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24
제1장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49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50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53
제3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선택 55
Ⅰ. 규범론적 평가 55
Ⅱ. 법사회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설문조사 55
Ⅲ. 비교법적 방법론 56
제2장 「난민법」의 기초분석 57
제1절 난민의 헌법상 지위 58
제2절 국제법상의 난민 60
Ⅰ. 국제법상의 난민 문제의 등장 60
Ⅱ.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 61
제3절 「난민법」의 기초분석 65
Ⅰ. 입법배경 분석 65
Ⅱ. 제정연혁 67
Ⅲ. 제정목적 및 주요 내용 67
Ⅳ. 검토보고서 69
제4절 「난민법」 관련 입법현황 70
Ⅰ. 「난민법」 개정 관련 입법현황 70
Ⅱ. 「난민법」 개정 관련 분석 88
제5절 난민 관련 현황 89
Ⅰ. 난민 관련 국제 일반현황 89
Ⅱ. 「난민법」 제정이후 국내 현황 91
Ⅲ. 난민처우 현황 96
제3장규범적 분석 : 「난민법」의 체계성ㆍ 효과성 분석 99
제1절 체계성 및 목적조항의 분석 100
Ⅰ. 「난민법」의 체계성 분석 100
Ⅱ. 목적 조항의 분석 및 평가 102
제2절 난민인정절차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03
Ⅰ. 인정절차 개관 103
Ⅱ.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절차(회부심사) 105
Ⅲ. 국내 체류 중의 난민인정 관련 117
Ⅳ. 이의신청 관련 123
Ⅴ. 난민인정 절차상의 문제점 128
Ⅵ. 소결 131
제3절 난민처우 규정의 분석 및 평가 133
Ⅰ. 처우에 관한 조항 개관 133
Ⅱ. 난민인정자 처우 조항의 분석과 평가 141
Ⅲ. 난민신정자 처우조항의 분석 및 평가 150
Ⅳ. 인도적체류자 처우 조항의 분석 및 평가 157
Ⅴ. 소결 160
제4장 입법평가 방법론의 비교 :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 163
제1절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64
Ⅰ. 비교연구의 목적 164
Ⅱ. 프랑스의 사전영향분석제도 165
제2절 프랑스의 난민법 제 개관 170
Ⅰ. 난민법의 발전 및 특징 170
Ⅱ. 2015년도 개정의 배경 174
제3절 프랑스의 난민법 개정 : 입법영향분석의 과정 176
Ⅰ. 난민법 개혁에 대한 합의 176
Ⅱ. 유럽공동체 지침의 수용 177
Ⅲ. 비호권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법률안(projet de loi relatif a la reforme de l'asile) 178
제4절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 영향분석서의 주요내용 181
Ⅰ. 개관 181
Ⅱ. 비호인정요건 및 비호신청심사(Dispositions relatives aux conditions d'octroi de l'asile et a examen des demandes d'asile) 182
Ⅲ. 보호에 관한 내용(Dispositions relatives au contenu de la protection) : 난민인정자 및 보충적 보호자에 대한 처우 198
Ⅳ. 소결 206
제5절 프랑스 난민법의 사전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208
Ⅰ. 「비호권의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외국인법전」의 개정 208
Ⅱ. 프랑스 사전영향분석제도의 특징 210
Ⅲ. 우리 난민법 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212
Ⅳ. 소결 214
제5장 「난민법」 설문조사 219
제1절 개관 220
제2절 일반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조사결과 분석 221
Ⅰ. 일반인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21
제3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분석 224
Ⅰ. 난민에 대한 인식 224
Ⅱ.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 226
Ⅲ.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229
제4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설문결과 분석 241
Ⅰ. 설문조사의 개요 241
Ⅱ. 설문조사결과 분석 244
제5절 「난민법」 관련 설문조사의 시사점 271
제6장 결론 274
제1절 사후평가의 결과 275
제2절 연구의 한계 281
참고문헌 283
[부록 1] 난민법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분석서 292
[부록 2] 난민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서 403
판권기 478
〈표 1〉 전세계 보호대상자 현황 90
〈표 2〉 2014년 난민 지위 인정률 90
〈표 3〉 연도별 난민심사 현황 91
〈표 4〉 최근 5년간 인정자 분류 92
〈표 5〉 국적별 난민심사 현황 93
〈표 6〉 연도별 난민신청 현황 94
〈표 7〉 사유별 난민인정(보호) 신청 현황 95
〈표 8〉 체류기간 내 또는 도과이후의 난민신청자 현황 95
〈표 9〉 난민신청자의 기초생계비 지원와 생계급여의 금액 97
〈표 10〉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대상자 현황 98
〈표 11〉 「난민법」 제정 시 난민인정절차 관련 신설조항 104
〈표 12〉 2013.7~2015.12 출입국항 난민신청 통계 107
〈표 13〉 유엔난민기구(UNHCR)의 불회부사유에 대한 해석 114
〈표 14〉 2016년 월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ㆍ불회부 현황 117
〈표 15〉 2016년 난민위원회 개최현황 127
〈표 16〉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129
〈표 17〉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 처우 비교 139
〈표 18〉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152
〈표 19〉 프랑스 사전영향분석의 주요내용 169
〈표 20〉 2007년~2013년의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OFPRA)의 비호신청심사 통계 184
〈표 21〉 2007년~2013년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의 최초신청건수 및 심사기간 184
〈표 22〉 보호처분 중의 강제퇴거 대상자의 비호인정신청 187
〈표 23〉 2007년~2013년 비호법원에 제기된 항소건수 187
〈표 24〉 2007년~2013년 비호법원의 평균 재판기간 188
〈표 25〉 2015년 난민법 개정의 주요쟁점 207
〈표 26〉 프랑스와 한국의 「난민법」 구성의 비교 209
〈표 27〉 난민이라는 용어 및 난민의 상황 인지도 225
〈표 28〉 난민이라는 용어 및 난민의 상황 인지도 227
〈표 29〉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 229
〈표 30〉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233
〈표 31〉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235
〈표 32〉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237
〈표 33〉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264
