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사람들
머리말 / 전을석
연구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분석대상 정책사업 8
3. 연구의 주요 결과: 정책사업 간 유사중복 실태 8
4. 정책제안 14
5.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1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1. 연구의 배경 30
2. 연구 문제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32
1. 연구내용 32
2. 연구범위 33
제3절 연구방법 33
제2장 이론적 배경 36
제1절 정책사업 유사·중복의 개념 및 논의 38
1. 유사·중복의 개념 38
2. 정책사업 유사·중복 식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 41
3. 소결 55
제2절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유형 및 범주 58
1. 개념적 논의 58
2.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현황 검토 62
3. 연구대상 정책사업 범주 설정 69
제3장 교육소외계층 대상 정책사업 유사·중복 실태 분석 72
제1절 전북교육청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현황 74
제2절 주요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별 유사·중복성 검토 76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복우 사업) 76
2. 방과후학교 89
3. 기초학력 관련 정책사업 학교(두드림학교, 느루동행학교) 99
4. 다문화정책 학교 106
5. 원도심학교 109
6. 어울림학교 115
7. 혁신학교 120
제3절 정책사업 간 유사중복 실태 128
1. 정책사업 목적의 유사성 128
2. 수단의 유사성: 세부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의 유사성 130
3. 사업영역 및 대상의 중복성(중복가능성) 133
4. 소결 143
제4장 결론 148
제1절 결론 및 제언 150
제2절 정책제안 156
단기적 제안 1. 유사·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정책사업 평가제도 구축 156
단기적 제안 2. 프로그램 중심적 정책·사업 통합 157
단기적 제안 3. 사업별 계획수립 및 평가를 학교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평가로 단일화 158
단기적 제안 4. 학교별, 학생별 정책사업(서비스) 지원 현황 기록 구축(사례 관리 시스템 도입) 160
단기적 제안 5. 정책사업 운용에 대한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보: 교육부의 권한 이양 요구 160
중장기적 제안 1.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통합·조정 161
중장기적 제안 2. 상향식(bottom-up) 정책사업 추진으로의 전환 162
중장기적 제안 3. 교육소외계층 관련 조직 정비 163
중장기적 제안 4. 교육복지 유관 정책사업 통합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학교 내 교육복지 전담 인력 배치, 교육복지팀 구성 16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166
참고문헌 168
부록1. 학교별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172
〈표 2-1〉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의 유사중복 평가지표 44
〈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판단 기준항목 별 검토내역(안) 45
〈표 2-3〉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46
〈표 2-4〉 지자체 자체사업 유사·중복성 평가 및 조정 기준 47
〈표 2-5〉 방과후 돌봄 사업군 중앙부처별 사업 비교 48
〈표 2-6〉 위기아동 통합지원 사업군 중앙부처별 사업 비교 50
〈표 2-7〉 다문화정책 중 교육관련 중앙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현황 50
〈표 2-8〉 경남교육청 교육복지유관사업 통합모델의 층위별 체계 특징 52
〈표 2-9〉 충남 교육복지 통합모델에 따른 층위별 인적구성 및 역할 54
〈표 2-10〉 교육복지 관련 조례에서의 교육복지 정의 59
〈표 2-11〉 교육소외계층의 유형 60
〈표 2-12〉 참여정부 시기의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 61
〈표 2-13〉 교육복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사업내용 62
〈표 2-14〉 정부 부처별 교육소외계층 유관사업 63
〈표 2-15〉 교육소외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 64
〈표 2-16〉 국가교육시책사업 중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 현황 65
〈표 2-17〉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의 하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66
