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3
1-1. 2018년 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4
1-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6
1-3. 2018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7
02. 일반건강검진사업 8
2-1. 일반건강검진사업 9
1. 사업목적 9
2. 근거법령 9
3. 추진경과 9
03.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8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20
1. 사업목적 20
2. 법적근거 20
3. 추진경과 20
4. 사업개요 21
3-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30
1. 사업목적 30
2. 근거법령 30
3. 추진방향 30
4. 사업개요 31
5. 각 기관별 역할분담 32
6. 사업수행절차 34
04.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 보고 등 67
4-1. 건강검진사업 예산 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68
1. 목적 68
2. 시ㆍ도별 예산 및 교부신청 68
3.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 ‧ 관리 68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69
05.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등 78
5-1.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79
1. 건강검진기관 개요 79
2. 검진기관 지정 개요 80
5-2. 국가건강검진기관 관리 85
1. 법적 근거 85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85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86
4.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 신고서' 처리업무 88
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88
5-3. 국가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 90
1. 법적 근거 90
2. 검진기관 지정 취소 절차도 91
3. 검진기관 지정 취소 절차(행정 절차) 92
06. 부록 107
6-1.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 영유아)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08
판권기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