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Abstract 11
Ⅰ. 서론 14
Ⅱ. 평화의 패러다임과 평화로드맵 구상 18
1. 기존 통일ㆍ대북정책에서 평화의 위상 19
가. 주체적 정책 관점과 '평화주의' 가치의 투영 19
나. 대북정책 운용에서 일관성과 신뢰성 21
다. 기존 통일ㆍ대북정책에서 '평화'의 위상 23
2. 한반도 평화로드맵과 이행 전략 25
가. 동북아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25
나. 한반도 평화로드맵의 구상과 설계 26
Ⅲ. 북한의 핵문제 접근전략과 핵 로드맵 29
1. 북한의 핵문제 접근전략 30
가. 주요 발언을 통해 본 북한의 핵문제 접근원칙 31
나. 주요 발언을 통해 본 북한의 요구조건 35
2. 북한의 전략적 핵 로드맵 42
가. 주요 발언을 종합한 북한의 대외용 핵 로드맵 42
나. 북한의 실제 전략적 목표 45
Ⅳ. 한반도 평화로드맵의 시나리오별 유형화 52
1. 중국ㆍ러시아의 한반도 평화로드맵 검토 53
2. 한반도 평화로드맵의 구상과 3가지 유형 57
가. 한반도 평화로드맵의 유형화 57
나. 기존 '9ㆍ19 로드맵' 재적용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59
다. 유형1 :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9ㆍ19' 변형 로드맵) 66
라. 유형2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평화협정 모멘텀 로드맵) 72
마. 유형3 : '핵동결-평화군비통제' 로드맵 79
Ⅴ. 평화로드맵 유형별 평화공동체의 실천전략 86
1. 복합적 협력외교의 실천 87
가. 복합적 협력외교 추진 원칙 87
나. 복합적 협력외교 추진 전략 90
다. 복합적 협력외교 핵심 내용 94
2. 한반도 경제ㆍ생활공동체의 실천 111
가. 유형1 :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111
나. 유형2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평화협정 모멘텀 로드맵) 121
다. 유형3 : '핵동결-평화군비통제' 로드맵 124
Ⅵ. 결론 126
참고문헌 13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5
판권기 3
표 Ⅲ-1. 핵문제 및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요구조건 36
표 Ⅳ-1. 중러 한반도 로드맵(중러 공동성명, 2017.07.04.) 55
표 Ⅳ-2. 러시아의 일괄타결식 3단계 한반도 긴장완화 로드맵 56
표 Ⅳ-3. 기존 비핵화ㆍ평화체제 로드맵(9ㆍ19, 2ㆍ13, 10ㆍ3) 62
표 Ⅳ-4. 로드맵 상의 안보인센티브 교환 예시 72
표 Ⅴ-1.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한ㆍ미ㆍ중의 역할 96
표 Ⅴ-2. 유형1 :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97
표 Ⅴ-3. 유형2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101
표 Ⅴ-4. 유형3 : '핵동결-평화군비통제' 로드맵 106
표 Ⅴ-5.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별 공동체 113
그림 Ⅲ-1. 북한의 주요 발언을 종합한 북한의 북핵 로드맵 44
그림 Ⅲ-2. 북한의 북핵 접근전략(핵보유 상태에서의 북미 평화공존 : '평화협정-핵군축') 48
그림 Ⅳ-1. 유형1 :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67
그림 Ⅳ-2. 유형2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평화협정 모멘텀 로드맵) 75
그림 Ⅳ-3. 유형3 : '핵동결-평화군비통제' 로드맵 - 핵인정/핵동결(freeze)을 통한 점진적ㆍ단계적 평화군비통제 로드맵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