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요약문 14
제1장 서론 21
제2장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현황 24
제1절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흐름 24
1.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 시기별 구분 (2013년 이전) 24
2. 연도별 벤처창업 지원정책 주요현황 (2013년 이후) 27
제2절 부처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내용 51
1. 중소기업청 51
2. 미래창조과학부 53
3. 지방자치단체 55
제3절 지원유형별 벤처창업 지원정책 57
1. 창업교육 지원사업 57
2. 창업시설 및 공간 지원사업 60
3.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사업 62
4.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65
5. 창업 정책금융 68
6. R&D 지원사업 69
7. 창업기업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70
8. 행사ㆍ네트워크 지원사업 71
9. 기타 지원사업 71
제4절 벤처창업 지원정책 목적별 내용 73
1.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73
2.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정책 75
제3장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78
제1절 그간의 정책지원을 통한 결과 78
1. 창업기업 수 및 폐업율 78
2. 재무 82
3. 고용 89
제2절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91
1. 국내 투자 지원정책의 효과 91
2. 창업지원 정책의 변화 및 분석 105
3. 국내 창업 생태계 인식도 조사 (2016 GETR 데이터 분석) 111
제4장 해외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125
제1절 독일의 창업지원 정책 125
1. 독일 창업지원 정책 방향 125
2. 독일 창업 지원 정책 분석 127
제2절 핀란드의 창업지원 정책 132
1. 핀란드 창업지원 정책 방향 132
2. 핀란드 창업지원 정책 분석 133
제3절 중국의 창업지원 정책 139
1. 중국 창업지원 정책 방향 139
2. 중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140
제4절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정책 144
1. 이스라엘 창업지원 정책 방향 144
2. 이스라엘 창업지원 정책 분석 146
제5절 호주의 창업지원 정책 149
1. 호주 창업지원 정책 방향 149
2. 호주 창업지원 정책 분석 150
제6절 해외 창업지원 정책의 시사점 153
1. 주요국들의 창업지원 정책의 시사점 153
제5장 결론 156
1. 벤처 회수시장 및 글로벌 정책의 필요 157
2. 창업지원 정책의 연계 및 통합 158
3. 사업 수행(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159
4. 창업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지원 확대 160
5. 중ㆍ고등학교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 163
6. 산업분야 별 전문 인프라 구축 164
참고문헌 167
판권기 174
〈표 2-1〉 2013년 이후 연도별 주요 창업지원 정책 내용 29
〈표 2-2〉 벤처생태계 자금 조달을 위한 세제 및 제도 지원 32
〈표 2-3〉 특화형 TIPS 프로그램 50
〈표 2-4〉 중소기업청 창업관련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1
〈표 2-5〉 중소기업청 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3
〈표 2-6〉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4
〈표 2-7〉 미래부 분야별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4
〈표 2-8〉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자치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5
〈표 2-9〉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6
〈표 2-10〉 청소년 비즈쿨 예산 및 지원학교 수 (2012~2016) 58
〈표 2-11〉 대학 및 일반인 창업교육관련 예산 (2012~2016) 58
〈표 2-12〉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2016) 59
〈표 2-13〉 창업대학원 지원예산 (2012~2016) 59
〈표 2-14〉 기타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 예산 (2012~2016) 60
〈표 2-15〉 창업공간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2012~2016) 61
〈표 2-16〉 창업시설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2012~2016) 61
〈표 2-17〉 K-Global 관련 멘토링ㆍ컨설팅사업 지원예산 (2016) 62
〈표 2-18〉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멘토링 및 컨설팅사업 지원예산 (2016) 64
〈표 2-19〉 특허관련 멘토링ㆍ컨설팅사업 지원예산 (2012~2016) 64
〈표 2-20〉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지원예산 (2012~2016) 66
〈표 2-21〉 맞춤형 및 기타 사업화 지원예산 (2012~2016) 67
〈표 2-22〉 맞춤형 및 기타 사업화 지원예산 (2012~2016) 67
〈표 2-23〉 맞춤형 및 기타 사업화 지원정책 (2012~2016) 68
〈표 2-24〉 창업기업 자금지원(융자) 연도별 예산 (2012~2016) 69
〈표 2-25〉 창업기업 보증지원 연도별 예산(2012~2016) 69
〈표 2-26〉 R&D 부문 연도별 지원 예산 (2012~2016) 70
〈표 2-27〉 판로ㆍ해외진출부문 연도별 지원 예산 (2012~2016) 71
〈표 2-28〉 행사ㆍ네트워크부문 연도별 지원 예산(2012~2016) 71
〈표 2-29〉 연도별 기타 창업지원 예산 (2012~2016) 72
〈표 2-30〉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예산비중 73
〈표 2-31〉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74
〈표 2-32〉 국내 벤처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 76
〈표 3-1〉 신설법인수 및 벤처기업수 78
〈표 3-2〉 총활동기업수 및 증가율과 창업률 및 소멸률 80
〈표 3-3〉 OECD 주요국의 창업률 81
〈표 3-4〉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82
