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 2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27
제1절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관련 현황 및 문제점 27
1. 현행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체계 27
2. 현행 항만시설보안료 징수현황 30
3. 현행 항만시설보안료 문제점 31
제2절 항만보안 관리ㆍ감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36
1. 항만보안 관리ㆍ감독 체계 36
2. 항만보안 관리ㆍ감독 체계의 문제점 38
제3장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40
제1절 항만시설보안료 40
제2절 교통분야 관리ㆍ감독 체계 52
1. 항행분야 52
2. 철도분야(철도안전감독관 제도) 60
3. 해사분야(해사안전감독관 제도) 64
4. 미국의 항만보안 민간전문가 제도 69
제3절 시사점 72
1. 외국은 항만청 규정을 통해 항만시설보안료를 의무징수 72
2. 외국은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72
3. 타 교통분야는 이미 감독관제도를 도입ㆍ운영 중 72
4. 타 분야의 안전감독관 제도는 대형사고 후 도입이라는 공통점 73
5. 미국은 Civilian제도 도입을 통해 항만보안을 강화 73
제4장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제시 74
제1절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의 필요성 74
제2절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안 77
1. 징수의 당위성 77
2. 징수 방안 85
제3절 항만보안감독관제 도입 106
1. 제도 도입의 당위성 106
2. 도입 방안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6
제1절 결론 116
1. 항만은 경제활동과 국가 안보가 공존하는 국경 116
2. 인력과 예산 부족이 항만보안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 116
3. 많은 외국항만이 높은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를 의무징수 117
4.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규모와 비슷한 소비자후생 118
5. 타 교통분야는 대형사고 후 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ㆍ운영 118
6. 보안예산 확보를 위한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방안 제시 119
7. 항만보안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항만보안감독관제도 도입 제시 120
제2절 정책 제언 121
1. 점진적인 항만시설보안료 수준의 현실화 추진 121
2. 환적 및 '공'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료 징수 추진 122
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 122
4. 항만보안전담과 신설 필요 124
참고문헌 127
판권기 129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6
〈표 2-1〉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주체의 책임 27
〈표 2-2〉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주체 28
〈표 2-3〉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29
〈표 2-4〉 우리나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30
〈표 2-5〉 항만국통제 대상선박 37
〈표 3-1〉 ISPS Code 제14조 Port Facility Security 40
〈표 3-2〉 전 세계 항만별 항만보안료 수준 42
〈표 3-3〉 각 항만 항만보안료 기준 비용산정표 47
〈표 3-4〉 운항/감항 감독관의 업무 53
〈표 3-5〉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54
〈표 3-6〉 전문임기제 공무원 자격기준 56
〈표 3-7〉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급별 연봉 57
〈표 3-8〉 항행안전시설감독관 직무(안) 59
〈표 3-9〉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 61
〈표 3-10〉 철도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63
〈표 3-11〉 해사안전감독관의 업무 65
〈표 3-12〉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65
〈표 3-13〉 해사안전감독관 소요인원 산출식 67
〈표 3-14〉 우리나라 교통분야 안전감독관 특징ㆍ비교 68
〈표 3-15〉 미국 Civilian의 역할 70
〈표 3-16〉 미국 Civilian의 자격 요건 71
〈표 3-17〉 미 연방정부의 지불 시스템에 따른 급여 테이블 71
〈표 4-1〉 항로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수준 78
〈표 4-2〉 징수 가능한 항만시설보안료 (2008년~2016년) 79
〈표 4-3〉 징수 가능한 항만시설보안료 (2008년~2016년) (국적 vs. 외국적) 80
〈표 4-4〉 변수설명 및 자료출처 83
〈표 4-5〉 컨테이너 부문 항만시설 보안료의 연간 경제적 가치 84
〈표 4-6〉 항만공사별 고지방식별 고지건수 및 수납대행수수료 수준('16년 기준) 88
〈표 4-7〉 통합 고지의 전제조건 89
〈표 4-8〉 항만공사 설립 항만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예상금액('16년 물량 기준) 96
〈표 4-9〉 시나리오별 예상 수수료 수준(시나리오 1) 97
〈표 4-10〉 시나리오별 예상 수수료 수준(시나리오 2) 98
〈표 4-11〉 시나리오별 예상 수수료 수준(시나리오 3) 100
〈표 4-12〉 시나리오별 예상 수수료 수준(시나리오 4) 101
〈표 4-13〉 시나리오별 예상 수수료 수준 종합 102
〈표 4-14〉 시나리오별 특징 및 장ㆍ단점 103
〈표 4-15〉 항만보안감독관의 직무 범위(안) 110
〈표 4-16〉 항만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안) 110
〈표 4-17〉 항만보안감독관의 수요인원(안) 112
〈표 4-18〉 항만보안감독관의 배치(안) 113
〈표 4-19〉 항만보안감독관의 인건비(안) 113
〈표 4-2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41조 개정(안) 114
〈표 4-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신설(안) 115
〈표 5-1〉 해양수산부의 항만보안 업무 124
〈그림 3-1〉 우리나라 VS 세계항만의 항만시설보안료 수준 비교 51
〈그림 3-2〉 항행시설안전감독관 필요 인원 산출 방식 60
〈그림 4-1〉 항만Shutdown의 인과지도 76
〈그림 4-2〉 수요함수와 소비자후생 81
〈그림 4-3〉 힉수 수요함수와 보상변동 83
〈그림 4-4〉 통합고지에 따른 PG사의 업무수행도 91
〈그림 4-5〉 항만보안과 안전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