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28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0
2.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절차 32
가. 연구방법 32
나. 연구수행절차 33
3. 기존문헌 검토 34
4. 여성대표성에 관한 관리직 정의 35
Ⅱ. 공공·민간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42
1. 공직 내 여성관리자 현황 44
2. 공공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자 현황 57
3. 국공립대 여성교수 현황 60
4. 여성장교 및 부사관 현황 68
5. 여성경찰 현황 73
6.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현황 76
가. 매출액 100대 민간 기업 여성임원 현황 76
나. 민간 기업 여성관리자 현황 83
Ⅲ. 공공·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추진 현황 86
1.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정책 88
2.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 99
가. 사업 개요 99
나. 대상기관 범위의 변동 102
다. 이행실적 평가 104
3.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 107
가. 도입 배경 107
나. 추진 내용 108
4. 여군 인력확대 정책 114
가. 추진 배경 114
나. 추진 내용 116
5. 여성경찰관 확대 정책 123
가. 추진 배경 123
나. 추진 내용 124
6.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133
7. 여성가족부 정책 추진 종합 134
Ⅳ. 신정부 여성대표성 목표율 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138
1. 공직 내 여성 관리자 임용 현황 분석 140
가. 분석방법 및 자료수집 절차 140
나. 분석모형: Brown 선형추세 기법 141
다. 4-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규모의 변화 분석 141
2.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안) 146
가. 목표치 설정 방법 146
나.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시뮬레이션 결과 147
다.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의 비교분석 165
Ⅴ. 결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목표율 설정 및 추진 전략 172
1. 공직 174
가. 향후 5개년(2018-2022) 임용목표율의 재설정 174
나. 임용목표제 대상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174
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직배치시스템 구축 176
라. 관리직 여성 확대를 위한 공직풍토 조성 177
2. 공공기관 178
가.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용목표제 도입 178
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확대적용 추진 179
다.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및 유연근무제 확대 180
라. 성평등 인식 강화를 통한 근본적 변화 유도 181
3. 국공립대 여교수 182
가.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채용목표 제시 182
나. 임용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184
다. 여성인력 풀(Pool)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 185
라. 학내 문화 및 학교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강화 185
4. 국방여성 186
가. 적극적인 목표설정 및 여성선발 확대 186
나. 국방여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189
다. 여성의 국방분야 진출에 대한 당위성 확보 189
5. 여성경찰 190
가. 여성경찰 선발인원 확대 190
나. 적극적인 여성관리직 임용목표 제시 192
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지제도와 성평등한 인사제도 확대 192
라. 여성경찰 확대를 위한 문화적 기반 구축 193
6. 민간부문 194
가. 민간부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194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민간 기업 사업장 규모 확대 199
다. 기업의 여성임원 등 직급별 여성 비율 공개 200
참고문헌 202
부록 210
[부록 1] 부표 212
Abstract 221
판권기 223
〈표 Ⅰ-1〉 관리자 유형(KISO, 중분류) 37
〈표 Ⅰ-2〉 여성관리자의 정의 40
〈표 Ⅱ-1〉 전체 공무원 현원 44
〈표 Ⅱ-2〉 행정부 국가공무원 직종별 비율 45
〈표 Ⅱ-3〉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추이 45
