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6
Ⅰ. 서론 4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42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4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돌봄정책 개관 49
1.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50
가. 여성ㆍ가족 관점의 돌봄의 개념과 탈가족화 50
나.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51
다. 영역별 돌봄정책 연구 54
2. 돌봄정책 프레임의 변화: 가족관련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55
가. 돌봄 담론의 부상과 관련정책의 전개과정 55
나. 돌봄정책의 프레임 변화 74
다. 소결 94
3. 돌봄정책 욕구 프로파일 분석 98
Ⅲ. 돌봄정책 제도 현황: 탈가족화 및 공식화 관점에서 114
1. 돌봄정책 분석틀 구성 115
2. 아동돌봄정책 123
가. 제도개요 및 발달 개관 123
나. 급여의 다변화 및 종류별 대상 확대 134
다. 전달체계 171
라. 재원 198
마. 소결 207
3. 노인돌봄정책 210
가. 제도개요 및 발달 개관 212
나. 급여의 다변화 및 종류별 대상 확대 220
다. 전달체계 246
라. 재원 267
마. 소결 273
Ⅳ. 결론 및 정책제언 276
1. 연구요약 277
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77
나. 선행연구 검토 및 돌봄정책 개관 279
다. 돌봄정책 제도 현황: 탈가족화 및 공식화 관점에서 287
2. 정책제언 295
가. 돌봄정책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정책방향 295
나. 가족정책과 돌봄 프레임 재구조화 307
참고문헌 309
[부록 1] 전문가조사 결과 326
Abstract 347
판권기 351
〈표 Ⅰ-1〉 본 연구의 분석대상 돌봄정책과 담당부처ㆍ근거법 46
〈표 Ⅰ-2〉 전문가라운드테이블 운영 현황 47
〈표 Ⅰ-3〉 KWDI 돌봄포럼 및 토론회 운영 현황 47
〈표 Ⅰ-4〉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48
〈표 Ⅱ-1〉 본 연구의 지속가능성 구성 요소 53
〈표 Ⅱ-2〉 시기별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60
〈표 Ⅱ-3〉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영역과 과제 62
〈표 Ⅱ-4〉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영역과 과제 64
〈표 Ⅱ-5〉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영역과 과제 65
〈표 Ⅱ-6〉 시기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목표 67
〈표 Ⅱ-7〉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4대 분야 237개 과제 68
〈표 Ⅱ-8〉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3대 분야, 231개 과제 69
〈표 Ⅱ-9〉 제3차 기본계획(2016~2020): 3대 분야, 134개 과제 73
〈표 Ⅱ-10〉 1~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돌봄관련 영역의 변화 77
〈표 Ⅱ-11〉 보육서비스 관련 과제명과 주요 세부사업 79
〈표 Ⅱ-12〉 기타 자녀돌봄 관련 과제 및 세부사업내용 83
〈표 Ⅱ-13〉 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 87
〈표 Ⅱ-14〉 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녀돌봄 관련 사업내용 89
〈표 Ⅱ-15〉 1~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돌봄 관련 사업내용 93
〈표 Ⅱ-16〉 선호하는 돌봄 주체 102
〈표 Ⅱ-17〉 선호하는 돌봄 장소 102
〈표 Ⅱ-18〉 선호하는 돌봄 비용부담 102
〈표 Ⅲ-1〉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돌봄정책 분석틀 118
〈표 Ⅲ-2〉 집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돌봄정책의 내용 119
〈표 Ⅲ-3〉 외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돌봄정책의 분석 항목(아동) 120
〈표 Ⅲ-4〉 외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돌봄정책의 분석 항목(노인) 122
〈표 Ⅲ-5〉 보육정책의 시기별 특성 132
〈표 Ⅲ-6〉 아동돌봄기관 이용률 136
〈표 Ⅲ-7〉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138
〈표 Ⅲ-8〉 시설별 지원에서 기본보조금으로 141
〈표 Ⅲ-9〉 서울시 보육료 지원구조(종일반 기준)(2017) 144
〈표 Ⅲ-10〉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145
〈표 Ⅲ-11〉 양육수당 지원 확대(2009~2017) 153
〈표 Ⅲ-12〉 양육수당 도입 전후 영아보육률의 변화 154
〈표 Ⅲ-13〉 양육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2017) 154
〈표 Ⅲ-14〉 유아학비 지원 확대 내용 156
〈표 Ⅲ-15〉 유아원 종일반 지원 확대 내용 159
〈표 Ⅲ-1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2007~2017) 161
〈표 Ⅲ-17〉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2011~2017) 162
〈표 Ⅲ-18〉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과 비용(2007~2017) 165
〈표 Ⅲ-1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연령대 167
