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1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 추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23
제1절 역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모형에 관한 고찰 24
제2절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28
1. 정부 규모에 대한 시각 28
2. 정부 규모 결정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29
3.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1
제3절 지방자치단체 적정인력규모 추정 방법에 관한 논의 38
1. 적정인력규모 추정을 위한 접근 방법 38
2. 지방자치단체 기능 분류 체계 검토 40
3.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 체계 검토 42
제4절 본 연구의 방향 44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 현황 46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 일반 현황 47
1.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의 현황 및 추이 47
2. 자치단위별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의 현황 및 추이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인력 규모 현황 56
1.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 56
2.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 58
제3절 인구 증감에 따른 기능별 인력 규모 변화 65
1. 광역지자체 대상 65
2. 시 대상 70
3. 군 대상 76
4. 구 대상 83
5. 소결 89
제4장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 특성 분석 91
제1절 분석 개요 92
1. 분석목적 92
2. 분석방법 92
제2절 기능별 행정수요 특성 분석 94
1. 법령상 기능 검토 94
2. 기능별 인력수급의 탄력성 검토 98
제3절 기능별 인력 분포 현황 분석 110
1. 분석 개요 110
2. 지원기능 112
3. 문화체육관광기능 114
4. 보건복지기능 116
5. 산업경제기능 118
6. 환경기능 120
7. 도시주택기능 122
8. 지역재발기능 124
9. 소방방재민방위기능 126
제4절 기능별 세부 인력 배분 현황 분석 129
1. 지원기능 129
2. 문화체육관광기능 131
3. 보건복지기능 133
4. 산업경제기능 135
5. 환경기능 137
6. 도시주택기능 139
7. 지역개발기능 141
8. 소방방재민방위기능 143
제5절 소결 145
1. 기능별 특성 종합 145
2. 기능별 수요 변수 추출 146
제5장 지방자치단체 인력모형 추정 결과 147
제1절 분석 개요 14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인력 모형 추정 결과 150
1.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인력 모형 설정 150
2. 회귀식 추정 결과 152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161
1. 제1안: 기준인건비제 9유형 적용 161
2. 제2안: 기초ㆍ광역 2유형 적용 173
제6장 결론 185
제1절 연구의 요약 18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88
참고문헌 190
Abstract 195
판권기 2
〈표 1-1〉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현황 19
〈표 1-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22
〈표 2-1〉 역대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제도 현황 26
〈표 2-2〉 기준인건비 유형별 산정식 포함 행정지표 27
〈표 2-3〉 공무원 인력규모 관련 선행연구 34
〈표 2-4〉 정원산정 기법 39
〈표 2-5〉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에 대한 연구자들의 유형분류종합 40
〈표 3-1〉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현황 추이(1995~2016년, 5년별) 48
〈표 3-2〉 우리나라 행정부 중앙/지방 공무원 정원(1995~2016년) 50
〈표 3-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추이(2001~2016년) 52
〈표 3-4〉 자치단위별 공무원 인력규모 및 비중 비교(2001~2016년) 53
〈표 3-5〉 전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 58
〈표 3-6〉 광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 60
〈표 3-7〉 기초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 62
〈표 3-8〉 광역지자체 인구증가율(2014년부터 2016년까지) 66
〈표 3-9〉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
〈표 3-10〉 대전광역시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69
〈표 3-11〉 시의 인구증가율(2014년부터 2016년까지) 70
〈표 3-12〉 경기 하남시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73
〈표 3-13〉 경기 과천시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
〈표 3-14〉 군의 인구증가율(2014년부터 2016년까지) 77
〈표 3-15〉 대구 달성군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80
〈표 3-16〉 전남 강진군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82
〈표 3-17〉 구의 인구증가율(2014년부터 2016년까지) 83
〈표 3-18〉 부산 강서구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86
〈표 3-19〉 서울 강동구의 기능별 인력배분(2013년부터 2016년까지) 87
〈표 3-20〉 인구 증감에 따른 기능별 인력배분 사례 분석 결과 90
〈표 4-1〉 분석 개요 93
〈표 4-2〉 지방자치단체 대분류 사무명 94
〈표 4-3〉 지방자치단체 중분류 사무명 96
〈표 4-4〉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특성분류 결과 108
〈표 4-5〉 인구수와 기능별 인력 규모의 상관관계 111
〈표 4-6〉 인구 수와 행정수요 10개 변수 간 상관계수 111
〈표 4-7〉 행정수요 10개 변수 간 요인분석 결과 111
〈표 4-8〉 지원기능 세부인력 배분 130
〈표 4-9〉 문화채육관광기능 세부인력 배분 132
〈표 4-10〉 보건복지기능 세부인력 배분 134
〈표 4-11〉 산업경제기능 세부인력 배분 136
〈표 4-12〉 환경기능 세부인력 배분 138
〈표 4-13〉 도시주택기능 세부인력 배분 140
〈표 4-14〉 지역개발기능 세부인력 배분 142
〈표 4-15〉 소방방재민방위기능 세부인력 배분 144
〈표 4-16〉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특성 종합 145
〈표 4-17〉 기능별 수요 변수 추출 146
〈표 5-1〉 지자체 인력모형 추정 단계 148