〈표 Ⅱ-4〉 행정부 국가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여성비율 46
〈표 Ⅱ-5〉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현원 47
〈표 Ⅱ-6〉 최근 5년 간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4급 이상 여성현원 및 여성비율 48
〈표 Ⅱ-7〉 외무공무원 5등급 이상(특정직) 여성 현원 48
〈표 Ⅱ-8〉 별정직 5급 상당 이상 여성 현원 49
〈표 Ⅱ-9〉 일반임기제 4급 이상 여성 현원 49
〈표 Ⅱ-10〉 행정부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여성 현황(2010~2016) 50
〈표 Ⅱ-11〉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여성공무원 비율 50
〈표 Ⅱ-12〉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 대상기관(부처별) 여성공무원 비율 및 4급 이상... 54
〈표 Ⅱ-13〉 5급 행정고시(행정직)여성합격자 현황(2001~2016) 56
〈표 Ⅱ-14〉 외무고시 여성합격자 현황(2001~2016) 57
〈표 Ⅱ-15〉 공공기관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 57
〈표 Ⅱ-16〉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여성고용 비율 변화(2014~2016) 59
〈표 Ⅱ-17〉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여성관리자 비율 변화 59
〈표 Ⅱ-18〉 대학 여교수 현황(2003~2010) 61
〈표 Ⅱ-19〉 대학 여교수 현황(2011~2016) 61
〈표 Ⅱ-20〉 4년제 전체 대학교 전공계열별 여성교수 비율 변화(2008~2016) 62
〈표 Ⅱ-21〉 교육대학의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63
〈표 Ⅱ-22〉 교육대학 계열별 여성교수 구성비 변화(2008~2016) 63
〈표 Ⅱ-23〉 방송통신대학의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64
〈표 Ⅱ-24〉 방송통신대학 계열별 여성교수 구성비 변화 65
〈표 Ⅱ-25〉 최근 4년(2013~2016) 국공립대 신임 여교수 채용 수 및 여성비율 66
〈표 Ⅱ-26〉 여군 장교 현황 69
〈표 Ⅱ-27〉 2010년 여군 장교 및 부사관 현황 69
〈표 Ⅱ-28〉 2012년 여군 장교 인력현황 70
〈표 Ⅱ-29〉 2014년 1월 현재 각 군별 여군 장교 현황 70
〈표 Ⅱ-30〉 여군 부사관 현황 71
〈표 Ⅱ-31〉 2010년 여성 부사관 현황 71
〈표 Ⅱ-32〉 2012년 9월 기준 부사관 인력 현황 72
〈표 Ⅱ-33〉 2014년 1월 현재 각 군별 부사관 현황 72
〈표 Ⅱ-34〉 2010~2014년 각 군별 부사관 인력 현황 73
〈표 Ⅱ-35〉 연도별 여성 경찰인력 현황(현원) 73
〈표 Ⅱ-36〉 최근 5년간 일반경찰 계급별 여성현황 74
〈표 Ⅱ-37〉 경감이상 관리직 여성경찰관 비율 75
〈표 Ⅱ-38〉 경찰공무원 채용 현황(2011~2015) 75
〈표 Ⅱ-39〉 매출액 100대 민간 기업 중 여성 임원 있는 기업 비율(산업별) 79
〈표 Ⅱ-40〉 매출액 100대 민간 기업 중 여성 상근임원 있는 기업 비율(산업별) 80
〈표 Ⅱ-41〉 매출액 100대 민간기업 성별 임원 수(2014~2016년) 81
〈표 Ⅱ-42〉 매출액 100대 민간기업 성별 상근 임원 수(2014~2016년) 83
〈표 Ⅱ-4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대상 민간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 84
〈표 Ⅱ-44〉 100인 이상 민간기업 직급별 성별 정규직 채용 및 여성 비율(2015년) 85
〈표 Ⅲ-1〉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추진 개요 88
〈표 Ⅲ-2〉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88
〈표 Ⅲ-3〉 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89
〈표 Ⅲ-4〉 2007~2011년 4급 이상 연도별 임용확대 계획 (2006년 기준) 90
〈표 Ⅲ-5〉 2007~2011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잔여기간) 수정 계획... 91
〈표 Ⅲ-6〉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계획(수정) (2008년 8월) 91
〈표 Ⅲ-7〉 제1차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2007~2011) 93
〈표 Ⅲ-8〉 과장급 이상 직위에 여성 임용 추진 실적 (2005~2012) 93
〈표 Ⅲ-9〉 2012~2017년 제3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목표(수정) 94
〈표 Ⅲ-10〉 제3차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대상 기관 부처별 수준단계별 구분 94
〈표 Ⅲ-11〉 2017년까지 4급 이상 기관별 맞춤형 목표설정 기관(22기관) 목표율 95
〈표 Ⅲ-12〉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현황(2010~2016) 96
〈표 Ⅲ-13〉 부처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임용 실적(2013~2016) 97
