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9
1. 연구 배경과 목적 9
가. 연구배경 9
나. 연구목적 10
2. 연구 범위와 방법 11
가. 연구범위 11
나. 연구방법 11
다. 연구추진체계 12
Ⅱ. NGO와 정부 14
1. NGO의 정의 14
가. 사회구분 모델 14
나. 시민사회의 의미 15
다. NGO의 개념정의 17
2. NGO와 정부의 관계 18
가. NGO와 정부의 상호작용 18
나.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논거 19
다.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유형 22
Ⅲ. 서울시 NGO 지원사업의 분석 25
1. 선행연구의 검토 25
2. 지원사업의 관리과정 분석 25
가. 개요 25
나. 사업일정 25
다. 지원사업 영역 27
라. 사업선정 심사방법 및 기준 28
마. 사업 진행 및 결과 평가방법 31
바. 단체지원 및 예산규모의 추이 31
사.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결과 34
3. 지원사업에 대한 서베이 분석 38
가. 설문조사의 개요 38
나. 조사결과의 분석 40
4.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분석 59
가. 개요 59
나. 법령의 분석 62
Ⅳ. 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 79
1. 행정 절차 및 관리과정의 개선 79
가. 개요 79
나. 신청단체의 현황 파악 79
다. 지원사업의 신청 80
라. 사업선정의 방식 및 기준 81
마. 사업의 평가 82
바. 기타 행정편이를 위한 개선 82
2. 지원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증진 방안 83
가. 재정지원의 효과성 증진 83
나. 지원금의 수준 및 사용 83
다. 컨설팅의 효과성 제고 84
라.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신뢰구축 강화 84
3. 관련 법령의 개선 84
가.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제정 84
나. 현행 서울시 조례의 개정 86
다.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86
Ⅴ. 결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1] 단체조사 설문지 95
[부록 2] 관련 법률 및 조례 99
지방재정법 9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1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47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1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15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56
판권기 165
〈표 1-1〉 연구범위 11
〈표 2-1〉 한국 비영리단체(NPO)의 분류 17
〈표 2-2〉 정부 재정지원 유형 비교 23
〈표 2-3〉 정부 재정지원 유형의 장단점 비교 24
〈표 3-1〉 지원사업 일정(2017년) 27
〈표 3-2〉 지원사업 유형(2016-17년) 28
〈표 3-3〉 지원사업의 심사방식 29
〈표 3-4〉 공익사업선정위원회(2017년) 30
〈표 3-5〉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30
〈표 3-6〉 지원사업의 평가방식 31
〈표 3-7〉 지원사업의 단체 신청 및 지원 추이(2013-17년) 32
〈표 3-8〉 지원사업의 예산 추이(2013-17년) 32
〈표 3-9〉 영역별 지원금(2017년) 33
〈표 3-10〉 단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 및 추이(2013-17년) 34
〈표 3-11〉 단체에 대한 중복지원금 추이(2013-17년) 34
〈표 3-12〉 지원단체의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35
〈표 3-13〉 지원금액별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36
〈표 3-14〉 지원금액별 양호/탁월 평가결과 추이(2013-16년) 37
〈표 3-15〉 단체의 소재지 41
〈표 3-16〉 단체의 연간예산 42
〈표 3-17〉 단체의 회원수, 상근자수, 자원봉사자수 43
〈표 3-18〉 단체의 법인형태 43
〈표 3-19〉 단체의 조직형태 44
〈표 3-20〉 단체의 활동범위 45
〈표 3-21〉 단체의 활동영역(대분류) 46
〈표 3-22〉 단체의 활동영역(중분류) 47
〈표 3-23〉 재정지원사업의 신청 횟수 48
〈표 3-24〉 재정지원사업 신청하지 않은 이유 48
〈표 3-25〉 사업지원의 선정 횟수 49
〈표 3-26〉 선정횟수와 단체의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1 50
〈표 3-27〉 선정횟수와 단체의 예산규모와의 상관관계2 50
〈표 3-28〉 선정횟수와 단체의 활동분야와의 상관관계(여성단체와 기타단체) 51
〈표 3-29〉 신청횟수와 선정횟수 간의 상관관계 52
〈표 3-30〉 사업선정에서 탈락한 이유 52
〈표 3-31〉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의 문제 53
〈표 3-32〉 선정과정의 공정성 만족도 54
〈표 3-33〉 지원금액 수준의 만족도 54
〈표 3-34〉 단체예산과 지원금액 수준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55
〈표 3-35〉 지원사업 관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56
〈표 3-36〉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56
〈표 3-37〉 지원금의 효과 영역 57
〈표 3-38〉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사업의 효과 57
〈표 3-39〉 시민단체 재정지원 관련 법령의 비교 61
〈표 3-4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 지원내용 67
〈표 3-4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1(2000년대) 69
〈표 3-4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2(2010년대) 70
〈표 3-4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활동3(2015년 이후) 71
〈그림 1-1〉 연구방법의 체계 12
〈그림 1-2〉 연구방법추계 13
〈그림 2-1〉 제3섹터 모델 15
〈그림 2-2〉 한국 시민사회의 개념틀 16
〈그림 2-3〉 한국 NGO의 개념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