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배경 및 목적 13
2. 내용 및 절차 15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17
1.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ㆍ공중보건 항목 작성 17
2.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의 위해성 평가 21
3. 시사점 24
제3장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 26
1. 개념 정립 및 적용 26
가. 수용체 분포를 강조한 노출평가 26
나. 매체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 28
다. 본 연구에서의 개념 및 적용 33
2. 평가 방법론 35
가. 수용체 분포 분석 방법론 35
나. 수용체의 노출 정도를 고려한 위해도 개념 및 기준 59
다. 누적 위해성 평가 수행 가능 검토 및 향후 방향 72
제4장 시범적 분석 및 작성 매뉴얼 개선 97
1. 시범적 분석 97
가. 분석 대상 97
나. 대기확산모델(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98
라.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105
2. 환경부예규 제589호 관련 매뉴얼 개선(안) 106
가. 매뉴얼 현황 106
나. 매뉴얼 개선안 114
제5장 요약 및 제언 119
1. 요약 119
2. 향후 연구 등 제언 120
참고문헌 122
[부록 Ⅰ] 'Framework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3장 번역 127
[부록 Ⅱ] AERMOD 구동 156
Abstract 162
판권기 2
〈표 2-1〉 현행 건강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ㆍ공중보건 항목 작성사항 18
〈표 2-2〉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의 평가요인별 평가기준 19
〈표 2-3〉 위생ㆍ공중보건 항목 평가ㆍ작성 대상 사업별 평가 대상 물질 20
〈표 2-4〉 건강영향평가 관련 그간의 개선 요구사항 24
〈표 3-1〉 위해성 평가 4단계 26
〈표 3-2〉 노출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27
〈표 3-3〉 EPA의 CRA 수행 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사유 30
〈표 3-4〉 EPA의 CRA 수행을 위한 방법 및 필요 정보 31
〈표 3-5〉 CRA 수행을 위한 우선 검토사항 세 가지 32
〈표 3-6〉 본 연구의 수용체 중심의 매체 통합적 위해성 평가 정의 33
〈표 3-7〉 수용체 중심의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한 주요 방법론 34
〈표 3-8〉 매체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한 주요 방법론 34
〈표 3-9〉 안전거리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호대상의 종류 37
〈표 3-10〉 환경보건법상에서의 민감 인구집단 관련 정의 39
〈표 3-11〉 민감 인구집단 규명자료의 포함 정보 40
〈표 3-12〉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조사항목 41
〈표 3-13〉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GIS건물일반집합정보와 GIS건물통합정보 43
〈표 3-1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중 주택 관련 사항 44
〈표 3-15〉 우리나라 측지기준계(좌표계 및 투영법) 48
〈표 3-16〉 옥계 일반산업단지 부지 반경 3km 이내에 해당하는 집계구 특성 52
〈표 3-17〉 옥계 일반산업단지 부지 반경 1~5km 이내의 인구 및 주택 현황 53
〈표 3-18〉 민감 인구집단 이용시설 관련 주요 통계 54
〈표 3-19〉 복지시설 관련 자료 특성 55
〈표 3-20〉 병의원시설 관련 자료 특성 56
〈표 3-21〉 유ㆍ초ㆍ중등 및 어린이집 시설 관련 자료 특성 57
〈표 3-22〉 평가 대상 사업부지 내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및 정원 수 현황 도표 59
〈표 3-23〉 개인 위해도 및 인구집단 위해도의 서술 내용 60
〈표 3-24〉 개인 위해도 기준을 활용한 인구집단 위해도 기준 설정 64
〈표 3-25〉 개인 위해도 기준 및 인구밀도 기준의 인구집단 위해도 기준 설정 64
〈표 3-26〉 개인 위해도 분포별 인구집단 위해도 사례 65
〈표 3-27〉 2015년 전국 시군구 특성별 인구밀도 통계값 68
〈표 3-28〉 과거 3년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일반산업단지(89개)의 주변 인구분포 69
〈표 3-29〉 과거 3년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일반산업단지(89개)의 주변 인구분포 통계 69
〈표 3-30〉 평가 사업별 대기질ㆍ악취 평가범위 가이드라인 70
〈표 3-31〉 위생ㆍ공중보건 항목 대상 사업의 인구집단 위해도 기준(안)과 주요 저감방안 72
〈표 3-3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별 주요 건강영향 요인 73
〈표 3-33〉 주요 개발사업의 평가항목별 건강영향(노출) 범위 74
〈표 3-34〉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75
