속방법 및 처리 절차 46
〈그림 2.7〉 무인단속장비 설치 유형 48
〈그림 2.8〉 단속자료 처리 절차 49
〈그림 2.9〉 무인단속 처벌 절차 49
〈그림 2.10〉 고정식 속도위반 단속장비 단속 및 속도산출 원리 51
〈그림 4.1〉 시간대별 음주운전 위반 현황 92
〈그림 4.2〉 5년간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횟수 92
〈그림 4.3〉 음주운전횟수별 평균준수기간 93
〈그림 4.4〉 연령대별 음주운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94
〈그림 4.5〉 연령대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95
〈그림 4.6〉 상습 위반여부에 따른 LL 생존곡선 96
〈그림 4.7〉 음주운전 여부에 따른 1인당 과속 및 사고횟수 98
〈그림 4.8〉 음주운전 단속횟수별 1인당 연평균 사고횟수 99
〈그림 4.9〉 연령대별 과속정도별 위반 비교 100
〈그림 4.10〉 연령대별 과속위반횟수 비교 101
〈그림 4.11〉 시간대별ㆍ과속정도별 위반현황 비교 102
〈그림 4.12〉 차종별ㆍ시간대별 속도위반 점유율 103
〈그림 4.13〉 속도위반횟수별ㆍ과속정도별 위반현황 비교 104
〈그림 4.14〉 속도위반횟수별ㆍ과속정도별 위반현황 비교(연평균 5회 미만) 105
〈그림 4.15〉 속도위반횟수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준수일수) 106
〈그림 4.16〉 속도위반횟수 집단별 재위반까지의 경과기간 비교 107
〈그림 4.17〉 과속정도별 재위반까지의 경과일수 비교 108
〈그림 4.18〉 속도위반횟수별 준수기간의 Box-plot 108
〈그림 4.19〉 상습 위반여부에 따른 LL 생존곡선 110
〈그림 4.20〉 속도위반 횟수별 평균 교통사고 야기횟수 111
〈그림 4.21〉 연평균 위반횟수 대비 사고야기건수 112
〈그림 5.1〉 음주운전 위반 경험(일반운전자) 119
〈그림 5.2〉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일반운전자) 121
〈그림 5.3〉 처벌의 적절성(일반운전자) 121
〈그림 5.4〉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일반운전자) 122
〈그림 5.5〉 반복 음주운전위반 대상 새로운 관리방안 도입(일반운전자) 123
〈그림 5.6〉 대리운전 이용 편이성(일반운전자) 125
〈그림 5.7〉 과속운전 위반 경험(일반운전자) 126
〈그림 5.8〉 과속운전 위반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일반운전자) 128
〈그림 5.9〉 과속운전 처벌의 적절성(일반운전자) 128
〈그림 5.10〉 반복 과속운전 위반자 특성(일반운전자) 129
〈그림 5.11〉 과속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일반운전자) 129
〈그림 5.12〉 과속운전 반복위반자 관리(일반운전자) 130
〈그림 5.13〉 대리운전 이용 편의성(음주운전자) 135
〈그림 5.14〉 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험 140
〈그림 5.15〉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경험(음주운전자) 141
〈그림 5.16〉 최근 음주운전 단속 시기(음주운전 2회반) 142
〈그림 5.17〉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음주운전자) 145
〈그림 5.18〉 처벌의 적절성(음주운전자) 146
〈그림 5.19〉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음주운전자) 147
〈그림 5.20〉 반복 음주운전위반 대상 새로운 관리방안 도입(음주운전자) 148
〈그림 5.21〉 음주시동잠금장치의 반복 위반 예방 효과(음주운전자) 151
〈그림 5.22〉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조건부 도입(음주운전자)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