〈표 Ⅲ-20〉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과 비용(2011~2017) 168
〈표 Ⅲ-21〉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지원한도(2007~2017) 170
〈표 Ⅲ-22〉 보육사업 담당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1991~2017) 172
〈표 Ⅲ-23〉 유아교육사업 담당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1998~2017) 174
〈표 Ⅲ-24〉 아이돌봄사업 담당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2007~2017) 176
〈표 Ⅲ-2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17) 185
〈표 Ⅲ-26〉 보육교사 자격기준의 변화 187
〈표 Ⅲ-2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비교 188
〈표 Ⅲ-28〉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의 변화 190
〈표 Ⅲ-29〉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 192
〈표 Ⅲ-30〉 아이돌보미 시간당 활동 수당(아동 1인/시간당, 2007~2017) 194
〈표 Ⅲ-31〉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활동지원금(2007~2017) 195
〈표 Ⅲ-32〉 중앙정부 7대 보육정책사업(예산편성기준) 198
〈표 Ⅲ-33〉 중앙정부 연도별 보육예산 항목별 변화(2000~2016) 200
〈표 Ⅲ-34〉 국고 및 시ㆍ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2001~2014) 201
〈표 Ⅲ-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지원비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의변화추이(2010~2015) 204
〈표 Ⅲ-36〉 유아교육재정 변화추이(결산 기준)(2010~2015) 205
〈표 Ⅲ-37〉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2007~2017) 206
〈표 Ⅲ-38〉 노인돌봄정책의 시기별 특성 213
〈표 Ⅲ-3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와 인정자 추이(2008~2016) 222
〈표 Ⅲ-40〉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227
〈표 Ⅲ-41〉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지출비교(2008~2016) 233
〈표 Ⅲ-4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교 235
〈표 Ⅲ-43〉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 236
〈표 Ⅲ-44〉 장기요양 재가급여비용 236
〈표 Ⅲ-45〉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기준 239
〈표 Ⅲ-46〉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적용기준 변화(2007~2015) 241
〈표 Ⅲ-4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 단가 243
〈표 Ⅲ-4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244
〈표 Ⅲ-4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245
〈표 Ⅲ-50〉 가족요양비 관련 법령 245
〈표 Ⅲ-51〉 노인돌봄사업 담당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1981~2017) 247
〈표 Ⅲ-5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추진체계 251
〈표 Ⅲ-53〉 노인복지시설 분류의 변천 252
〈표 Ⅲ-54〉 연도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와 수 254
〈표 Ⅲ-55〉 연도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류와 수 254
〈표 Ⅲ-56〉 연도별ㆍ운영주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류와 수 255
〈표 Ⅲ-57〉 연도별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와 수 256
〈표 Ⅲ-58〉 연도별ㆍ운영주체별 노인장기요양재가기관 종류와 수 257
〈표 Ⅲ-59〉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외국인 요건 258
〈표 Ⅲ-60〉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259
〈표 Ⅲ-61〉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260
〈표 Ⅲ-62〉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주요 변경사항 260
〈표 Ⅲ-63〉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수, 취업자 수 261
〈표 Ⅲ-64〉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현황 262
〈표 Ⅲ-65〉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과 평균임금 264
〈표 Ⅲ-66〉 가족요양보호사 기준 및 급여인정액 변화 266
〈표 Ⅲ-6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구성(2008~2016) 268
〈표 Ⅲ-6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고지원금 비중(2008~2016) 268
〈표 Ⅲ-69〉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지출 추이(2008~2016) 269
〈표 Ⅲ-70〉 노인장기요양 시설유형별 지출통계(2008~2016) 269