〈표 3-35〉 대기확산모델의 주요 특성 76
〈표 3-36〉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공장소음의 노출 77
〈표 3-37〉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폐수처리수의 노출 79
〈표 3-38〉 산업단지 내 매립장 개발 시 침출수에의 노출 80
〈표 3-39〉 산업단지 개발 시 자계에의 노출 82
〈표 3-40〉 도시개발 시 토양오염지역으로부터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84
〈표 3-41〉 토양오염부지에서 비산되는 먼지 발생량 산정 공식 85
〈표 3-42〉 주요 개발사업의 평가항목별 건강영향(누적노출) 가능성 검토 86
〈표 3-43〉 환경영향평가의 CRA 수행을 위한 우선 검토사항 세 가지에 대한 구체화 87
〈표 3-44〉 화학물질과 소음과의 상호작용 요약 92
〈표 3-45〉 Morata et al.(1993) 연구의 노출 그룹 94
〈표 4-1〉 시범분석 대상 사업의 일반사항 97
〈표 4-2〉 대기확산모델의 종류 및 특성 98
〈표 4-3〉 AERMOD 입력자료 및 세부내용 99
〈표 4-4〉 등위해도 곡선 내 인구분포 현황 103
〈표 4-5〉 등위해도 곡선(금번 및 주변 개발사업) 내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 현황 103
〈표 4-6〉 수용체 분포를 고려한 위해도 해석 시 고려사항 105
〈표 4-7〉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주요 목차 및 내용 110
〈표 4-8〉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의 현황조사 관련 사항 111
〈표 4-9〉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의 대기질 관련 평가기법 112
〈표 4-10〉 평가 매뉴얼의 현황조사 관련 개선안 114
〈표 4-11〉 평가 매뉴얼의 평가기법 관련 개선안 116
〈그림 1-1〉 오염원 주변 유해물질로 인한 가상적 노출인구 분포 13
〈그림 1-2〉 유해요인의 개체별 영향평가와 수용체 중심의 영향평가 14
〈그림 1-3〉 연구 내용 및 방법 15
〈그림 3-1〉 EPA의 CRA 주요 3단계와 내용 29
〈그림 3-2〉 장외영향평가서 구성요소 및 작성내용 35
〈그림 3-3〉 장외영향평가서 주변 지역 입지정보 현황 사례 36
〈그림 3-4〉 장외영향평가서 사업장 주변 지역 영향평가 사례 37
〈그림 3-5〉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구 인구자료 할당 절차 42
〈그림 3-6〉 QGIS 작업화면 및 제작사례 46
〈그림 3-7〉 강릉시, 동해시, 정선군의 시군구 및 집계구 현황(축적 1:500,000) 49
〈그림 3-8〉 옥계 일반산업단지 주변 반경 1~5km 내의 집계구 현황(축적 1:50,000) 49
〈그림 3-9〉 옥계 일반산업단지 주변 반경 1km 내의 집계구 및 주택 현황 50
〈그림 3-10〉 옥계 일반산업단지 주변 반경 3km 내의 집계구 및 주택 현황 51
〈그림 3-11〉 옥계 일반산업단지 주변 반경 거리별 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 53
〈그림 3-12〉 복지시설 관련 자료의 위치정보 현황 55
〈그림 3-13〉 병의원시설 관련 자료의 위치정보 현황 56
〈그림 3-14〉 초등 및 어린이집 시설 관련 자료의 위치정보 현황 57
〈그림 3-15〉 평가 대상 사업부지 인근 민감계층 이용시설 현황 58
〈그림 3-16〉 위해도의 한계 63
〈그림 3-17〉 국내 주요 위험요인별 발생 확률 63
〈그림 3-18〉 개발사업부지 반경 개인 위해도 분포 사례 65
〈그림 3-19〉 2015년 전국 시군구별 인구밀도(1km²당 인구수) 67
〈그림 3-20〉 과거 3년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일반산업단지(89개) 분포 현황 69
〈그림 3-21〉 자계 예측 프로그램(TLCALC 2001)의 화면 83
〈그림 3-22〉 산업단지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소음ㆍ진동 영향예측 지점 88
〈그림 3-23〉 산업단지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전파장해(자계) 영향예측 지점 89
〈그림 3-24〉 산업단지 개발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및 전파장해(자계) 영향예측 지점 90
〈그림 4-1〉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대기확산모델링 시범적 분석 사례 101
〈그림 4-2〉 등위해도 곡선(금번 및 주변 개발사업)과 인구분포 중첩지도 102
〈그림 4-3〉 '오창 성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평가서(본안) 현황조사 일부분 107
〈그림 4-4〉 '김포 학운6-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평가서(본안) 건강영향 예측 일부분 109
〈부록 표 1〉 AERMOD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156
〈부록 표 2〉 AERMOD 수행 단계별 주요 결과물 157
〈부록 표 3〉 AERMOD 수행 결과물의 형태 158
〈부록 표 4〉 각 지점별 위해도 산정 159
〈부록 표 5〉 Surfer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면화 과정 160
〈부록 그림 1〉 분석 단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