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수행체계 21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1
2. 연구 방법 및 흐름도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4
1. 항만관리운영체제 부문 24
2. 지방이양의 영향 및 효과 부문 2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시사점 26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예산관리체계 현황 28
제1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현황 28
1. 지방이양 추진 개요 28
2. 지방이양 사무 29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현황 34
제2절 예산관리체계 현황 38
1.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특징 38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운영 현황 39
3. 지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대상사업 및 특징 39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ㆍ관리체계및 문제점 41
제1절 항만개발ㆍ관리체계 현황 41
1. 항만시설 및 소유권 현황 41
2. 항만부문(항만개발 및 관리) 예산 운영 현황 43
3. 항만 관련 수입 및 지출 소요 현황 45
제2절 항만개발ㆍ관리체계 문제점 46
1. 항만시설소유권 46
2. 예산관리체계의 문제점 47
3. 대규모 항만인프라 개발 투자에 한계 50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53
제1절 국내사례(타 SOC 부문) 53
1. 도로부문 이양사무 53
2. 도로부문 시설소유권 및 예산지원 체계 56
3. 도로부문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59
제2절 해외사례(일본) 62
1. 일본의 항만개발ㆍ관리체계 62
2. 오키나와 항만개발ㆍ관리체계 현황 66
제3절 소결 73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만개발ㆍ관리 방안 75
제1절 항만개발 및 관리체계 개선 75
1. 항만시설은 국유재산 유지 75
2. 항만부문 예산 검토 방식 개선 76
3. 국가사무의 추가 이양 통한 행정 혼선 방지 78
제2절 제주신항만 건설 업무 추진 방안 7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2
제1절 결론 82
1. 제주자치도는 유일하게 항만행정 권한이 이양 82
2. 항만시설 소유권과 예산 수립 체계 자체는 비합리적 82
3. 제주신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 83
4. 사례 검토 결과 제주자치도 특성에 맞는 형태 정립 필요 84
5. 항만시설의 국가소유 등 기존 체계가 현실적으로 타당 85
6.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SOC 사업은 교특회계로 추진이 타당 86
7. 추가 사무 이양 및 제주자치도 이양 모델 수립 86
제2절 정책 제언 87
1. 지방 이양 업무 구분 정립 87
2. 항만개발ㆍ관리운영 관련 사무의 합리적 이양 기준과 범위 설정 필요 88
3. 이양 사무에 맞는 인력, 예산 체계 틀 마련 필요 88
참고문헌 90
[부록] 91
1. 항만법 시행령에 의한 위임사무 91
2.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위임사무 93
3. 제주특별자치도 내 항만시설 중 국유재산 리스트 현황 95
판권기 109
〈표 2-1〉 제주특별법상 행정권한 이양 및 지원의 법적 근거 29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부문별 사무이양 실적 30
〈표 2-3〉 항만개발ㆍ관리권 위임의 목적 31
〈표 2-4〉 제주특별법에 의한 이양사무 32
〈표 2-5〉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계획 및 결과 34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문별 이관사무 35
〈표 2-7〉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현황(2006.7.1. 기준) 36
〈표 2-8〉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경과(2006년vs2015년) 37
〈표 2-9〉 지특회계 편성체계 38
〈표 2-10〉 지특회계 예산규모 추이 39
〈표 3-1〉 제주지역 항만시설 및 운영 현황 41
〈표 3-2〉 제주도 항만시설 국유재산 현황 42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항만부문 국비예산 현황(2017.1.3. 기준) 44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부문 수입 및 지출 현황 46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항만시설사용료 세입 현황 48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항만부문 세출 현황 49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연도별 항만계정 예산 현황 추이 50
〈표 3-8〉 최근 3개년 제주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의 예산투입 비교 51
〈표 4-1〉 제주특별법(제412조)에 따른 도로부문 이양사무 54
〈표 4-2〉 제주도 내 지방도로 및 소유권 현황 56
〈표 4-3〉 연도별 도로부문 국비예산 현황(2017.1월 기준) 58
〈표 4-4〉 연도별 도로부문 세입ㆍ세출 현황 59
〈표 4-5〉 국토관리사무 특행 인원 및 예산 60
〈표 4-6〉 제주특별법 제412조제7항 개정 계획(안) 61
〈표 4-7〉 일본의 항만현황 62
〈표 4-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64
〈표 4-9〉 항만계획의 일반적 정책 프로세스 65
〈표 4-10〉 일본 항만정비사업 등의 정부보조금 분담률 현황 68
〈표 4-11〉 2017년 오키나와 진흥 교부금사업(항만부문) 현황 70
〈그림 1-1〉 연구 흐름도 23
〈그림 4-1〉 일본 항만 위치도 63
〈그림 4-2〉 오키나와 항만 현황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