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8
1. 연구 목적 29
2. 연구방법 33
가. 문헌 연구 33
나. 법률상담사례 분석 34
다. 전문가 집담회 34
라. 전문가 자문 34
Ⅱ. 재혼가족 부부재산 이슈 35
1. 재혼가족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분석 36
가. 법률상담사례 조사 개요 36
나. 법률상담사례 분석 결과 37
다. 소결 49
2. 전문가 집담회 결과 52
가. 전문가 집담회 개요 52
나. 전문가 집담회 결과 분석 53
Ⅲ.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법적 문제와 현황 57
1. 재혼부부를 통해서 본 부부재산제 58
가. 부부재산에 대한 사적 규율 욕구와 관련 문제 58
나. 법정 부부재산제도의 문제 68
2. 재혼부부와 상속 77
가. 배우자 상속과 공동상속인 77
나.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83
3. 재혼과 연금수급권 88
가. 혼인관계와 연금수급권 연계 현황 88
나. 연금제도의 문제 102
Ⅳ. 결론: 개선방안 104
1. 부부의 평등권 제고를 위한 부부재산 관련 제도의 개선 105
가. 법정부부재산제 정비 105
나. 재산분할제도의 개선 108
2.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실질적 보장 112
가.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와 공정성 요건 112
나. 대안으로서의 신탁 115
3. 부부관계 변동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개별수급권의 강화 119
4. 결론 122
참고문헌 124
[부록] 128
1.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관련 규정 연혁 129
2. 분할연금 관련 규정 연혁(~2007) 131
3. 분할연금 관련 규정 연혁(2011~) 133
4. 유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2000) 136
5. 유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2007) 140
6. 유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2011~) 142
7. 유족연금 중복급여 관련 규정 연혁 146
8. 부양가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 148
9. 출산 크레딧 관련 규정 연혁 153
Abstract 154
판권기 158
〈표 Ⅰ-1〉 혼인 및 재혼 건수 29
〈표 Ⅰ-2〉 평균 재혼연령 2006-2016 30
〈표 Ⅱ-1〉 전문가 집담회 개요 53
〈표 Ⅱ-2〉 전문가 집담회 결과 56
〈표 Ⅲ-1〉 재혼부부 부부재산계약(일본 등기례: 등기번호 제58호) 65
〈표 Ⅲ-2〉 재혼부부 부부재산계약(일본 등기례: 등기번호 제1호) 66
〈표 Ⅳ-1〉 부부재산의 귀속 등 관련 민법 개선안 106
〈표 Ⅳ-2〉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여부 110
〈표 Ⅳ-3〉 재산분할 관련 민법 개선안 111
〈표 Ⅳ-4〉 부부재산약정 관련 민법 114
[그림 Ⅰ-1] 65세 이상 고령자 재혼 건수 31
[그림 Ⅰ-2] 연구 흐름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