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3. 선행연구 검토 18
Ⅱ.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재정 22
1. 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22
1) 산업단지의 개념 22
2) 산업단지의 유형 23
2. 산업단지의 조성 현황 25
1)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25
2) 광역자치단체별 산업단지 조성 현황 31
3)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현황 41
3.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 46
Ⅲ. 기업 관련 재정 구조 분석 50
1. 기업 관련 조세 구조 50
1) 조세 구조 50
2) 기업 관련 조세 51
3) 기업 관련 조세 규모 57
2. 기업 관련 재정 지원 제도 59
3. 지방자치단체별 기업 관련 조세 현황 분석 62
1) 시ㆍ도별 기업 관련 국세 62
2) 시ㆍ도별 기업 관련 지방세 64
Ⅳ. 산업단지 조성성과와 지방재정 영향분석 68
1. 분석 모형 68
2. 분석 방법 및 자료 69
3. 분석결과 70
Ⅴ.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재정 관계 사례분석 84
1. 사례분석 개요 84
2.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재정 관계 사례분석 85
1) 인구 및 산업구조 85
2) 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재정 관계 90
Ⅵ.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 방안 93
1. 기업 관련 지방세제 개선의 필요성 93
1)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운영적 측면 93
2)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제도적 측면 96
2.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 방안 99
1)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대안 검토 99
2)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편 방안 102
참고문헌 105
판권기 108
〈표 1〉 선행연구 검토 21
〈표 2〉 산업단지의 유형 25
〈표 3〉 전체 산업단지 현황 26
〈표 4〉 산업단지 유형별 단지수ㆍ입주업체ㆍ고용 추이 27
〈표 5〉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ㆍ수출 추이 29
〈표 6〉 시ㆍ도별 산업단지 지정ㆍ분양 현황 33
〈표 7〉 시ㆍ도별 산업단지 행정구역 대비 지정면적 현황 35
〈표 8〉 시ㆍ도별 산업단지 입주업체ㆍ고용ㆍ생산ㆍ수출 현황 39
〈표 9〉 인천시 산업단지 현황 41
〈표 10〉 인천시 산업단지 유형별 단지수ㆍ입주업체ㆍ고용ㆍ생산ㆍ수출 추이 45
〈표 11〉 국세와 지방세 구조 51
〈표 12〉 기업 관련 세제 52
〈표 13〉 법인세의 과세소득 구분 53
〈표 14〉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53
〈표 15〉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55
〈표 16〉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체계 56
〈표 17〉 기업 관련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현황 58
〈표 18〉 산업단지 관련 세제감면 규정 및 실적 61
〈표 19〉 최근 5년간 세목별 국세 추이 62
〈표 20〉 최근 10년간 시ㆍ도별 기업 관련 국세(법인세) 추이 63
〈표 21〉 최근 5년간 세목별 지방세 추이 64
〈표 22〉 시ㆍ도별 기업 관련 지방세 현황(2015년도 기준) 66
〈표 23〉 최근 10년간 시ㆍ도별 기업 관련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추이 67
〈표 24〉 국세와 지방세의 탄력성 결과 (전체 산단) 71
〈표 25〉 국세와 지방세의 탄력성 결과 (국가ㆍ일반 산단 더미) 73
〈표 26〉 기업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탄력성 결과 (전체 산단) 75
〈표 27〉 기업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탄력성 결과 (국가ㆍ일반 산단 더미) 77
〈표 28〉 기업 관련 지방세 세목별 탄력성 추이1 (전체 시ㆍ도) 78
〈표 29〉 기업 관련 지방세 세목별 탄력성 추이1 (인천과 그 외 시ㆍ도간 더미) 80
〈표 30〉 기업 관련 지방세 세목별 탄력성 추이2 (전체 시ㆍ도) 81
〈표 31〉 기업 관련 지방세 세목별 탄력성 추이2 (인천과 그 외 시ㆍ도간 더미) 82
〈표 32〉 사례분석의 주요 내용 84
〈표 33〉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인구 추이 85
〈표 34〉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지역내 총생산 추이 86
〈표 35〉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계 추이 87
〈표 36〉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88
〈표 37〉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제조업계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 89
〈표 38〉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의 지방세 징수 실적 90
〈표 39〉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지방세 징수 실적 91
〈표 40〉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의 지방세 징수 실적 92
〈표 41〉 우리나라 국세ㆍ지방세 분류(OECD 조세 분류체계 기준) 98
〈표 42〉 지방세 감면액 추이 104
〈그림 1〉 전체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액 추이 30
〈그림 2〉 전체 산업단지 유형별 수출액 추이 30
〈그림 3〉 인천시 산업단지 유형별 생산액 추이 44
〈그림 4〉 인천시 산업단지 유형별 수출액 추이 44
〈그림 5〉 기업 생산활동과 지방재정의 순환 과정 47
〈그림 6〉 지역경제활성화정책(산업단지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 48
〈그림 7〉 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순환 매커니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