〈표 Ⅲ-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101
〈표 Ⅲ-15〉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추진 경위 103
〈표 Ⅲ-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수(2006~2016) 104
〈표 Ⅲ-17〉 관리자 명부(예) 105
〈표 Ⅲ-18〉 공공기관 시행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106
〈표 Ⅲ-19〉 2015~2016년 시행계획서 작성대상선정-업종별, 규모별 여성고용기준 및... 107
〈표 Ⅲ-20〉 여성교수채용목표제 정책 추진 내용(2003~2005년) 109
〈표 Ⅲ-21〉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 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표 및 배점 110
〈표 Ⅲ-22〉 국공립 대학 여성교원 및 여성보직자 비율 111
〈표 Ⅲ-23〉 국립대 양성평등 조치계획(4단계~5단계) 및 2016년 여성교수 비율 112
〈표 Ⅲ-24〉 2003년 여군 인력 현황 116
〈표 Ⅲ-25〉 여군 인력 확보에 대한 법령 내용 117
〈표 Ⅲ-26〉 2010년 여군 인력 확대 목표 재설정 118
〈표 Ⅲ-27〉 2010년 여군 현원 118
〈표 Ⅲ-28〉 각 군별 여군인력 연도별 확대 계획(2016, 2020) 119
〈표 Ⅲ-29〉 2010년 발표한 여군인력 연도별 확대 계획(장교/부사관 구분) 119
〈표 Ⅲ-30〉 여군인력 양성과정(장교+부사관)(2009년) 121
〈표 Ⅲ-31〉 여군 여성관리자 확대 실적(2014년) 121
〈표 Ⅲ-32〉 여군 인력확대목표 및 승진목표제 추진 실적 122
〈표 Ⅲ-33〉 2003년 여성 경찰관 현황 124
〈표 Ⅲ-34〉 여성채용목표제 및 승진목표제 도입 초기 정책 추진 실적 125
〈표 Ⅲ-35〉 2007년 계급별 여성경찰 인력 현황 125
〈표 Ⅲ-36〉 제3·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중 경찰청 실적 내용 126
〈표 Ⅲ-37〉 경찰청 여경 채용목표제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실적(2014~2016) 128
〈표 Ⅲ-38〉 2018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모집 요강 : 전형별 모집 구분 128
〈표 Ⅲ-39〉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공고(2017.2.10.) 129
〈표 Ⅲ-40〉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공고(2017.7.28.) 130
〈표 Ⅲ-41〉 해양경찰 부문 여경근무가능부서 정원 현황 및 여경인원(2016) 131
〈표 Ⅲ-42〉 해양경찰 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목표 추진 실적 및 2017년 목표율 131
〈표 Ⅲ-43〉 해양경찰 여성 채용인원(2001~2015) 132
〈표 Ⅲ-44〉 해양경찰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목표 132
〈표 Ⅲ-45〉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현황('16년 기준) 134
〈표 Ⅲ-46〉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목표 추진 실적 및 2017년 목표율 135
〈표 Ⅲ-47〉 최근 5년간 공무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전체인원 대비 여성인원 136
〈표 Ⅳ-1〉 Brown 선형추세 기법의 방정식 141
〈표 Ⅳ-2〉 4급 이상과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수의 변화 추정치 145
〈표 Ⅳ-3〉 연평균복합성장률 계산 원리 146
〈표 Ⅳ-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계획 목표 대비 실적 148
〈표 Ⅳ-5〉 중앙행정기관 여성 관리자(4급 이상)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0
〈표 Ⅳ-6〉 여성 고위공무원단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2
〈표 Ⅳ-7〉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5급 이상)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4
〈표 Ⅳ-8〉 경찰분야 여성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6
〈표 Ⅳ-9〉 경찰분야 여성 관리직 시뮬레이션 결과 158
〈표 Ⅳ-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60
〈표 Ⅳ-11〉 국공립대학 여성 교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62
〈표 Ⅳ-12〉 여군 간부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64
〈표 Ⅳ-13〉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1안) 166
〈표 Ⅳ-14〉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2안) 168
〈표 Ⅳ-15〉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3안) 170
