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17
1) 연구의 방법 17
2) 연구의 주요 질문과 내용 17
3. 선행 연구의 검토 18
1) 준주택(오피스텔) 관련 연구 18
2)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 20
3) 선행연구의 시사점 21
Ⅱ. 오피스텔 관련 제도의 검토 22
1. 준주택과 오피스텔의 정의 22
2. 오피스텔 관련 제도의 변천 23
3. 오피스텔과 용도용적제 28
Ⅲ. 오피스텔 관련 현황 검토 31
1. 인천시 오피스텔 현황 31
1) 인천시 구별 오피스텔 수 31
2) 오피스텔의 거주자 35
3) 공급 연도별 동ㆍ실 개수 37
4) 규모별 오피스텔 수 38
5) 오피스텔의 주요 용도 39
2. 인천시 오피스텔 입지 특성 40
1) 용도지역별 입지 현황 41
2) 지하철역 주변(300m, 500m, 1km) 건물 분포 현황 41
3) 오피스텔 규모와 지하철역과의 거리 42
4) 용도지역별, 오피스텔의 주요 용도 43
3. 소결 44
Ⅳ. 상업지역 오피스텔 입지의 문제점 45
1.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증가 45
2. 원도심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입지의 문제점 51
1) 주안역 주변 상업지역 사례 51
2) 문제점 1 : 짧은 시기동안 과도한 오피스텔 신축 52
3) 문제점 2 : 주변 맥락과 배치되는 고층고밀 개발 53
4) 문제점 3 : 일조 등 주거의 기본적 환경 고려 부족 55
3. 신도시 상업지역 오피스텔 입지의 문제점 57
1) 계획인구와 상주인구의 차이 발생 : 청라국제도시 사례 57
2) 기반시설 및 주택 편의 시설 부족 우려 60
4. 오피스텔이 용도용적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 62
1)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제한하는 용도용적제 62
2) 오피스텔과 용도지역제의 효과 63
Ⅴ. 상업지역 오피스텔 입지의 관리 방안 68
1. 오피스텔 관리 방향의 논점 68
1) 주거로 관리할 것인가, 업무로 관리할 것인가? 68
2) 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69
3) 1인 가구의 주거 공급과 열악한 주거의 양산 69
4) 오피스텔 관리 방향 70
2. 오피스텔 관리 방안 71
1) 용도용적제의 현실화 71
2)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관리 73
3) 도시건축 심의의 강화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의 관리 74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74
1)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비교 연구 필요 74
2) 상업지역 관리에 대한 방향 설정 필요 75
3) 관련 법 개정 필요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79
〈표 1〉 준주택(오피스텔) 관련 연구 19
〈표 2〉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제도 연구 20
〈표 3〉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한 준주택 분류 비교 22
〈표 4〉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변천 24
〈표 5〉 2017년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 25
〈표 6〉 인천시에서 용도지역별 오피스텔 허용 기준 26
〈표 7〉 일반아파트,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비교 28
〈표 8〉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29
〈표 9〉 인천시 구별 오피스텔 재고 현황(2017년 6월 기준) 31
〈표 10〉 통계청, 과세대장 오피스텔 수 비교 35
〈표 11〉 오피스텔 거주자의 거주 현황 36
〈표 12〉 인천시 규모별 오피스텔 재고 현황 38
〈표 13〉 인천시 오피스텔의 주요 용도 39
〈표 14〉 용도지역별 오피스텔 분포 현황 41
〈표 15〉 오피스텔 규모와 지하철역과의 거리 42
〈표 16〉 용도지역별 오피스텔 주 용도 43
〈표 17〉 구별 인구 변화(2000~2015년) 47
〈표 18〉 용도지역 정의 50
〈표 19〉 주안역 주변 상업지역 전체 건축물 및 오피스텔 개발 추이 52
〈표 20〉 전체 건축물 및 오피스텔 개발 규모 53
〈표 21〉 오피스텔 접도 현황 및 규모 54
〈표 22〉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와 일조 확보를 위한 조건 적용 여부 55
〈표 23〉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56
〈표 24〉 청라국제도시 인구 및 주택계획 57
〈표 25〉 청라국제도시 단계별 인구 유치 계획 58
〈표 26〉 2017년 6월 현재 청라국제도시 오피스텔 현황 58
〈표 27〉 청라국제도시 선분양 오피스텔 사례 59
〈표 28〉 청라국제도시 오피스텔 거주자 추정 59
〈표 29〉 개발사업 학교 신설 기준 60
〈표 30〉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편의시설 기준 61
〈표 31〉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62
〈표 32〉 서울시 비주거용도 의무비율 및 용적률 71
〈표 33〉 경기도 주요 시의 준주택 주거용 포함여부 현황 72
〈그림 1〉 오피스텔 건립 추이 별 동ㆍ실 개수 37
〈그림 2〉 인천시 오피스텔 입지 현황 40
〈그림 3〉 지하철역 주변 분포 현황(누적 표) 42
〈그림 4〉 전체 상업지역 연면적에서 오피스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46
〈그림 5〉 2000~2015년 동별 인구밀도 변화량 48
〈그림 6〉 2000~2015년 사이 집계구별 인구밀도 변화 49
〈그림 7〉 주안역 부근 상업지역 오피스텔 현황 51
〈그림 8〉 주안역 부근 상업지역 오피스텔 현황 사진 54
〈그림 9〉 인동간격 제한이 없어 일조 확보가 안 되는 오피스텔 사례 56
〈그림 10〉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연면적과 용적률의 상관관계 현황 63
〈그림 11〉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연면적과 용적률의 상관관계 현황(2) 64
〈그림 12〉 일반상업지역에서 주택연면적과 용적률의 상관관계 현황 65
〈그림 13〉 일반상업지역에서 주택연면적과 용적률의 상관관계 현황(2) 66
〈그림 14〉 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의무 비율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