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8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구성 및 자료 20
가. 구성 20
나. 자료 22
제2장 경제성장효과 평가모형 25
1. 모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 26
2. 성장회계모형 33
3. 경제통합과 모형 38
가. 단기 경제통합: 남북경협 38
나. 중장기 경제통합: 점진적 통일 44
4. 남북 경제통합의 성장효과 추정 49
5. 소결 50
제3장 경제통합 시나리오 53
1. 단기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남북경협 54
가. 7대 경협 선정 및 분석 방법론 54
나. 경협 사업 경과 및 사업 내역 57
다. 남북경협 종합 86
2.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 점진적 통일 93
3. 소결 100
제4장 경제성장효과 평가 103
1. 단기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북경협 104
가. 분석 방법 104
나. 경제성장효과 분석 결과 107
다.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119
2.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점진적 통일 129
3. 소결 134
제5장 결론 138
1. 성과와 한계 139
가. 기여 139
나. 한계 142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144
가. 남북한 경제통합평가 모델 개발에 대한 제언 144
나. 경협에 대한 제언 145
참고문헌 147
Executive Summary 154
판권기 166
표 2-1. 경제통합 미추진 시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38
표 2-2. 정부부채와 총생산 성장률 저하의 상관관계 46
표 3-1. 각 경협사업별 특징 정리 56
표 3-2. 금강산 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58
표 3-3. 금강산 관광객 수 및 관광대가 지불 현황 62
표 3-4. 금강산 연도별 관광수입 62
표 3-5. 개성공단사업 주요 일정 64
표 3-6.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 및 생산 현황 65
표 3-7. 개성공단 북측 및 남측 근로자 수 66
표 3-8.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종별 투자 현황 67
표 3-9. 개성공단 내 영업소 운영 현황 67
표 3-10. 개성공단 용도별 부지 조성 현황 68
표 3-11.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및 인프라투자 현황 68
표 3-12. 개성공단 연도별 공장운영비 및 기업소득세 69
표 3-13.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71
표 3-14. 경수로사업 주요 일정 72
표 3-15. 경수로사업 상주인원 현황 73
표 3-16. 경수로사업 건설현장 주요 시설물 현황 74
표 3-17. 경수로 공사 투입비용 현황 75
표 3-18.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개요 76
표 3-19.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개요 77
표 3-20. 남측 구간 철도ㆍ도로 연결공사 개요 78
표 3-21. 한강하구 골재 가채량 추정 80
표 3-22. ㎥당 준설 및 운반비용 단가 81
표 3-23. 블록공장 건축 및 설비 세부투자 내역 83
표 3-24. 단천지역 광산 개발 범위 85
표 3-25. 남북경협 각 변수별 정리 87
표 3-26. 남북경협 각 경제별 분류 및 특성 정리 90
표 3-27. 각 경협별 생산성 가중치 정리 93
표 3-28. 중장기 경제통합의 단계별 특징 97
표 3-29. 경제통합의 단계별 고려 요인 98
표 4-1. 남북경협 각 변수별 투자 규모 정리 107
표 4-2. 각 경협별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119
표 4-3. 각 경협별 노동집약도, 성장효과/총 투자액 비교 121
표 4-4. 성장효과에 따른 남북경협 순위 정리 124
표 4-5. 남한 성장효과와 노동집약도 비교 126
표 4-6. 북한 성장효과와 노동집약도 비교 127
표 4-7.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 여부에 따른 주요경제지표 비교 132
표 4-8. 통합 단계별 정부부채 규모와 총생산 성장 저하 132
표 4-9. 임금보조, 복지비용 지원, 사회혼란비용 133
표 4-10.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136
그림 1-1. 연구의 구성 20
그림 2-1. 남북한의 노동, 자본, 생산성, 총생산 37
그림 2-2. 남북경협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39
그림 3-1. 경협 경제성장효과 분석 과정 55
그림 3-2. 금강산 개발 단계별 지구구분도 59
그림 3-3. 개성공단 개발총계획 64
그림 3-4. 북한산 모래 반입 추세 80
그림 3-5.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85
그림 4-1. 금강산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09
그림 4-2. 개성공단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10
그림 4-3. 경수로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12
그림 4-4.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14
그림 4-5.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15
그림 4-6. 조선협력단지 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16
그림 4-7.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118
그림 4-8. 각 경협별 경제성장효과 분석 종합 119
그림 4-9. 점진적 통일의 성장효과: 기본모형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