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3
제1장 서론 22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2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4. 연구 범위 25
5. 연구 내용 및 방법 26
5.1. 연구 내용 26
5.2. 연구 방법 27
제2장 산촌정책의 현황과 선행 산촌 유형구분의 한계 30
1. 산촌정책의 현황과 지역 맞춤형 추진의 필요성 검토 30
1.1.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지역 맞춤형 추진의 필요성 검토 30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역 맞춤형 추진의 필요성 검토 35
1.3. 시사점 42
2. 선행 산촌 유형구분 연구 현황 43
2.1. 단순 산촌 실태 파악 연구 43
2.2. 산촌 실태의 유형구분 연구 44
2.3.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에 있어 선행 산촌 유형구분의 한계점 49
제3장 산촌의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 관련 특성 분석 50
1. 개요 50
2. 한반도 산지지형과 산촌의 지형 특성 분석 52
2.1. 한반도 산지지형과 촌락의 형성과정 52
2.2. 산촌지역 지형 특성 자료의 현황과 분포 55
2.3. 산촌지역 산지지형 특성의 요약 57
3. 읍ㆍ면소재지와 배후 법정리의 공간연계 특성 분석 61
3.1. 읍ㆍ면소재지와 배후 법정리와의 공간연계 특성 형성과정 61
3.2. 읍ㆍ면소재지-배후 법정리 공간연계 특성 자료의 현황과 분포 63
3.3. 읍ㆍ면소재지-배후 법정리 공간연계 특성의 요약 67
4. 산촌 관련 인구 및 사회경제 특성 분석 71
4.1. 산촌 인구변화 현황 71
4.2. 산촌의 사회경제 특성 자료의 현황과 분포 74
4.3. 산촌지역 사회경제 특성의 요약 76
5. 소결 80
제4장 산촌지역 유형구분과 정책과제 81
1. 산촌지역 유형구분과 유형의 특성 평가 81
1.1. 산촌지역 유형구분의 기본 방향 81
1.2. 산촌지역 유형구분 82
1.3. 산촌지역 유형의 특성 평가 85
2.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89
2.1. 귀산촌 관련 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90
2.2. 과소화 관련 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90
2.3. 산림휴양치유 관련 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91
2.4. 핵심생태축 보전 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92
2.5. 공모형 산촌개발 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92
2.6. 종합 93
3.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97
3.1. 지자체의 정책과제 97
3.2. 산림청의 정책 과제 97
3.3.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과제 98
제5장 기대효과와 향후 연구과제 99
1. 기대효과 99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01
3. 항후 과제 101
[부록 1] 산촌지역 유형구분 결과 103
[부록 2] 일본의 집락구조에 기반한 중산간지역 과소화 대책 114
판권기 2
〈표 1-1〉 산촌 구분지표 변화에 의한 산촌지역 비중 변화 25
〈표 2-1〉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31
〈표 2-2〉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32
〈표 2-3〉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中 지역 맞춤형 수행이 필요한 추진과제 34
〈표 2-4〉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요소 35
〈표 2-5〉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의 내용 37
〈표 2-6〉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단계와 관련 사업의 내용 39
〈표 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요구하는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요소 42
〈표 2-8〉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유형별 정책과제 42
〈표 2-9〉 선행연구의 산촌 구분(농촌의 일부) 45
〈표 2-10〉 선행연구의 산촌 유형구분(산촌의 임업적 특성) 46
〈표 2-11〉 선행연구의 산촌 유형구분(입지 특성 기준) 47
〈표 2-12〉 선행연구의 산촌 유형구분(산촌사업 기준) 48
〈표 3-1〉 선행연구에서 산촌 유형화에 활용한 변수 51
〈표 3-2〉 농촌-산촌의 산지지형 특성 평균값 56
〈표 3-3〉 근교 저산악 산촌 속성 58
〈표 3-4〉 저산악 산촌 속성 59
〈표 3-5〉 고산악 산촌 속성 59
〈표 3-6〉 원격 고산악 산촌 속성 60
〈표 3-7〉 농촌-산촌의 공간연계 특성 평균값 67
〈표 3-8〉 강(强) 공간연계 특성 산촌의 속성 69
〈표 3-9〉 중(中) 공간연계 특성 산촌의 속성 69
〈표 3-10〉 약(弱) 공간연계 특성 산촌의 속성 70
〈표 3-11〉 농촌-산촌의 인구 특성 평균값 75
