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4
Ⅱ. 토지 및 주택 가격공시의 세수효과 17
1. 지가공시의 세수효과 18
가.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 과세표준의 변천 18
나. 2005년 세제개편과 토지 과표현실화 23
다. 세수효과 27
2. 주택가격공시의 세수효과 29
가. 2005년 세제개편과 주택에 대한 과표현실화 29
나. 세수효과 31
3. 시사점 33
Ⅲ. 전국단위 재산세액 추정 36
1. 분석 자료와 추정방법 37
2. 현행 재산세액 추정 41
가. 과세체계 현황 41
나. 재산세액 추정 44
3. 가격공시 시 재산세액 추정 49
가. 기본가정 49
나. 세수 추정 52
Ⅳ.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재산세액 추정 57
1. 분석 자료와 추정방법 58
가. 분석 자료 58
나. 재산세액 증감률의 추정 63
다. 재산세액 규모 추정방법 67
2. 재산세액 증감률 추정 68
가. 주요 가정 68
나.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시 재산세액 증감률 70
다. 세부담상한제 적용 시 재산세액 증감률 73
3. 기초자치단체별 재산세액 규모 추정 77
Ⅴ. 결론 81
참고문헌 85
판권기 87
〈표 Ⅱ-1〉 과거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1
〈표 Ⅱ-2〉 과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2
〈표 Ⅱ-3〉 2005년 토지에 대한 지방보유세제 개편 내용 26
〈표 Ⅱ-4〉 토지분 재산세 관련 세액 변동 28
〈표 Ⅱ-5〉 2005년 주택에 대한 지방보유세제 개편내용 29
〈표 Ⅱ-6〉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 변동 32
〈표 Ⅲ-1〉 토지자산의 분류 39
〈표 Ⅲ-2〉 국민대차대조표상 부동산 가액 40
〈표 Ⅲ-3〉 비주거용 부동산 재산세 추이(추정) 47
〈표 Ⅲ-4〉 과세체계 가정 51
〈표 Ⅲ-5〉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도입 시 재산세액 증가율 추정 52
〈표 Ⅲ-6〉 가격공시도입 시 세수증가 시나리오별 평균세율 56
〈표 Ⅳ-1〉 분석대상 현황 61
〈표 Ⅳ-2〉 분석대상의 기술통계량 63
〈표 Ⅳ-3〉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 추정 관련 과세체계 가정 65
〈표 Ⅳ-4〉 재산세액 증감률 추정 71
〈표 Ⅳ-5〉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도입 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재산세액 추정 79
〈그림 Ⅱ-1〉 200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24
〈그림 Ⅱ-2〉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액 증가 추이 비교 33
〈그림 Ⅳ-1〉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분포 60
〈그림 Ⅳ-2〉 비주거용 부동산 중 토지분 비중 69
〈그림 Ⅳ-3〉 분리과세체계 시 재산세액 증감률 산포도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