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제1장 지출법안 30
I. 보건ㆍ복지 분야 31
1. 국민연금 산업재해크레딧 신설: 「국민연금법」 31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법」 36
3.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법」 등 41
4. 장애인활동인력 급여 인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7
5. 출산수당 지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50
6.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2
7.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준연금액 기준조정: 「기초연금법」 55
8.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ㆍ공립화: 「영유아보육법」 58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비율 상향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1
10.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약사법」 65
II. 산업ㆍ농업ㆍ국토ㆍ교통 분야 68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특별법」 68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72
3.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75
4.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재해보험법」 78
5.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81
III. 교육ㆍ문화ㆍ여성ㆍ가족 분야 84
1. 한부모가족 아동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84
2.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지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9
3. 고교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법」 등 92
IV. 환경ㆍ노동 분야 9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고용보험법」 95
2.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고용보험법」 99
3. 어린이에 대한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지원: 「환경보건법」 103
V. 국방ㆍ보훈ㆍ보상ㆍ법제사법 분야 106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6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에 '국선전담변호 지원' 추가: 「법률구조법」 109
3.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3
VI. 안전ㆍ행정 분야 116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국고 보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6
2.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복구 시 국고보조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20
제2장 수입법안 123
I. 소득과세 분야 125
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총급여 기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125
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 129
3.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132
4.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136
5. 자녀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140
6.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143
II. 법인과세 분야 146
1. 법인세율 조정(인상ㆍ인하): 「법인세법」 146
2. 최저한세율 조정(인상ㆍ인하): 「조세특례제한법」 150
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154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158
5.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162
6. 설비투자세액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166
III. 재산과세 분야 170
1.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법」 170
2. 상속ㆍ증여세율 최고구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4
3. 신고세액공제의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7
4. 일감몰아주기 과세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0
IV. 소비과세 분야 184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 184
2. 택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188
3.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191
V. 기타 분야 194
1.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194
2.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197
판권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