〈표 3-12〉 농촌-산촌의 경제 특성 평균값 76
〈표 3-13〉 공시지가 평균값 76
〈표 3-14〉 인구감소 경향 산촌의 속성 78
〈표 3-15〉 인구유지 경향 산촌의 속성 78
〈표 3-16〉 인구증가 경향 산촌의 속성 79
〈표 4-1〉 사회경제 특성-산지지형 특성에 의한 산촌 유형구분 83
〈표 4-2〉 공간연계 특성-산지지형 특성에 의한 산촌 유형구분 83
〈표 4-3〉 사회경제 특성-공간연계 특성에 의한 산촌 유형구분 83
〈표 4-4〉 '36+1' 입체적 산촌지역 유형구분 결과 84
〈표 4-5〉 산촌 유형구분(산지지형-공간연계)에 따른 산림생태마을조성사업의 현황 86
〈표 4-6〉 산촌 유형구분(산지지형-사회경제)에 따른 산림생태마을조성사업의 현황 86
〈표 4-7〉 산촌 유형구분(공간연계-사회경제)에 따른 산림생태마을조성사업의 현황 86
〈표 4-8〉 산촌 유형구분(산지지형-공간연계)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87
〈표 4-9〉 산촌 유형구분(산지지형-사회경제)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87
〈표 4-10〉 산촌 유형구분(공간연계-사회경제)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87
〈표 4-11〉 산촌 유형구분(산지지형-공간연계)에 따른 자연휴양림 현황 88
〈표 4-12〉 산촌 유형구분(산지지형-사회경제)에 따른 자연휴양림 현황 88
〈표 4-13〉 산촌 유형구분(공간연계-사회경제)에 따른 자연휴양림 현황 88
〈표 4-14〉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영역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93
〈표 4-15〉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우선 추진 산촌지역(1순위) 94
〈표 4-16〉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우선 추진 산촌지역(1~2순위) 9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9
〈그림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청 및 사업성 검토 절차 39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심지-배후지 관계 40
〈그림 2-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공간연계 개념 41
〈그림 3-1〉 한반도 산지지형과 인구변화의 산촌과의 관계 50
〈그림 3-2〉 경동성 요곡 융기 후 1, 2차 산맥의 형성과정 52
〈그림 3-3〉 한국과 일본의 산지 취락 입지 특성 비교 53
〈그림 3-4〉 미시적으로 본 수전 입지의 확대 과정 54
〈그림 3-5〉 산촌지형 특성의 구성요소(표고와 시간거리) 55
〈그림 3-6〉 지형 특성 공간분포 56
〈그림 3-7〉 산지지형 특성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57
〈그림 3-8〉 산지지형 클러스터 분석 결과 58
〈그림 3-9〉 산지지형 특성 요약의 공간분포 60
〈그림 3-10〉 공간 조직화의 6단계 과정 62
〈그림 3-11〉 읍ㆍ면 내 산촌 촌락의 중심지와 배후지 공간구조 63
〈그림 3-12〉 도로망을 이용한 공간연계 특성 측정 예시(10개 중 8개, 80) 65
〈그림 3-13〉 물줄기를 이용한 공간연계 특성 측정 예시(10개 중 5개, 50) 66
〈그림 3-14〉 도로망과 물줄기 공간연계 특성 공간분포 67
〈그림 3-15〉 도로망과 물줄기 공간연계 특성 자료의 상관분석 결과 68
〈그림 3-16〉 도로망과 물줄기 공간연계 특성 클러스터 분석 결과 68
〈그림 3-17〉 강(强) 공간연계 특성 산촌의 예: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69
〈그림 3-18〉 약(弱) 공간연계 특성 산촌의 예: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70
〈그림 3-19〉 읍ㆍ면소재지-배후 법정리 공간연계 특성의 공간분포 71
〈그림 3-20〉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5~2065년) 72
〈그림 3-21〉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시화율(1950~2050) 73
〈그림 3-22〉 인구의 사회학적 이동 73
〈그림 3-23〉 산촌 사회경제 특성의 구성요소 75
〈그림 3-24〉 산촌지역 사회경제 특성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77
〈그림 3-25〉 산촌지역 사회경제 특성 클러스터 분석 결과 78
〈그림 3-26〉 산촌지역 사회경제 특성의 공간분포 79
〈그림 4-1〉 '36+1' 입체적 산촌지역 유형구분 개념도 82
〈그림 4-2〉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과 산촌지역 유형과의 관계 개념도 89
〈그림 4-3〉 지역 맞춤형 산촌정책 지도 96
〈부표 1-1〉 사회경제ㆍ산지지형ㆍ공간연계에 의한 산촌지역 유형구분 103
〈부표 1-2〉 사회경제-산지지형에 의한 산촌지역 유형구분 106
〈부표 1-3〉 산지지형-공간연계에 의한 산촌지역 유형구분 109
〈부표 1-4〉 사회경제-공간연계에 의한 산촌지역 유형구분 111
〈부표 2-1〉 일본의 과소화 대책의 발전과정 114
〈부표 2-2〉 일본 과소지역 집락구조의 특성 및 대응전략 116
〈부도 2-1〉 일본 과소지역 집락 재배치 관련 논의 및 대책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