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정윤수
목차
국문요약 10
영문요약 2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5
제2절 연구의 목적 2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2장 이론적 검토 33
제1절 재난안전관리예산 현황 분석 33
1. 재난안전관리예산의 정의 및 분류 33
2. 재난안전관리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 37
3. 재난안전관리예산의 현황 42
제2절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57
1. 국외 선행연구 검토 57
2. 국내 선행연구 검토 63
제3절 예산배분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71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배분 기준 71
2. 타 분야 예산배분 기준 73
제3장 전문가 심층 인터뷰(FGI) 79
제1절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79
제2절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88
제3절 예산배분 기준이외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 9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97
제4장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기준 모형 정립 및 실증분석 103
제1절 예산배분기준 모형의 선행연구 103
1. 일반 예산배분 기준의 우선순위 판단 모형에 관한 연구 103
2.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우선순위 판단 모형에 관한 연구 119
제2절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기준 모형 도출 124
제3절 배분기준 간 중요도에 대한 실증분석 131
제5장 배분기준안의 적용 및 모의평가 143
제1절 배분기준안에 따른 예산(안) 평가 143
1. 해양선박사고 분야 (세월호 관련) 예산배분 144
2. 원자력안전 분야 예산배분 155
제2절 배분기준안의 유용성에 대한 검토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7
제1절 주요 연구요약 167
제2절 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81
부록 190
【별첨1】 2017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사업 목록 191
【별첨2】 2018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사업 목록 231
【별첨3】 재난 및 안전예산사업 세부내역 287
【별첨4】 재난안전관리예산 합리적 배분방안에 관한 전문가대상 설문지 335
【별첨5】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기준의 AHP 평가 : 전문가 설문지 347
판권기 358
〈표 2-1〉 재난안전관리예산 범위 및 분류 기준 35
〈표 2-2〉 재난안전관리예산 분류체계(피해유형 별) 36
〈표 2-3〉 중앙행정기관별 재난안전예산 요구 현황 46
〈표 2-4〉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예산 요구 현황 50
〈표 2-5〉 재난안전관리예산 배분에 관한 국외·내 선행연구 68
〈표 2-6〉 선행연구에 나타난 재난안전관리예산의 특성 73
〈표 2-7〉 타 분야 예산에서 운영 중인 제도의 시사점 76
〈표 3-1〉 FGI를 통한 재난안전관리 예산 배분기준 개선 방안 99
〈표 4-1〉 정책수립기준에 대한 가중치 평가결과 105
〈표 4-2〉 사회회계행렬 106
〈표 4-3〉 두 지표에 의한 산업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107
〈표 4-4〉 평가항목의 그룹 간 중요도 비교 109
〈표 4-5〉 그룹 간 지표 중요도 비교 109
〈표 4-6〉 적응대책의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론 110
〈표 4-7〉 지하방수로 건설사업 종합점수: 평가기준 별 속성과 범위 114
〈표 4-8〉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평가기준 115
〈표 4-9〉 제3단계 계층화분석 결과: 정책도구의 우선순위 분석 118
〈표 4-10〉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의 측정영역별 측정지표 119
〈표 4-11〉 측정요소별 복합가중치와 우선순위 120
〈표 4-12〉 공공질서·안전(020)부문 예산현황 및 추이 121
〈표 4-13〉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부문 재정 투자계획 122
〈표 4-14〉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123
〈표 4-15〉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우선순위 판단근거: 투자수요 측면 126
〈표 4-16〉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우선순위 판단근거: 투자공급 측면 127
〈표 4-17〉 재난안전관리사업 투자우선순위 판단근거: 정성적 측면 128
〈표 4-18〉 투자우선순위 활용예시: 투자수요 측면 129
〈표 4-19〉 투자우선순위 활용예시: 투자공급 측면 129
〈표 4-20〉 투자우선순위 판단 모형: 종합점수화 모형 예시 130
〈표 4-21〉 AHP를 통해 판단하게 될 투자우선순위 판단기준 133
〈표 4-22〉 AHP 분석결과: 판단기준 중 상위수준 간의 가중치 136
〈표 4-23〉 AHP 분석결과: 투자수요 측면 하위구성 요소 간의 가중치 136
〈표 4-24〉 AHP 분석결과: 투자공급 측면 하위구성 요소 간의 가중치 138
〈표 4-25〉 AHP 분석결과: 종합가중치 141
〈표 5-1〉 해양선박사고 예산배분 개요('17년 예산(안)) 146
〈표 5-2〉 해양선박사고 관련 개별사업 별 예산배분: 확대('17년 예산(안)) 146
〈표 5-3〉 해양선박사고 관련 개별사업 별 예산배분: 유지('17년 예산(안)) 149
〈표 5-4〉 해양선박사고 관련 개별사업: 효율성 제고('17년 예산(안)) 150
〈표 5-5〉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1&2 예산배분 세부내역('17년 예산(안)) 152
〈표 5-6〉 선대구조 개선자금 지원 예산배분 세부내역('17년 예산(안)) 153
〈표 5-7〉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예산배분 세부내역('17년 예산(안)) 154
〈표 5-8〉 방사능사고 예산배분 개요('17년 예산(안)) 156
〈표 5-9〉 원자력안전 관련 개별사업 별 예산배분('17년 예산(안)) 157
〈표 5-10〉 방재환경 기반구축 예산배분 세부내역('17년 예산(안)) 158
〈표 5-11〉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예산배분 세부내역('17년 예산(안)) 159
〈표 5-1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예산배분 세부내역('17년 예산(안)) 160
〈그림 1-1〉 연구흐름도 31
〈그림 2-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절차 40
〈그림 2-2〉 재난안전관리예산 사전협의제 41
〈그림 2-3〉 연도별 재난안전관리예산의 규모 44
〈그림 2-4〉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사업 수 45
〈그림 2-5〉 중앙행정기관별 재난안전예산 요구 추이 48
〈그림 2-6〉 분야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추이 49
〈그림 2-7〉 주요 피해유형별 재난안전예산 현황(2015, 2017, 2018년) 52
〈그림 2-8〉 투자항목별 재난안전예산 현황(2016-2018년) 53
〈그림 2-9〉 투자단계별 재난안전예산 규모 및 비중(2016-2018년) 54
〈그림 2-10〉 제도적 정치적, 규범적, 재정적 맥락 61
〈그림 4-1〉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계층구조 104
〈그림 4-2〉 AHP 분석단계 108
〈그림 4-3〉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단계별 우선순위 평가방법 111
〈그림 4-4〉 수자원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성 112
〈그림 4-5〉 모형적용 절차 113
〈그림 4-6〉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계층분석구조 116
〈그림 4-7〉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선호 의사결정 계층구조 117
〈그림 4-8〉 재난관리 역량 유형 120
〈그림 4-9〉 재난안전관리 예산배분 기준 간 중요도 도출: AHP 분석 절차 132
〈그림 4-10〉 AHP 모형도: 재난안전관리 예산배분 판단기준 134
〈그림 5-1〉 재난안전관리 예산 우선순위 판단기준 활용방안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