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5
국세기본법 9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법률 명확화 및 위원 확대 9
2. 국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10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 11
4.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범위 명확화 12
5. 통신과금서비스를 국세 납부 수단에 추가 13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14
7. 과소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15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16
9. 장기 미수령 소액 국세환급금의 미체납 국세에 충당 허용 등 17
10.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18
11. 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 19
12.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명문화 20
13.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ㆍ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1
14. 세무조사 착수 시 고지사항 보완 22
15.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23
16.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24
17. 신고성실도 평가에 따른 세무조사 정기선정 시 고려항목 명시 26
18. 세무조사 통지 보완 27
19. 세무조사 중지 제도 보완 28
20.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보완 29
21.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 31
22.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32
2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33
24. 세무서ㆍ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외부위원 확대 34
25.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규정 35
26. 탈세 제보 포상금 등 한도 및 지급률 조정 36
27. 신탁재산 관련 규정 정비 37
28.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사유 추가 38
국세징수법 39
1.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대상자 확대 39
2.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보완 40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행정정보 포함 자료의 확인 권한 부여 41
소득세법 42
총괄ㆍ사업소득 분야 42
1.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45
2.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46
3.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 48
4.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 49
5.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50
6.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 51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2
8.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53
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54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55
11.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제출 특례 마련 56
12.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 57
13.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 58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59
1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60
1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61
근로ㆍ금융소득 분야 62
1.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65
2. 저축성보험의 보험금 명확화 66
3. 파생결합증권의 과세근거 명확화 67
4.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68
5.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69
6.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 70
양도소득세 분야 71
1. 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 74
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 75
3.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76
4.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77
5. 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78
6.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79
7.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80
8.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81
9.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83
10. 소액주주의 주식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84
11. 국내ㆍ외 파생상품 양도손익 합산 85
12.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86
13.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87
14.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 88
1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 89
1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 90
17.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91
18.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92
19.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 93
20.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94
21.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95
22.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96
23. 중과대상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98
2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식 보완 99
2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신고기한 보완 100
26.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규정 101
27.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신설 102
종교인 소득 분야 103
1.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종교활동비 추가 105
2.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 조정 106
3. 종교단체의 구분 기장 법령상 근거 마련 107
4. 종교단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108
5.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마련 109
6.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 110
7.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 범위 및 절차 규정화 111
국제조세 분야 112
1.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114
2.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 115
3. 단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면제 116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117
법인세법 118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수익사업 비과세 121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122
3.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123
4. 합병 시 의제배당이 과세이연 되는 해외완전자회사 범위 확대 124
5.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125
6.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폐지 126
7.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27
8. 기부금단체 범위 및 지정방식 합리화 128
9. 기부금단체 의무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 130
10. 당연지정 기부금단체에 사후관리 적용 132
1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133
12. 기부금단체 지정시기 조정 134
13.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135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136
15.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 137
16.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138
17.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139
18.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범위 확대 140
19. 적격합병ㆍ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141
20. 적격합병ㆍ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143
21.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규정 신설 144
22.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폐지 145
23.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146
24.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147
25.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14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9
1.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152
2. 사전승인 신청기한 변경 153
3.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범위 확대 154
4.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 제한 제도 도입 155
5.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신설 156
6.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158
7.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과태료 인상 1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0
1.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 163
2.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 165
3.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변경 167
4. 산학협력단의 주식보유기준 명확화 168
5.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 169
6.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 보완 171
7. 가업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납부 근거마련 172
8. 영농상속공제 시 소득금액 요건 보완 173
9.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규정 명확화 174
10.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명확화 175
1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176
1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의 이중과세 조정 178
13. 장애인 신탁재산에 대한 의료비 등 인출 허용 179
14.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181
15.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 보완 182
1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방법 명확화 183
17.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84
18.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 185
19. 상속세 물납요건 강화 187
20.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연장 189
부가가치세법 190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 193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② 194
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 196
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197
5.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198
6.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199
7.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0
8.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201
9.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202
10.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203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204
1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 205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 206
14.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207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 208
16.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210
17.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 211
1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212
1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213
2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214
2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15
2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216
조세특례제한법 217
국세징수법 분야 217
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219
2.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특례 220
3.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확대 221
종합소득세 분야 222
1.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4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225
3.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26
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228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229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30
7.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적용기한 종료 231
8.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적용기한 종료 232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233
10.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235
11.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236
12.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종료 237
13.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238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 239
15.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40
1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241
17.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합리화 242
양도소득세 분야 243
1.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45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46
3.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등 연장 247
4.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248
법인세ㆍ국제조세 분야 249
법인세 분야 252
1.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재설계 25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고용창출 유인 강화 253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54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255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56
6.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257
7. 중소기업ㆍ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258
8.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 합병ㆍ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259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60
10.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261
11.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2
12.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63
13.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 264
14. 고용증대세제 신설 265
1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267
16.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68
1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269
18. 사회보험 신규 가입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270
19.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271
20.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272
2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73
22.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74
2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5
24. 본사 등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276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합리화 277
2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8
27.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279
28.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280
29.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 시 투자회사 등의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 공제액 등 차감 282
30.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시근로자, 청년정규직근로자, 정규적 전환 근로자 등 283
31.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계산시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포함 285
32.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286
3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287
34.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8
35. 소규모법인에 대한 문화접대비 손금인정 제한 및 적용기한 연장 289
국제조세 분야 290
1.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290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292
1. 가업승계 증여 특례 사후관리 보완 294
2.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295
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적용기한 연장 296
부가가치세 분야 297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301
2.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 302
3.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03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4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5
6.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6
7.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7
8.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08
9.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09
10.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310
11.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11
12.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문 정비 312
13.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기관 조정 313
1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 314
15.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대상 명확화 315
16.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명확화 316
1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 317
18.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318
19.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319
20.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20
21.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321
22.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22
23. 수협 전산용역ㆍ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23
24.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정비 324
25.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 325
근로장려세제 분야 326
1.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적용 328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329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330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분야 331
증권거래세법 333
1.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33
2. 창업ㆍ벤처전문PEF 및 기업재무안정PEF 증권거래세 면제 확대 334
3.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335
개별소비세법 336
1.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336
인지세법 337
1. 농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 337
2.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인지세 면제 추가 338
기타세법 339
주세법 341
1. 전통주의 정의 명확화 341
2. 주류의 종류 구분 명확화 342
3. 첨가재료의 범위 확대 343
4.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344
5. 중ㆍ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쌀 맥주에 대한 지원 신설 345
6. 주류면허 취소사유 추가 346
7.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347
개별소비세법 348
1.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348
2.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신설 349
인지세법 350
1.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인지세액 하향조정 350
교육세법 351
1. 교육세 신고기한 조정 351
종합부동산세법 352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 352
2. 세일엔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353
증권거래세법 354
1.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354
판권기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