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권인숙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4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2. 연구내용 및 방법 54
가. 연구내용 54
나. 연구방법 55
Ⅱ.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실태의 변화 57
1. 지난 30여 년간 성별 고용률의 변화 59
2. 고용률의 성별 격차와 고용단절의 변화 63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의 변화 69
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69
나. 여성 비정규직의 추이와 고용형태의 변화 72
4. 성별 직업분리현상과 유리천장 78
가.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현상 78
나.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의 유리천장 84
5.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변화 86
가. 성별 상대임금의 추이 86
나.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추이 89
6. 소결 :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의 변화 특성 92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현황 97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100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103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105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106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107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108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108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109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109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110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110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111
타. 제11차 개정(2010. 2. 4. 개정·시행) 111
파. 제12차 개정(2010. 6. 4. 개정, 2010. 7. 5. 시행) 112
하. 제13차 개정(2011. 6. 7. 개정, 2011. 12. 8. 시행) 112
거. 제14차 개정(2012. 2. 1. 개정, 2012. 8. 2. 시행) 113
너. 제15차 개정(2012. 6. 1. 개정, 2012. 9. 2. 시행) 115
더. 제16차 개정(2014. 1. 14. 개정·시행) 115
러. 제17차 개정(2014. 5. 20. 개정, 2014. 11. 21. 시행) 117
머. 제18차 개정(2015. 1. 20. 개정·시행) 117
버. 제19차 개정(2016. 1. 28. 개정·시행) 118
서. 제20차 개정(2017. 11. 28. 개정, 2018. 5. 29.시행) 119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120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120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정 122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실태 133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191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과정 191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196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실태 204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현황 219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과정 219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법적 구조와 특징 221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현황 226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236
가.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237
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246
다. 주요 판례 284
6.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288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290
나. 비(준)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현황 298
7. 소결 323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제정 30년 성과·한계·대안 331
1. 조사개요 333
가. 조사목적 및 내용 333
나. 조사방법 334
다. 조사대상 335
2. 전문가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한계·대안 337
가. 고용상 성차별 338
나. 직장 내 성희롱 346
다 여성 고용 확대 355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362
마. 분쟁 예방 및 해결 372
3. 소결 379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387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389
가. 미국 389
나. 영국 399
다. 독일 407
2. 직장내 성희롱 규제 422
가. 미국 422
나. 영국 426
다. 독일 431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34
가. 미국 434
나. 호주 441
다. 독일 445
4.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450
가. ILO 450
나. 유럽연합(EU) 지침 452
다 미국 454