〈표 2-18〉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 67
〈표 3-1〉 전북교육청 주요 교육소외계층 정책사업 현황 74
〈표 3-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영역 77
〈표 3-3〉 교복우사업 예산 현황 78
〈표 3-4〉 교복우학교 사업비 지원 기준 80
〈표 3-5〉 전라북도교육청 교복우사업 지원학교 현황 80
〈표 3-6〉 전라북도교육청 교복우사업 대상학생 현황 81
〈표 3-7〉 전라북도교육청 교복우사업 세부 영역별 프로그램 수 81
〈표 3-8〉 전라북도교육청 교복우사업 사례관리 학생 수 81
〈표 3-9〉 교복우사업 평가 지표 82
〈표 3-10〉 교복우사업 세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83
〈표 3-11〉 ○○초등학교의 교복우사업과 유관사업들 간의 연계/중복방지 방안 87
〈표 3-12〉 방과후학교의 목표 및 추진방안 90
〈표 3-13〉 방과후학교의 규범적 특성 90
〈표 3-14〉 방과후학교 평가 체계 92
〈표 3-14〉 방과후학교 주요사업 93
〈표 3-1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94
〈표 3-16〉 방과후학교 예산 현황 95
〈표 3-17〉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원 예산 96
〈표 3-18〉 전라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 99
〈표 3-19〉 기초학력 정책학교 사업추진 형태 100
〈표 3-20〉 우리나라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변천과정 101
〈표 3-21〉 두드림학교 운영 개요 101
〈표 3-22〉 두드림학교 운영 현황 102
〈표 3-23〉 느루동행학교 운영 현황 104
〈표 3-24〉 느루동행학교 예산 운용 방법 104
〈표 3-25〉 기초학력 정책학교 세부활동 및 프로그램 104
〈표 3-26〉 전라북도 다꿈학교 현황 106
〈표 3-27〉 다문화정책학교 세부 활동 및 프로그램 108
〈표 3-28〉 원도심학교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109
〈표 3-29〉 원도심학교 유형 110
〈표 3-30〉 원도심학교 지정 현황 110
〈표 3-31〉 원도심학교 사업별 예산과목 구조 및 과목내용 111
〈표 3-32〉 원도심학교 평가 112
〈표 3-33〉 원도심학교 세부 활동 및 프로그램 113
〈표 3-34〉 어울림학교 운영목표 및 세부과제 115
〈표 3-35〉 어울림학교 사업별 예산과목 구조 및 예산편성 예시 116
〈표 3-36〉 어울림학교 유형 117
〈표 3-37〉 어울림학교 평가 117
〈표 3-38〉 어울림학교 세부 활동 및 프로그램 118
〈표 3-39〉 혁신학교 운영목적 및 중점추진과제 120
〈표 3-40〉 혁신학교 평가 체계 121
〈표 3-41〉 혁신학교 사업별 예산과목 구조 및 예산편성 예시 123
〈표 3-42〉 혁신학교 세부활동 및 프로그램 124
〈표 3-43〉 예산 체계상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영역 134
〈표 3-44〉 교육소외계층 관련 학교별 정책사업 추진 현황 139
〈표 3-45〉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중복 추진 형태 140
〈표 3-46〉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추진 지역별 현황 141
〈표 3-47〉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개요 142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35
〈그림 2-1〉 미국 감사원(GAO)의 유사중복 개념 39
〈그림 2-2〉 유사·중복 사업의 유형 40
〈그림 2-3〉 방과후 돌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형 49
〈그림 2-4〉 충남 교육복지 통합모델 54
〈그림 2-5〉 교육복지의 6가지 통합성 56
〈그림 2-6〉 교육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58
〈그림 3-1〉 경남교육청 교육복지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88
〈그림 3-2〉 방과후학교 비전과 목적, 목표 89
〈그림 3-3〉 두드림학교 운영 조직 예시 103
〈그림 3-4〉 사업 목적의 유사성 관계도 128
〈그림 3-5〉 정책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유사성의 예 130
〈그림 3-6〉 세부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의 유사성 관계도 132
〈그림 3-7〉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세부활동 및 프로그램 유사성 관계도 132
〈그림 3-8〉 교육소외계층 관련 정책사업 간의 중복성(중복가능성) 관계도 142
〈그림 4-1〉 교육소외계층 관련 유관사업의 성과(효과) 측정 모호성의 예 152
〈그림 4-2〉 단위학교 정책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의 흐름도 159
〈그림 4-3〉 상향식 정책사업 추진 방향 162
〈그림 4-4〉 교육복지 유관 정책사업 통합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 방안 예시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