〈표 3-5〉 연도별 매출액 및 증가율 (2009~2015) 83
〈표 3-6〉 연도별 자산 및 증가율 (2009~2015) 85
〈표 3-7〉 연도별 자본 및 증가율 (2009~2015) 86
〈표 3-8〉 연도별 부채 및 증가율 (2009~2015) 88
〈표 3-9〉 연도별 고용인원 및 증가율 (2009~2015) 89
〈표 3-10〉 년도별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고용 현황 91
〈표 3-11〉 국내 엔젤투자 동향 추이 94
〈표 3-12〉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현황 및 투자실적 98
〈표 3-13〉 연도별 신규 결성 조합 출자자 비중 100
〈표 3-14〉 국내 정책펀드간 정책목적 및 투자대상 비교 104
〈표 3-15〉 2012~2016 창업교육 지원예산 107
〈표 3-16〉 2012~2016년 주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예산 107
〈표 3-17〉 국내 창업 생태계 인식조사 설문내용 (2016) 117
〈표 3-18〉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119
〈표 3-19〉 창업과정 장애(애로)요인 119
〈표 3-20〉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120
〈표 3-21〉 향후 창업환경 전망 120
〈표 3-22〉 국내 창업환경의 문제점 121
〈표 3-23〉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2
〈표 3-24〉 창업친화적 제도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122
〈표 3-25〉 현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문제점 123
〈표 3-26〉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123
〈표 3-27〉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 당사자 124
〈표 4-1〉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 128
〈표 4-2〉 독일 대학 창업 지원정책 요약 130
〈표 4-3〉 주요국의 정책적 시사점 154
〈표 5-1〉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 161
[그림 1-1] 연구진행의 프레임워크 23
[그림 2-1] 국내 창업정책 시기 구분 26
[그림 2-2] 국내 창업정책 시기별 특징 27
[그림 2-3] 창업기업 육성정책 5대 혁신전략 29
[그림 2-4]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30
[그림 2-5] 벤처생태계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유인 및 자금회수 제도 개선 33
[그림 2-6] 부처간 협업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34
[그림 2-7]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세부내용 37
[그림 2-8] 2013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39
[그림 2-9] 2014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내용 41
[그림 2-10] 한국 기업환경평가 순위 (우하향 일수록 긍정) 42
[그림 2-11] 2014년 벤처창업 정책의 시사점 43
[그림 2-12]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45
[그림 2-13]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46
[그림 2-14] 창업지원사업 통합운영 내용 48
[그림 2-15] 2016년 창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실행 내용 49
[그림 2-16] 혁신센터 주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체계 63
[그림 2-17]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현황 65
[그림 2-18]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77
[그림 3-1] 연도별 벤처기업 수 79
[그림 3-2] 창업률, 소멸률, 기업증가율 및 총 활동기업 수 81
[그림 3-3] 연도별 매출액 현황 84
[그림 3-4] 중소ㆍ대기업 대비 매출액 증가율 84
[그림 3-5] 연도별 자산 현황 85
[그림 3-6] 중소ㆍ대기업 대비 총자산 증가율 86
[그림 3-7] 연도별 자본 현황 87
[그림 3-8] 중소ㆍ대기업 대비 자기자본 증가율 87
[그림 3-9] 연도별 부채 현황 88
[그림 3-10] 중소ㆍ대기업 대비 부채비율 비교 89
[그림 3-11] 연도별 고용 현황 90
[그림 3-12] 연도별 고용 현황 90
[그림 3-13]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구조 92
[그림 3-14] 엔젤투자 매칭펀드 프로세스 93
[그림 3-15] 국내 엔젤투자 동향 추이 94
[그림 3-16]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및 현황 97
[그림 3-17]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투자실적 98
[그림 3-18] 2012년 대비 2016년의 VC 및 결성금액 비교 99
[그림 3-19] 연도별 전체 신규투자 102
[그림 3-20]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및 기업 수 (2012 vs. 2016) 103
[그림 3-21] 창업포털사이트 K-스타트업 106
[그림 3-22] 분야별 창업지원사업(2012년) 109
[그림 3-23] 분야별 창업지원사업(2016년) 110
[그림 3-24]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변화 112
[그림 3-25] 국가별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수 113
[그림 3-26] 국가별 기회형창업 수준 지수 115
[그림 3-27] 국가별 개인의 창업의지 수준 116
[그림 4-1] EXIST 프로그램 추진 시기별 내용 요약 129
[그림 4-2] 독일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사업 개념도 132
[그림 4-3] 핀란드 부문별 R&D 규모 및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추이 135
[그림 4-4]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규모 및 펀드 수 추이 145
[그림 4-5] 이스라엘 수석과학실(OCS)의 주요 벤처ㆍ창업지원 프로그램 147
[그림 4-6] 이스라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모델 148
[그림 4-7] 이스라엘 벤처시장 활성화 관계도 149
[그림 5-1] 창업 정책의 시기별 구분 156
[그림 5-2] 창업지원 정책의 확대 159
[그림 5-3] 업종별 신규투자 (2017)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