라. 영국 457
마. 독일 459
바. 스웨덴 463
5. 구제제도 466
가. 미국 466
나. 영국 473
다. 독일 479
6. 소결 484
가. 고용상 성차별 금지 484
나. 직장내 성회롱 규제 490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93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496
마. 구제제도 500
Ⅵ. 「남녀고용평등법」개정 방안 및 실효성 제고 방안 505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및 실효성 제고 방안 508
가. 고용 상 성차별 규제 508
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범위 확대 511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기준 확대 513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514
마. 분쟁 해결 및 구제제도 519
바. 일·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분리 입법 523
2.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제고 방안 524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524
나.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525
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 525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성 제고 527
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역할 강화 528
참고문헌 531
부록 :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541
Abstract 561
판권기 566
〈표 Ⅱ-1〉 성별 임금근로자의 비중의 추이 69
〈표 Ⅱ-2〉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유형별 비중의 변화 75
〈표 Ⅱ-3〉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추이 76
〈표 Ⅱ-4〉 임금근로자의 직업대분류별 여성비중 79
〈표 Ⅱ-5〉 여성 집중 직업과 남성 집중 직업(2016년) 80
〈표 Ⅱ-6〉 임금근로자의 직업중분류별 여성비중(2016년) 81
〈표 Ⅱ-7〉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여성고용현황과 여성 관리자 비율(2017) 84
〈표 Ⅱ-8〉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직급별 여성임원 85
〈표 Ⅱ-9〉 고용형태조사와 경활 부가조사의 월 임금 비교(2016년) 87
〈표 Ⅲ-1〉 「남녀고용평등법」 의 변화 개관 100
〈표 Ⅲ-2〉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 규정 128
〈표 Ⅲ-3〉 고용상 성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129
〈표 Ⅲ-4〉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규정 변천과정 130
〈표 Ⅲ-5〉 입사지원서 차별 요소 - 성별 관련 사항 136
〈표 Ⅲ-6〉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 언동의 예시 201
〈표 Ⅲ-7〉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 및 처벌조항 203
〈표 Ⅲ-8〉 연도별 모성보호 및 고용평둥 지도점검 결과 205
〈표 Ⅲ-9〉 연도별 진정 접수현황 207
〈표 Ⅲ-10〉 연도별·처리유형별 현황 209
〈표 Ⅲ-11〉 권고 조치 내용별 현황 210
〈표 Ⅲ-12〉 권고 사건의 당사자 성별 211
〈표 Ⅲ-13〉 권고 사건의 당사자 관계 211
〈표 Ⅲ-14〉 권고 사건의 당사자 직위 212
〈표 Ⅲ-15〉 권고 사건의 발생기관 212
〈표 Ⅲ-16〉 권고 사건의 발생장소 213
〈표 Ⅲ-17〉 권고 사건의 성희롱 양상 214
〈표 Ⅲ-18〉 민간사업체 규모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216
〈표 Ⅲ-19〉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현황 217
〈표 Ⅲ-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단계 223
〈표 Ⅲ-21〉 의무적용대상 기업수(2006-2017) 226
〈표 Ⅲ-22〉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현황 228
〈표 Ⅲ-23〉 규모별·형태별 여성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 변화 추이 230
〈표 Ⅲ-24〉 연도별 직급벌 여성 근로자 고용현황 233
〈표 Ⅲ-25〉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범위 237
〈표 Ⅲ-26〉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43
〈표 Ⅲ-27〉 배우자 출산휴가 - 인지도 244
〈표 Ⅲ-28〉 배우자 출산휴가 - 제도·시행 여부 245
〈표 Ⅲ-29〉 육아휴직 대상의 변천 과정 252
〈표 Ⅲ-30〉 육아휴직 급여의 변천 과정 252
〈표 Ⅲ-31〉 육아휴직 사용 비중 및 평균 육아휴직일 수 271
〈표 Ⅲ-32〉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272
〈표 Ⅲ-33〉 연도별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수 275
〈표 Ⅲ-3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인지도 276
〈표 Ⅲ-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제도·시행 여부 277
〈표 Ⅲ-36〉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아동수 현황 278
〈표 Ⅲ-37〉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의무이행 현황 279
〈표 Ⅲ-38〉 미이행 사유별 현황 280
〈표 Ⅲ-39〉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지원 현황 282
〈표 Ⅲ-40〉 가족돌봄휴직제 - 인지도 283
〈표 Ⅲ-41〉 가족돌봄휴직제도 - 제도·시행 여부 284
〈표 Ⅲ-42〉 현행 노동분쟁의 규율체계 289
〈표 Ⅲ-4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 실적 294
〈표 Ⅲ-44〉 명예고용평둥감독관 연도별·성별 위촉현황 297
〈표 Ⅲ-45〉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300
〈표 Ⅲ-46〉 「남녀고용평등법」 신고사건 처리현황 303