〈표 Ⅲ-71〉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별 지출통계(2008~2016) 270
〈표 Ⅲ-72〉 가족요양비 지출통계(2008~2016) 272
〈표 Ⅲ-7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예산(2007~2015) 273
〈표 Ⅳ-1〉 스웨덴과 일본의 공립 보육률 297
〈표 Ⅳ-2〉 네덜란드 수요자지원(바우처) 시스템 도입 후 보육의 질 변화 299
〈표 Ⅳ-3〉 일본과 독일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 현황 300
〈표 Ⅳ-4〉 스웨덴 양육수당 제도 304
〈표 Ⅳ-5〉 독일 양육수당 제도 305
[그림 Ⅱ-1]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99
[그림 Ⅱ-2]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99
[그림 Ⅱ-3] 2016년 양성평등실태조사 설문지: 돌봄 관련 문항 100
[그림 Ⅱ-4] 선호하는 돌봄 주체ㆍ장소ㆍ비용부담 101
[그림 Ⅱ-5]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성별) 103
[그림 Ⅱ-6]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성별) 104
[그림 Ⅱ-7]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여성, 연령별) 105
[그림 Ⅱ-8]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남성, 연령별) 105
[그림 Ⅱ-9]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여성, 연령별) 106
[그림 Ⅱ-10]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남성, 연령별) 107
[그림 Ⅱ-11]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여성, 소득수준별) 107
[그림 Ⅱ-12]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남성, 소득수준별) 108
[그림 Ⅱ-13]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여성, 소득수준별) 108
[그림 Ⅱ-14]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남성, 소득수준별) 109
[그림 Ⅱ-15]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여성, 돌봄대상자 유무별) 110
[그림 Ⅱ-16] '전적으로 가족이' 돌봄 선호(남성, 돌봄대상자 유무별) 110
[그림 Ⅱ-17]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여성, 돌봄대상자 유무별) 111
[그림 Ⅱ-18] '전적으로 외부에서' 돌봄 선호(남성, 돌봄대상자 유무별) 112
[그림 Ⅲ-1] 아동돌봄기관 이용률(0~2세) 135
[그림 Ⅲ-2] 아동돌봄기관 이용률(3~5세) 135
[그림 Ⅲ-3] 보육아동수와 보육예산의 증가 139
[그림 Ⅲ-4] 참여정부시기 보육료 지원 구조 142
[그림 Ⅲ-5] 시간연장형 보육개념 151
[그림 Ⅲ-6] 유치원 운영시간 158
[그림 Ⅲ-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 추이 171
[그림 Ⅲ-8] 어린이집 행정 전달체계 173
[그림 Ⅲ-9] 유치원 행정 전달체계 175
[그림 Ⅲ-10]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추진 체계도(2017) 177
[그림 Ⅲ-11] 시설유형별 어린이집 확충 추이 180
[그림 Ⅲ-12]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전ㆍ후 지원체계의 변화 182
[그림 Ⅲ-13]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 취원 아동수와 비율 추이 183
[그림 Ⅲ-14] 유치원 비용 지원 전달체계 184
[그림 Ⅲ-15] 아이돌보미 현황 197
[그림 Ⅲ-16] 장기요양기관의 증가 현황(2008~2016) 220
[그림 Ⅲ-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자격별 신청자 추이(2008~2016) 223
[그림 Ⅲ-1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2008~2016) 224
[그림 Ⅲ-1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별 인정자 비율(2008~2016) 225
[그림 Ⅲ-20]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지출추이 비교(2008~2016) 233
[그림 Ⅲ-21] 노인돌봄정책의 전달체계 248
[그림 Ⅲ-22]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 250
[그림 Ⅲ-23]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급여지출 추이(2008~2016) 270
[그림 Ⅲ-24]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별 지출통계(2008~2016) 271
[그림 Ⅲ-25] 가족요양비 지출 추이(2008~2016) 272
〈부표 1〉 조사개요 327
〈부표 2〉 응답자 특성 328
〈부표 3〉 돌봄정책 분석범위 평가 330
〈부표 4〉 돌봄정책 분류 분석틀 평가 332
〈부표 5〉 돌봄정책 개선방안 필요성 335
〈부표 6〉 집에서 이뤄지는 돌봄 지원유형 필요성 338
〈부표 7〉 집 밖 돌봄기관 서비스 필요성(아동돌봄정책) 342
〈부표 8〉 집 밖 돌봄기관 서비스 필요성(노인돌봄정책) 345
부도목차
[부도 1] 돌봄정책 분석범위 항목별 동의 비율 330
[부도 2] 돌봄정책 분류 분석틀 항목별 동의 비율 332
[부도 3] 돌봄정책 개선방안 항목별 필요성 동의 비율 336
[부도 4] 집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지원유형 필요성 339
[부도 5] 집 밖 돌봄기관 서비스 필요성(아동돌봄정책) 342
[부도 6] 집 밖 돌봄기관 서비스 필요성(노인돌봄정책)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