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6
영문요약 34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8
1. 연구의 배경 38
2.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43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43
2. 연구의 주요내용 43
제3절 연구 방법 45
1. 연구방법 45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4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틀 49
제1절 SDGs의 의의 및 목표체계 50
1. SDGs 논의과정과 의의 50
2. SDGs 목표체계 57
제2절 국제규범의 국내집행을 위한 이론적 논의 65
1. 국내이행의 정의 65
2. 국제규범의 건설적 모호성 66
3. 모호성으로 인한 국내이행 문제점 68
4. SDGs 국내이행체계 수립 필요성 72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흐름도 74
1. 연구의 분석틀 74
2. 연구의 흐름도 78
제3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 정책환경 및 정책기획 단계 81
제1절 조사방법 82
제2절 SDGs 이행환경 실태분석 85
1. 리더십과 내ㆍ외부지지 적정성 85
2. 법제도 근거의 적정성 90
제3절 SDGs 이행기획 실태분석 97
1. SDGs 이행 추진체계 적절성 97
2. SDGs 이행계획 및 수립과정 적정성 105
3. SDGs 기획내용의 명확성 10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1
1. SDGs 이행 리더십 111
2. SDGs 이행의 법제도 기반 112
3. SDGs 이행 추진체계 113
4. SDGs 이행계획 수립 115
5. SDGs 목표의 명확성 117
제4장 SDGs 국내이행 실태분석 : 정책집행 및 성과점검ㆍ환류 단계 118
제1절 SDGs 이행 집행 실태분석 120
1. SDGs와 기관사업ㆍ정책 정합성 120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127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132
4. SDGs 관련 부처 내ㆍ외부의 협력 적절성 135
제2절 SDGs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실태분석 141
1.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141
2. 환류체계의 적정성 15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53
1. SDGs와 기관사업ㆍ정책 정합성 153
2. SDGs 이행을 위한 조직의 적정성 154
3. SDGs 이행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 155
4. SDGs 관련 부처 내ㆍ외부의 협력 적절성 156
5. SDGs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157
제5장 해외사례 분석 159
제1절 조사 개요 160
제2절 독일의 SDGs 이행현황 164
1. SDGs 이행환경 164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66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71
제3절 핀란드 SDGs 이행현황 176
1. SDGs의 이행환경 176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79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87
제4절 노르웨이 SDGs 이행현황 190
1. SDGs의 이행환경 190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192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195
제5절 SDGs 이행을 위한 UN의 노력 197
1. SDGs의 이행환경 지원 197
2. SDGs의 이행 기획 및 집행 지원 198
3. SDGs의 이행 성과점검 및 환류 지원 201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204
1. 해외사례 분석 내용 요약 204
2. 한국의 SDGs 국내이행에 대한 시사점 211
제6장 SDGs 국내이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분석 216
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개요 217
제2절 SDGs 국내이행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220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220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228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240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245
5. 그룹별 평균 분석 251
제3절 SDGs 국내이행을 위한 대안의 타당성 255
1. SDGs 이행을 위한 정책환경 255
2.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기획 267
3.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집행 286
4. SDGs 이행을 위한 성과점검 및 환류 289
5. 그룹별 평균 분석 29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301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01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304
제7장 SDGs 국내이행 위한 개선방안 310
제1절 SDGs 이행환경 개선방안: 법제도 및 리더십 311
1. 기본법 지위 회복 및 관련법 체계 변경 311
2.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31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324
4.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326
5. 고위급 리더십의 관심 확보방안 329
제2절 SDGs 이행기획 개선방안: 추진체계 및 목표수립 331
1.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331
2.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방안 332
3.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기능 강화 334
4. 한국 상황에 맞는 SDGs 이행계획 수립 337
제3절 SDGs 이행집행 및 성과점검: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ㆍ환류 345
1. 부처별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345
2.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 조직운영 방안 347
3. SDGs 이행을 위한 부처 내ㆍ외부의 협력 개선방안 349
4.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 참여 확대방안 351
5. 지방정부 이행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352