〈표 Ⅲ-47〉 노동위원회 고용상 차별 관련 사건 현황 309
〈표 Ⅲ-48〉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316
〈표 Ⅲ-49〉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현황 317
〈표 Ⅲ-50〉 성차별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전체 현황(2002-2016년) 318
〈표 Ⅲ-51〉 고용상 성차별 관련 판례의 유형별 분류 320
〈표 Ⅳ-1〉 설문조사 영역 333
〈표 Ⅳ-2〉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사항 337
〈표 Ⅳ-3〉 조사 개요 337
〈표 Ⅳ-4〉 「남녀고용평등법」의 '고용상 성차별' 영역 성과 평가 339
〈표 Ⅳ-5〉 「남녀고용평등볍」의 '직장 내 성희롱' 영역 성과 평가 346
〈표 Ⅳ-6〉 「남녀고용평등법」의 '여성 고용 확대' 영역 성과 평가 356
〈표 Ⅳ-7〉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영역 성과 평가 363
〈표 Ⅳ-8〉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 예방 및 해결' 영역 성과 평가 372
〈표 Ⅴ-1〉 호주 기업들(100인 이상 사업자)이 사업장성평등국에 매년 보고하는 성평등지표 444
〈표 Ⅴ-2〉 미국, 영국, 독일의 고용상 성차별 금지 입법 485
〈표 Ⅴ-3〉 미국, 영국, 독일의 직장내 성희롱 규제 입법 492
〈표 Ⅴ-4〉 미국, 영국, 독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입법 494
〈표 Ⅴ-5〉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499
〈표 Ⅴ-6〉 미국, 영국, 독일의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절차 502
〈표 Ⅵ-1〉 OECD 국가 부성휴가 기간 및 소득대체율 515
[그림 Ⅰ-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55
[그림 Ⅱ-1] 1주 기준 고용률의 추이 60
[그림 Ⅱ-2] 4주 기준 고용률의 추이 60
[그림 Ⅱ-3] 1주 기준 성별 고용률의 추이 61
[그림 Ⅱ-4] 4주 기준 성별 고용률의 추이 62
[그림 Ⅱ-5] 연령계층별 여성 고용률(구직기간 4주 기준) 63
[그림 Ⅱ-6]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추이 64
[그림 Ⅱ-7] 연령계층별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추이(2000년~2016년) 65
[그림 Ⅱ-8] 연령계층별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추이(1990년~2016년) 66
[그림 Ⅱ-9] 연령계층별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추이(1990년~2016년) 67
[그림 Ⅱ-10] 연령계층별 여성 고용률(1990년, 2000년, 2010년, 2016년) 68
[그림 Ⅱ-11] 연령계층별 여성 고용률(1990년, 2016년) 68
[그림 Ⅱ-12] 성별 임금근로자의 증가율 70
[그림 Ⅱ-13] 성별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 71
[그림 Ⅱ-14] 성별 비정규직의 추이 72
[그림 Ⅱ-15]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성 비율 73
[그림 Ⅱ-16] 성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 74
[그림 Ⅱ-17] 성별 시간제 근로자의 추이 77
[그림 Ⅱ-18] 성별 연령계층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2016년 8월) 78
[그림 Ⅱ-19] 여성 집중 직업의 순위와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 82
[그림 Ⅱ-20] 남성 집중 직업과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 83
[그림 Ⅱ-21]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 비율(월 임금 기준) 87
[그림 Ⅱ-22] 임금근로자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시간당 임금 기준) 88
[그림 Ⅱ-23]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월평균임금 총액 기준) 90
[그림 Ⅱ-24]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시간당임금 기준) 90
[그림 Ⅱ-25] 여성의 고용형태별 전년대비 임금상승률(2004년~2016년) 91
[그림 Ⅲ-1] 입사지원서 차별 요소 - 성별 관련 사항 137
[그림 Ⅲ-2] 연도별 진정 접수현황 208
[그림 Ⅲ-3] 권고 조치 내용별 현황 210
[그림 Ⅲ-4] 권고 사건의 발생장소 213
[그림 Ⅲ-5] 권고 사건의 성희롱 양상 215
[그림 Ⅲ-6]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현황 218
[그림 Ⅲ-7] 의무적용대상 기업수(2006-2017) 227
[그림 Ⅲ-8] 여성 근로자 및 판리자 고용현황 229
[그림 Ⅲ-9] 규모별·형태별 여성고용비율 변화 추이 231
[그립 Ⅲ-10] 규모별·형태별 여성관리자비율 변화 추이 232
[그림 Ⅲ-11] 연도별 직급별 여성 근로자 고용현황 235
[그림 Ⅲ-1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실적 243
[그림 Ⅲ-13] 배우자 출산휴가 - 인지도 245
[그림 Ⅲ-14] 육아휴직 사용 비중 및 평균 육아휴직일 수 271
[그림 Ⅲ-15] 연도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실적 273
[그림 Ⅲ-16] 연도별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수 275
[그림 Ⅲ-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인지도 276
[그림 Ⅲ-18]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아동수 현황 278
[그림 Ⅲ-19] 미이행 사유별 현황 281
[그림 Ⅲ-20] 가족돌봄휴직제 - 인지도 283
[그림 Ⅲ-21]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 실적 295
[그림 Ⅲ-2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연도별·성별 위촉현황 297
[그림 Ⅲ-23]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301
[그림 Ⅴ-1] EEOC 조직도 468
[그림 Ⅴ-2] 영국에서의 노동분쟁해결 처리절차 474
[그림 Ⅵ-1]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