〈표 Ⅴ-1〉 공직 내 여성관리자 채용목표(안) 174
〈표 Ⅴ-2〉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임용목표(안) 175
〈표 Ⅴ-3〉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용목표(안) 179
〈표 Ⅴ-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안) 180
〈표 Ⅴ-5〉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안) 183
〈표 Ⅴ-6〉 여군 장교 채용목표(안) 187
〈표 Ⅴ-7〉 여군 임용목표율 상향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187
〈표 Ⅴ-8〉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성별 경쟁률 188
〈표 Ⅴ-9〉 여성경찰 채용목표(안) 191
〈표 Ⅴ-10〉 경찰 여성관리자 채용목표(안) 192
〈표 Ⅴ-11〉 여성 이사회 비율 국제 비교 194
〈표 Ⅴ-12〉 유럽의 여성임원 할당제 관련 법 제정 현황 197
〈표 Ⅴ-13〉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임원 할당제도 198
〈표 Ⅴ-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직급별 근로자 작성 서식 201
〈부표 1〉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현원(2011년) 212
〈부표 2〉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현원(2012년) 212
〈부표 3〉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현원(2013년) 212
〈부표 4〉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현원(2014년) 212
〈부표 5〉 일반직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현원(2015년) 212
〈부표 6〉 부처별(행정부 국가공무원) 직급별 공무원 수(성별 미분리 통계) 213
〈부표 7〉 부처별 여성공무원 비율(특정직+별정직 포함) 215
〈부표 8〉 과장급 이상 재직 여성 수(2014) 216
〈부표 9〉 과장급 이상 재직 여성 수(2015) 217
〈부표 10〉 과장급 이상 재직 여성 수(2016) 217
〈부표 11〉 4년제 대학(국립·공립·사립) 직위별 여교원 수 218
〈부표 12〉 경찰 조직 연혁 중 여성경찰관련 내용 219
〈부표 13〉 100인 이상 민간기업 직급별 성별 정규직 채용 220
[그림 Ⅰ-1] 2016년 OECD국가 여성 고용률(노동인구대비) 30
[그림 Ⅰ-2] 연구수행절차 33
[그림 Ⅱ-1] 매출액 100대 민간기업 여성임원·여성상근임원 있는 기업(2014-2016) 77
[그림 Ⅱ-2] 매출액 100대 민간기업 여성 상근임원 현황(2014-2016) 78
[그림 Ⅲ-1] 사업 추진 절차 도표 100
[그림 Ⅳ-1] 4,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수의 변화 142
[그림 Ⅳ-2] 4,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의 변화 144
[그림 Ⅳ-3] 4급 이상과 5급 이상 여성관리직 공무원 수의 변화 추정 145
[그림 Ⅳ-4]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계획 목표 대비 실적 148
[그림 Ⅳ-5] 중앙행정기관 여성 관리자(4급 이상)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0
[그림 Ⅳ-6] 여성 고위공무원단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2
[그림 Ⅳ-7]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5급 이상)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4
[그림 Ⅳ-8] 경찰분야 여성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56
[그림 Ⅳ-9] 경찰분야 여성 관리직 시뮬레이션 결과 158
[그림 Ⅳ-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60
[그림 Ⅳ-11] 국공립대학 여성 교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62
[그림 Ⅳ-12] 여군 간부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164
[그림 Ⅳ-13]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1안) 166
[그림 Ⅳ-14] 2022년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1안) 167
[그림 Ⅳ-15]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2안) 168
[그림 Ⅳ-16] 2022년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2안) 169
[그림 Ⅳ-17]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3안) 170
[그림 Ⅳ-18] 2022년 분야별 여성 대표성 제고 목표치 설정 결과의 비교(제3안) 171
[그림 Ⅴ-1] 아시아태평양 대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