6. 성과관리 총괄기관의 구성 356
7. 정부업무평가 반영 방안 357
제4절 소결 362
제8장 결론 366
참고문헌 373
[부록 1] 인터뷰 대상자 기본사항 386
[부록 2] 국내 인터뷰 질문지 387
[부록 3] 해외 인터뷰 질문지 388
[부록 4] 전문가 델파이 1차조사 설문지 389
[부록 5] 전문가 델파이 2차조사 설문지 400
판권기 421
[표 2-1] MDGs 주요 내용 51
[표 2-2] SDGs 17개 목표의 주요내용 58
[표 2-3] SDGs와 5P 59
[표 2-4] MDGs와 SDGs의 목표별 매칭 62
[표 2-5] MDGs와 SDGs의 구성요소별 비교 64
[표 2-6] 모호성과 SDGs 국내이행 착안사항 74
[표 3-1] 인터뷰 개요 82
[표 3-2] 국내인터뷰 프로토콜 83
[표 3-3] 코딩범주 84
[표 3-4] 법체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위 변화 93
[표 3-5]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변천과정 98
[표 3-6]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현황 99
[표 3-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교 106
[표 4-1]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2017 부처별 중점추진과제 121
[표 4-2] 부처별 SDGs 이행인력 및 업무 133
[표 5-1] 해외사례 선정을 위한 검토 내역 161
[표 5-2] 해외인터뷰 개요 162
[표 5-3] 해외인터뷰 프로토콜 162
[표 5-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부기구 169
[표 5-5]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4단계 172
[표 5-6]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독일) 173
[표 5-7]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핀란드) 188
[표 5-8] 노르웨이 SDGs별 조정부처 지정사례 193
[표 5-9]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르웨이의 10대 주요 과제 194
[표 5-10] SDGs를 위한 노르웨이의 국제협력관계 195
[표 5-11] OECD 회원국들의 SDGs 이행 주도 기관 206
[표 6-1] 전문가델파이조사 대상자 219
[표 6-2] SDGs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220
[표 6-3] SDGs 이행을 위한 요인에 대한 빈도수 221
[표 6-4] 그룹별 평균 251
[표 6-5] 그룹별 평균과의 차이 253
[표 6-6] 그룹별 평균 297
[표 6-7] 그룹별 평균과의 차이 299
[표 7-1]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관련 개정안 314
[표 7-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관련 개정안 315
[표 7-3]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317
[표 7-4] 장관급 위원 선임과 전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318
[표 7-5] 위원회 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 319
[표 7-6]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개정안현 행 개정안 320
[표 7-7]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성지표 설정을 위한 개정안 322
[표 7-8]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담당관 지정을 위한 개정안 323
[표 7-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 1안 326
[표 7-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 2안 326
[표 7-11] 지방자체단체 표준조례 구성(안) 328
[표 7-12]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의 332
[표 7-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335
[표 7-14] 평가소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지원단의 구성 및 역할(안) 336
[표 7-15]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시 민간참여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342
[표 7-16]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 방안 344
[표 7-17] SDGs 이행을 위한 부서별 역할(예시) 348
[표 7-18]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비교 353
[표 7-19] 지방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정책과정 단계별 추진방안 356
[표 7-20]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내 SDGs 이행평가(안) 358
[표 8-1] SDGs 이행을 위한 단기ㆍ중장기 논의사항 372
[그림 2-1] SDGs의 논의과정 56
[그림 2-2] SDGs 목표간 연계성 61
[그림 2-3] 분석틀 76
[그림 2-4] 연구의 흐름도 78
[그림 5-1] 독일의 지속가능성 관리 시스템 167
[그림 5-2]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4단계 172
[그림 5-3] 개별 지표의 보고 방식 173
[그림 5-4] 핀란드의 주요 지속가능발전 추진 조직 180
[그림 5-5] 핀란드의 8개 목표와 SDGs의 조율 183
[그림 5-6] OECD 평균 대비 노르웨이의 SDGs 추진 현황 196
[그림 6-1] 고위급의 관심과 리더십 222
[그림 6-2] 기존 법안과 별도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 223
[그림 6-3] 기존 법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 223
[그림 6-4]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으로 개정할 필요성 225
[그림 6-5]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225
[그림 6-6]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으로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 228
[그림 6-7] SDGs 국내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기능, 의무와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229
[그림 6-8] 이행추진체계 내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할 필요성 232
[그림 6-9] 현실에 맞게 추진 가능하도록 우선순위의 설정 필요성 234
[그림 6-10] 사전에 목표간 연계성 분석의 필요성 235
[그림 6-11] 이행 가능한 목표 수를 줄이고 SDGs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성 235
[그림 6-12] UN SDGs 국내이행계획을 신규 제정할 필요성 238
