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Ⅰ. 연구개요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방법 14
Ⅱ. 지역 내 전달체계 상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역할 16
1. 지역복지 내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주요 현황과 역할 17
2. 지역복지 내에서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역할 26
3. 지역복지 내에서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구조적 연계의 필요성 35
Ⅲ. 읍면동-사회복지관 연계 협력 사례분석 40
1. 사례분석의 개요와 분석틀 41
2. 타 지역 사례 45
3. 경기도의 사례 52
4. 사례분석의 시사점 62
Ⅳ. 읍면동 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협력의 구조화 방안 70
1. 읍면동-사회복지관의 연계ㆍ협력의 구조와 역할 구상 71
1) 과정중심적(process-centred) 모형:서비스구매계약방식 적용 78
2) 중재(조정)자 모델 81
3) 사회복지관-읍면동 간 기능적 통합(Joint-working) 83
4) 지역별 적용 가능성 검토 90
2. 읍면동-사회복지관의 연계협력의 제도적 기반 96
1) 시설평가/위탁평가 지표 개선 97
2) 정부합동평가/복지행정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개선 99
3) 민관정보공유시스템 활용 104
3. 읍면동-사회복지관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06
1) 시군의 계약의 명확화 106
2) 경기도의 사회복지관 견인력 제도화 109
3)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재구조화 110
Ⅴ. 결론 112
1. 연계협력의 모델에 관한 시범사업(안) 113
2. 경기도는 제도적 여건 정비, 시군은 지역성 반영 114
3. 혁신읍면동 등 정책변화에 대응 114
참고문헌 116
판권기 2
〈표 Ⅱ-1〉 복지허브화의 안정적 정착 정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 21
〈표 Ⅱ-2〉 복지허브화 추진 특성에 따른 사업 내실화를 위한 우선 조치 사항에 대한 인식 21
〈표 Ⅱ-3〉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니터링 주요 내용 22
〈표 Ⅱ-4〉 운영방식ㆍ운영주체별 사회복지관 현황(2017년 11월 현재) 28
〈표 Ⅱ-5〉 사회복지관의 기능적 변화 29
〈표 Ⅱ-6〉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선행연구 31
〈표 Ⅱ-7〉 경기도내 사회복지관 각 기능별 인력배치(평균) 33
〈표 Ⅱ-8〉 경기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개소수 및 지역별 인구수 34
〈표 Ⅲ-1〉 광역 시 지역 사례조사 대상 및 선정 이유 43
〈표 Ⅲ-2〉 경기도의 사례지역의 선택요인 43
〈표 Ⅲ-3〉 경기도 지역 사례조사 대상 44
〈표 Ⅲ-4〉 부천시 자체 사회복지관 시설평가 지표 중 동-복지관 협력 평가지표 54
〈표 Ⅲ-5〉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현황 55
〈표 Ⅲ-6〉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확장형네트워크팀 운영 현황 56
〈표 Ⅲ-7〉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현황 58
〈표 Ⅲ-8〉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현황 58
〈표 Ⅲ-9〉 광교사회복지관 팀별 사업 60
〈표 Ⅲ-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66
〈표 Ⅲ-11〉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복지관의 역할성 규정 내용 68
〈표 Ⅲ-12〉 00시의 사회복지관담당 및 무한돌봄센터 담당 68
〈표 Ⅲ-13〉 대구시 달서구청의 사회복지관 담당 및 허브화 담당 사례 69
〈표 Ⅳ-1〉 보조금과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의 비교 78
〈표 Ⅳ-2〉 서비스 행위당 계약 예시(미국 메사추세츠주 발달장애) 80
〈표 Ⅳ-3〉 경기도-서울시 자치 시군구 내 인구와 사회복지관 수 비교 93
〈표 Ⅳ-4〉 2010년, 2016년 무한돌봄센터 현황 95
〈표 Ⅳ-5〉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배점 및 평가지표 중 사례관리 지표 97
〈표 Ⅳ-6〉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배점 및 평가지표 중 사례관리 지표 개선 안 98
〈표 Ⅳ-7〉 A시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공고문의 포괄적 계약 예시 98
〈표 Ⅳ-8〉 사회복지관 위탁지표 개선(안) 108
〈그림 Ⅱ-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유형 18
〈그림 Ⅱ-2〉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른 읍면동 주민센터 조직 구조 19
〈그림 Ⅱ-3〉 맞춤형복지팀 구성 유형 20
〈그림 Ⅱ-4〉 경기도의 연도별 사회복지관 신규개관 수 27
〈그림 Ⅱ-5〉 읍면동-사회복지관 간 기능적 중복 영역 36
〈그림 Ⅲ-1〉 기존 동주민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이 46
〈그림 Ⅲ-2〉 서울시 찾동 추진과 관련된 민간과 공공의 분배 조정 방안 46
〈그림 Ⅲ-3〉 사례 유형 및 사례관리 수행기관(안) 47
〈그림 Ⅲ-4〉 부산시의 다복동 운영 체계도 49
〈그림 Ⅲ-5〉 부산광역시의 다복동-사회복지관 연계 구조 50
〈그림 Ⅲ-6〉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사례관리 절차도 51
〈그림 Ⅲ-7〉 동 무한 돌봄복지센터 53
〈그림 Ⅲ-8〉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조직도 56
〈그림 Ⅲ-9〉 광교사회복지관의 지역 중심의 운영 사례 59
〈그림 Ⅲ-10〉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체계 62
〈그림 Ⅳ-1〉 서비스구매계약방식을 활용한 협력방식 81
〈그림 Ⅳ-2〉 사회복지관 민관협력 전담인력 추가배치 83
〈그림 Ⅳ-3〉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구조 85
〈그림 Ⅳ-4〉 읍면동과 사회복지관 간 관계구조 86
〈그림 Ⅳ-5〉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의 기능적 통합방식 90
〈그림 Ⅳ-6〉 서비스구매계약 방식을 활용한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의 "꼬모 사업" 체계도 92
〈그림 Ⅳ-7〉 사회복지관 평가/위탁, 정부합동평가 등에 민관협력지표 반영 96
〈그림 Ⅳ-8〉 공동사례관리 과정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