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범위 15
나. 연구방법 15
Ⅱ.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국내외 동향 17
1.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개념과 출현 배경 18
2. 국내외 4차 산업혁명 논의 현황과 일반적 동향 20
가. 한국 22
나. 미국 25
다. 독일 28
라. 일본 30
마. 중국 32
바. 시사점 33
Ⅲ. 주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발전 전망 35
1. 가상화폐 36
2. 인공지능 41
3. 드론 43
Ⅳ.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방세 과세환경의 예상 변화 47
1. 사회ㆍ경제적 구조 변화 및 과세환경과의 연관성 48
가. 사회ㆍ경제적 구조의 변화 49
나. 과세환경과의 연관성 53
2. 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세환경(대상) 변화 사례 55
가. 일본 55
나. 유럽연합 59
다. 미국 63
라. 시사점 66
3. 우리나라의 중장기 조세수입 여건 69
4.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별 국내 지방세 과세환경 변화 전망 74
가. 가상화폐 74
나. 인공지능 77
다. 드론 82
Ⅴ. 결론 및 시사점 87
1. 연구내용의 정리 및 시사점 88
2. 결언 90
참고문헌 92
판권기 97
〈표 Ⅲ-1〉 가상화폐 글로벌 시장 규모 38
〈표 Ⅲ-2〉 '알파고(AlphaGo)'의 학습 속도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의 발전 42
〈표 Ⅲ-3〉 드론의 활용 사례 45
〈표 Ⅳ-1〉 일자리와 근로시간에서의 예상 효과 54
〈표 Ⅳ-2〉 2016~2060년 주요 국세 수입 전망 결과 73
〈표 Ⅳ-3〉 2016~2060년 주요 지방세 수입 전망 결과 74
〈표 Ⅳ-4〉 과세대상별 과세 세목 비교 85
[그림 Ⅱ-1] 산업혁명의 진화와 4차 산업혁명 18
[그림 Ⅲ-1]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 37
[그림 Ⅲ-2] 글로벌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업 39
[그림 Ⅲ-3]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 현황 40
[그림 Ⅲ-4] 우리나라의 이더리움 거래 현황 41
[그림 Ⅲ-5]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 46
[그림 Ⅳ-1] 실질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로 보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 모습 69
[그림 Ⅳ-2] 우리나라의 출산율 및 고령화 수준 70
[그림 Ⅳ-3] 생산가능인구 수의 감소와 노령화 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71
[그림 Ⅳ-4]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71
[그림 Ⅳ-5]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72
[그림 Ⅳ-6] 미국의 연간 주류 소비량 변화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