[그림 6-13] 기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SDGs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 239
[그림 6-14] 지방정부 차원의 SDGs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240
[그림 6-15] 부처별로 세부사업계획과 SDGs 목표를 연계할 필 240
[그림 6-16] 부처별로 별도의 총괄 조직을 지정하거나 신설할 필요성 243
[그림 6-17] 기획 및 총괄기능 담당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 243
[그림 6-18] SDGs 국내이행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신설할 필요성 244
[그림 6-19] 기존 사업 중에 SDGs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 244
[그림 6-20]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기획 및 집행 단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 245
[그림 6-21] 별도의 성과점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SDGs 달성여부에 대한 지표 진전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할 필요성 246
[그림 6-22] 총괄기구에서 성과관리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 248
[그림 6-23] 정부업무평가 시 별도로 SDGs 이행여부를 평가할 필요성 249
[그림 6-24] 국제사회에 SDGs 자발적 이행보고서(VNR) 작성 및 SDGs 지표달성 여부 점검을 위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 249
[그림 6-25] 4개 영역에서 그룹별 평균과의 차이 254
[그림 6-26]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 지위 회복 필요성 255
[그림 6-27] 지속가능발전법의 세부조항에 UN SDGs 관련 조항 추가 필요성 258
[그림 6-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UN SDGs 정의 내용 반영 개정의 필요성 260
[그림 6-2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UN SDGs 기본목표(정의) 내용 반영 개정의 필요성 260
[그림 6-3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UN SDGs 국가 등의 책무 반영 개정의 필요성 261
[그림 6-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UN SDGs 내용을 기본계획에 고려하도록 개정 필요성 262
[그림 6-32]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통한 SDGs 이행 지원 필요성 266
[그림 6-33] 위원회형(대통령 소속) 추진체계의 타당성 268
[그림 6-34] 위원회형(국무총리 소속) 추진체계의 타당성 268
[그림 6-35] 위원회 + 부처형(국무조정실) 추진체계의 타당성 269
[그림 6-36] 위원회 + 부처형(환경부) 추진체계의 타당성 270
[그림 6-37] 위원회 + 부처형(외교부) 추진체계의 타당성 270
[그림 6-38] 위원회 + 부처형(기재부) 추진체계의 타당성 271
[그림 6-39] 위원회 + 부처형(타 부처 ex. 행정안전부) 추진체계의 타당성 271
[그림 6-40]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장관급) 타당성 275
[그림 6-41]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실무급위원회) 타당성 276
[그림 6-42]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성과관리 소위원회) 타당성 276
[그림 6-43]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정책조정 권한) 278
[그림 6-4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SDGs 이행평가) 279
[그림 6-45]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독자적 집행기구 설치) 279
[그림 6-46] 이행추진체계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방안(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참여확대) 281
[그림 6-47] 이행추진체계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방안(시민사회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별도 구성) 282
[그림 6-48] 이행추진체계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방안(평가소위원회 참여) 282
[그림 6-49] 이행추진체계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방안(일반시민 참여 확대) 283
[그림 6-50] 목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SDGs 국내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285
[그림 6-51] 목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SDGs 국내이행계획 수립 필요성 285
[그림 6-52] 부처별 세부사업과 SDGs 목표 연계 필요성 287
[그림 6-53] 부처별 세부사업과 SDGs 목표 연계(평가제도와의 연계) 288
[그림 6-54] 성과관리 총괄기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위원회)의 타당성 290
[그림 6-55] 성과관리 총괄기관(주무부처)의 타당성 291
[그림 6-56] 성과관리 총괄기관(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타당성 291
[그림 6-57] 성과관리 총괄기관(정부가 아닌 별도의 중립기관 위탁)의 타당성 292
[그림 6-58] 성과관리 총괄기관(감사원)의 타당성 292
[그림 6-59] 성과관리 총괄기관(국내이행 외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타당성 293
[그림 6-60] 정부업무평가 시 SDGs 이행여부 평가 제도마련의 필요성 294
[그림 6-61] SDGs 이행여부 평가 과정에 일반국민 참여체계 마련의 필요성 296
[그림 7-1]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체계 변경 313
[그림 7-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안) 333
[그림 7-3] 한국 SDGs 설정 필요성 및 방안 338
[그림 7-4]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SDGs 목표별 현황분석 방안 340
[그림 7-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지표' 연계 체계 347
[그림 7-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공개현황 355
[그림 7-7] 정부업무평가 반영(안) 361
[그림 7-8] SDGs 이행을 위한 추진로드맵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