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법 종사자 법교육 현황 13
제1절 국내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법 종사자 법교육 현황 15
1. 서설 1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법교육 현황 15
3. 보호관찰관 법교육 현황 23
4.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교육 현황 24
5. 현행 종사자 법교육의 문제점 29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종사자 법교육 현황 31
1. 서설 31
2.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법교육 현황 32
3.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법교육 현황 49
4.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법교육 현황 66
5. 독일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법교육 현황 69
6. 외국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법교육의 시사점 76
제3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법교육 만족도 및 니즈 조사 79
제1절 조사 개요 81
1. 조사 절차 81
2. 조사 대상자 특성 81
3. 조사결과 분석방법 83
제2절 조사 결과 83
1.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83
2. 개별과목별 만족도 85
3. 향후 개설을 희망하는 과목 87
4.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 대한 인지정도 89
5.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현장업무 도움정도 90
6. 현장업무 적용에 문제가 되는 정도 91
7. 법교육 니즈 94
제4장 형사사법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법교육 현황 및 의견조사 99
제1절 보호관찰관 조사 101
1. 조사개요 101
2. 법교육 현황 및 필요성 101
3. 아동학대 사안처리와 관련한 법교육 니즈 103
4.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요구 108
제2절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사 110
1. 조사개요 110
2.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현황 및 필요성 110
3.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시 교육 필요 분야 113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9
제1절 아동학대 종사자 법교육 내용 및 방식 121
1.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의 이원화 121
2. 교육 방식의 다변화 126
제2절 종사자 법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129
1. 종사자 업무영역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129
2. 다양한 법률지식에 대한 교육 실시 129
3. 교육효과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체계 마련 130
참고 문헌 133
부록 137
판권기 159
〈표 2-1〉 법무부 주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현황 19
〈표 2-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 직무교육현황(2017년) 20
〈표 2-3〉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교육내용 21
〈표 2-4〉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법교육 내용 22
〈표 2-5〉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아동학대 담당사건수 24
〈표 2-6〉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건수 25
〈표 2-7〉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 내용 26
〈표 2-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프로그램(2017년) 28
〈표 2-9〉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현황(2017년) 28
〈표 2-10〉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현황 31
〈표 2-11〉 신입아동복지사 전기 연수교육내용(2012년) 38
〈표 2-12〉 신입아동복지사 연수 프로그램 39
〈표 2-13〉 신입아동심리사 연수 프로그램 44
〈표 2-14〉 시정촌 아동상담 담당직원 연수 프로그램 47
〈표 2-15〉 노퍽 주의 아동보호위원회 종사자 교육과정 52
〈표 2-16〉 노퍽 주의 아동보호위원회 종사자 교육대상자 53
〈표 2-17〉 노퍽 주의 아동보호위원회 종사자 교육단계 54
〈표 3-1〉 조사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82
〈표 3-2〉 평균 근무기간 83
〈표 3-3〉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84
〈표 3-4〉 과목별 내용의 충실성 85
〈표 3-5〉 과목별 실무에 대한 도움정도 86
〈표 3-6〉 아동학대 처벌법 조항별 인지정도 89
〈표 3-7〉 조항별 현장업무 도움정도 91
〈표 3-8〉 조항별 현장업무 적용 문제정도 91
〈표 3-9〉 법교육 니즈 정도 95
〈표 5-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기본교육 교과목 예시 및 제안사항 124
〈표 5-2〉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심화교육 교과목 예시 및 제안사항 125
〈표 5-3〉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과목 예시 및 제안사항 128
[그림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분장도 16
[그림 2-2]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절차도 18
[그림 2-3] 지역아동학대방지시스템 34
[그림 2-4] 2012년 동경아동상담소 연수체계도 36
[그림 2-5] 아동복지사 연수체계도 43
[그림 2-6] 유효성 평가절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