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6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15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16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18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22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부여에 관한 논의 23
(1)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23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25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28
(1) 「知的財産推進計 2016」의 주요내용 28
(2) 「知的財産推進計 2017」의 주요내용 31
3. 소결 34
Ⅳ.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36
1.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37
(1) 미국 37
(2) 독일 40
(3) 일본 42
(4) 한국 43
(5) 소결 44
2.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45
(1)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 저작자 45
(2)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규정의 적용 46
3. 소결 46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검토 48
1. 프로그래머(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자) 50
2. 사용자 51
3. 인공지능 52
4. 공동저작자 52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53
6. 소결 53
Ⅵ. 결론 56
참고문헌 58
판권기 62
〈표 1〉 EU 의회가 채택한 로봇 결의안의 주요내용 24
〈그림 1〉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 17
〈그림 2〉 창작 주체별 창작물과 현행 지식재산제도 18
〈그림 3〉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의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29
〈그림 4〉 「지적재산추진계획 2017」의 구성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