〈표 5-2〉 지자체 인력모형 추정 방법: 유형 구분 149
〈표 5-3〉 지자체 기능별 인력모형 설정: 광역지자체 150
〈표 5-4〉 지자체 기능별 인력모형 설정: 기초지자체 152
〈표 5-5〉 회귀식 추정 결과: 제1안 153
〈표 5-6〉 회귀식 추정 결과: 제2안 159
〈표 5-7〉 제1안: 시뮬레이션 결과 162
〈표 5-8〉 제2안: 시뮬레이션 결과 174
〈그림 1-1〉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규모 변화 20
〈그림 2-1〉 본 연구의 방향 45
〈그림 3-1〉 지방공무원 규모의 추이(1965~2016년) 48
〈그림 3-2〉 지방공무원 규모 증감률 추이(1966~2016년) 49
〈그림 3-3〉 지방공무원 비중의 추이(1995~2016년) 51
〈그림 3-4〉 자치단위별 공무원 규모 증감률 추이(2002~2016년) 53
〈그림 3-5〉 자치단위별 공무원 비중의 추이(2001~2016년) 54
〈그림 3-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 및 배율 추이(2001~2016년) 55
〈그림 3-7〉 전국 지자체 기능별 인력배분 56
〈그림 3-8〉 광역지자체 기능별 인력배분 57
〈그림 3-9〉 기초지자체 기능별 인력배분 57
〈그림 3-10〉 전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1)(2007-2016년) 59
〈그림 3-11〉 전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2)(2007-2016년) 59
〈그림 3-12〉 광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1)(2007-2016년) 61
〈그림 3-13〉 광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2)(2007-2016년) 61
〈그림 3-14〉 기초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1)(2007-2016년) 63
〈그림 3-15〉 기초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변화 추이(2)(2007-2016년) 63
〈그림 3-16〉 광역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비중의 증감 추이(2007-2016년) 64
〈그림 3-17〉 기초 지자체 기능별 인력 배분 비중의 증감 추이(2007-2016년) 64
〈그림 3-18〉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67
〈그림 3-19〉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68
〈그림 3-20〉 대전광역시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69
〈그림 3-21〉 대전광역시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69
〈그림 3-22〉 경기 하남시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74
〈그림 3-23〉 경기 하남시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74
〈그림 3-24〉 경기 과천시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
〈그림 3-25〉 경기 과천시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76
〈그림 3-26〉 대구 달성군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80
〈그림 3-27〉 대구 달성군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81
〈그림 3-28〉 전남 강진군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82
〈그림 3-29〉 전남 강진군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82
〈그림 3-30〉 부산 강서구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86
〈그림 3-31〉 부산 강서구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86
〈그림 3-32〉 서울 강동구의 기능별 인력배분(1)(2013년부터 2016년까지) 88
〈그림 3-33〉 서울 강동구의 기능별 인력배분(2)(2013년부터 2016년까지) 88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특성분류 기준 98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특성분류 결과 109
〈그림 4-3〉 지원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12
〈그림 4-4〉 지원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13
〈그림 4-5〉 지원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13
〈그림 4-6〉 문화체육관광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14
〈그림 4-7〉 문화체육관광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15
〈그림 4-8〉 문화체육관광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15
〈그림 4-9〉 보건복지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16
〈그림 4-10〉 보건복지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17
〈그림 4-11〉 보건복지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17
〈그림 4-12〉 산업경제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19
〈그림 4-13〉 산업경제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19
〈그림 4-14〉 산업경제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20
〈그림 4-15〉 환경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21
〈그림 4-16〉 환경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21
〈그림 4-17〉 환경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22
〈그림 4-18〉 도시주택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23
〈그림 4-19〉 도시주택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23
〈그림 4-20〉 도시주택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24
〈그림 4-21〉 지역개발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25
〈그림 4-22〉 지역개발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25
〈그림 4-23〉 지역개발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26
〈그림 4-24〉 소방방재민방위기능 인력 분포: 전국 지자체 127
〈그림 4-25〉 소방방재민방위기능 인력 분포: 광역ㆍ기초 지자체 구분 127
〈그림 4-26〉 소방방재민방위기능 인력 분포: 세부 유형화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