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1
제2장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개념과 역할 분석 12
제1절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개념 논의 13
1. 정부의 형성과 개념 13
2. 지방정부의 개념과 확장 1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역할 분석 24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4
2.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29
3.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34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위상 39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39
2.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40
3. 제도적 보장론 및 그 검토 41
제3장 지방정부 개념 및 기능에 대한 발전적 논의 50
제1절 미국, 영국, 프랑스 사례분석 51
1. 미국 사례 51
2. 영국 사례 62
3. 프랑스 사례 72
제2절 논의에 대한 학문적 시각 84
1. 정부의 기원과 지방자치제도 84
2. 국가-사회관계속에서의 정부의 변화 90
제4장 지방자치의 뉴 패러다임 94
제1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현실 95
1.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의 문제점 95
2.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장애요인 102
제2절 사회발전과 지방자치의 관계 정립 105
1. 국가-사회관계속에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105
2. 지방자치와 복지분권 108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111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모형 111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24
제1절 결론 125
제2절 정책제안 128
1. 명칭에 대한 논의와 제언 128
2.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분권헌법 방향 133
참고문헌 146
Abstract 154
[부록 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58
[부록 2]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 164
[부록 3]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179
[부록 4] 사무구분체계 현황 182
[부록 5] 분권 관련 헌법 및 법령 183
판권기 2
〈표 2-1〉 이중국가이론에서의 지방정부의 수준 19
〈표 2-2〉 관리적 측면에서의 지방정부의 개념 21
〈표 2-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차이 - 기존이론의 정리 46
〈표 3-1〉 미국 각 주(州)의 유형별 지방정부 수(2012) 55
〈표 3-2〉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통제주체 61
〈표 3-3〉 고대 그리스 정치체제의 분류 84
〈표 4-1〉 선진국의 헌법과 지방자치 117
〈표 5-1〉 명칭에 대한 정리 133
〈표 5-2〉 개정안 제76조[예산법률안 편성 및 확정 (현행 제54조)]에 관한 결과보고서(발췌) 138
〈표 5-3〉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141
〈그림 2-1〉 지방정부의 개념확장 23
〈그림 4-1〉 국가-사회관계와 지방정부 106
〈그림 4-2〉 국가별 인구규모와 지역정부지수 116
〈그림 4-3〉 국가별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헌법조항 비중 비교 117
〈그림 4-4〉 2017년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비교 120
〈그림 4-5〉 2017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비교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