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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요약문
목차
Abstract 10
I. 서론 11
1. 토양의 구성 11
2. 토양 생물 11
3. 토양의 범위와 정의 12
4. 토양의 생태계서비스 12
II. 연구 방법 14
1. 일반 사항 14
2.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고찰 14
3.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용' 관련 규제 분석 15
4.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호(보전)' 관련 규제 분석 16
5.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제 현황 분석 17
III. 연구결과 18
1.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서비스 18
가. 토양의 구성 및 토양생태계 18
나. 토양의 범위와 정의 18
다. 토양의 기능 및 생태계서비스 19
라. 토양질의 훼손(토양질의 변화 요인) 23
마. 토양환경정책의 배경 및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25
2.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용' 관련 규제 26
가. EU 26
나. EU 회원국들 : 영국, 독일, 네덜란드 31
다. 미국 41
라. 일본 45
3. 토양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호(보전)' 관련 규제 74
가. EU 74
나. EU 회원국들 : 영국, 독일, 네덜란드 78
다. 미국 89
4.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제 현황 91
가.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정책'의 흐름 및 평가 91
나.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93
5. 토양환경정책의 핵심 이슈 100
가. 우리나라 토양 환경정책의 흐름 100
나. 토양 환경정책에 있어 주요 보전 대상 요소 101
다. 토양의 생물다양성과 기능의 위협 요소 105
라. 토양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14
IV. 고찰 118
1. 토양의 보호(보전) 관련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18
가. 토양의 '개념' 정의의 명확성 필요 118
나. '정화' 외에 토양의 '보전'측면에서의 사전 조치 마련 필요 118
다. 토양의 보호를 위한 대안(방법) 제시 필요 121
2. 토양 미생물의 과학기술적 툴의 토양보전 정책에 대한 적용 여부 122
가. 토양 미생물의 중요성 122
나. 메타유전체 과학기술의 토양 정책 적용 122
3. 토양 관련 정책 패러다임의 이동 123
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23
나. SDG 15째 목표 123
V. 참고문헌 124
부록 1. 토양 정책 분야에 적용되는 메타 유전체 과학기술의 적용 132
부록 2. 생물정보학적 처리를 통한 유전학적 계통분류 및 다양성 정보 분석(NGS 분석) 153
부록 3. 우리나라 토양환경 자생 균류 신종 / 미기록종 후보 발굴 181
표 1. 토양오염상황조사(○ : 조사필요, X : 조사불요) 48
표 2. 토양오염상황조사 실시 방법 48
표 3. 연대별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 주요 시행 사업 100
표 4. 지구의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 102
표 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1990)가 명시한 보호되어야 할 토양... 103
표 6. EC(2010)와 MEA(2005)의 토양기능과 관련된 생태계 서비스 104
표 7. EU의 토양 위협 요인 및 현황 105
표 8. 우리나라 농경지의 토양 침식 등급별 분포 109
그림 1. 유럽 17개국의 국가 GDP(국민총생산)와 잠재오염부지(PCS)의... 107
그림 2. 토양침식과 생물량, 생물다양성의 관계 107
그림 3. 토양침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과 요소 간의 상호 관계 108
그림 4. 토양 유기탄소(SOC, Soil organic carbon)의 흐름 110
그림 5. 기후변화와 토양의 탄소저장과의 관계 모식도 114
그림 6. 토양의 질에서 토양의 건강성 관리로의 토양환경정책 패러다임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