〈그림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 109
〈그림 2〉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의 난민인정심사 절차 125
〈그림 3〉 프랑스의 입법절차 167
〈그림 4〉 프랑스의 정부발안법률안 작성절차 168
[부록 1] 난민법 관련 일반인 설문조사 분석서 294
〈표 1-1〉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 정도 294
〈표 1-2〉 난민의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 297
〈표 1-3〉 난민 관련 뉴스 접촉 경험 299
〈표 1-4〉 난민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정도 301
〈표 1-5〉 일상생활에서 난민 접촉 경험 303
〈표 1-6〉 방송에서 우리나라 난민 접촉 경험 305
〈표 1-7〉 난민에 대한 감정 308
〈표 1-8〉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기초생활보장 310
〈표 1-9〉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의료비 지원 312
〈표 1-10〉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교육비 지원 314
〈표 1-11〉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주거비 지원 316
〈표 1-12〉 정부 난민지원에 대한 의견 - 직업교육 318
〈표 1-13〉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 - 사회의 관심 321
〈표 1-14〉 한국사회의 난민 지원 충분성 - 정부의 지원 323
〈표 1-15〉 난민협정 준수의 중요도 326
〈표 1-16〉 「난민법」 인지여부 329
〈표 1-17〉 「난민법」 인지정도 330
〈표 1-18〉 「난민법」 별도 제정의 의의 332
〈표 1-19〉 난민정책의 국가위상 반영에 대한 의견 335
〈표 1-20〉 「난민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위상 제고 여부 337
〈표 1-21〉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_1순위 339
〈표 1-22〉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_1+2순위 (중복응답) 341
〈표 1-23〉 외국인 정책 대상자 우선순위_1+2+3순위 (중복응답) 343
〈표 1-24〉 외국인 정책 대상으로서 난민의 특성 346
〈표 1-25〉 난민 인정에 대한 의견 348
〈표 1-26〉 한국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351
〈표 1-27〉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_1순위 353
〈표 1-28〉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_1+2순위 (중복응답) 355
〈표 1-29〉 「난민법」 집행 및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_1+2+3순위 (중복응답) 357
〈표 1-30〉 난민정착국으로서 한국 선호 여부 359
〈표 1-31〉 선호하는 이유 361
〈표 1-32〉 선호하지 않는 이유 363
〈표 1-33〉 적정 난민 인정자의 수 366
〈표 1-34〉 난민의 긍정적 영향 368
〈표 1-35〉 난민의 부정적 영향 371
〈표 1-36〉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 한계 여부 373
〈표 1-37〉 난민 보호 시설 인지여부 376
〈표 1-38〉 난민보호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378
〈표 1-39〉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별도 통역사 필요성 381
〈표 1-40〉 난민 신청 및 정착 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 384
〈표 1-41〉 재정착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386
〈표 1-42〉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389
[붙임 2] 난민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서 403
〈표 1-1〉 난민의 개념 확장 필요성 404
〈표 1-2〉 동일인에 대한 난민인정 차이 발생 이유 405
〈표 1-3〉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개념 차이에 대한 의견 406
〈표 1-4〉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구별에 대한 의견 407
〈표 1-5〉 인도적체류허가신청권 규정 필요성 408
〈표 1-6〉 「난민법」의 법개정 방향 409
〈표 1-7〉 현재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난민문제 대응에 대한 한계 여부 410
〈표 1-8〉 난민협약 내용의 각 국가별 유연한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411
〈표 1-9〉 난민협약 내용 보완 필요성 412
〈표 1-10〉 「난민법」에서 박해에 대한 정의 필요성 413
〈표 1-11〉 난민 망명권의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 414
〈표 1-12〉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415
〈표 1-13〉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규정 필요성 416
〈표 1-14〉 난민아동과 난민여성의 특수성 고려 규정 필요성 417
〈표 1-15〉 완화된 귀화요건의 「난민법」 또는 국적법에 규정 필요성 418
〈표 1-16〉 난민협약 이행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419
〈표 1-17〉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_1순위 420
〈표 1-18〉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_1+2순위 421
〈표 1-19〉 현행 「난민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_1+2+3순위 421
〈표 1-20〉 난민신청자 입국 허용에 대한 의견 422
〈표 1-21〉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자의 난민신청자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423
〈표 1-22〉 난민인정 반복 신청 허용에 대한 의견 424
〈표 1-23〉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425
〈표 1-24〉 면접 시 녹음 및 녹화 거부권에 부여에 대한 의견 426
〈표 1-25〉 난민신청 기간 제한 필요성 427
〈표 1-26〉 적절한 난민신청 제한 기간 428
〈표 1-27〉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428
〈표 1-28〉 법무부의 난민심사에 대한 의견 429
〈표 1-29〉 외국인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법무부 직원의 난민심사 적절성 430
〈표 1-30〉 난민신청자의 변호사 지원 필요성 431
〈표 1-31〉 난민신청 불인정자의 최대 3심 소송제기 허용에 대한 의견 432
〈표 1-32〉 출입국항 난민신청 불복수단 중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의견 433
〈표 1-33〉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434
〈표 1-34〉 출입국항의 불회부 결정 외국인 처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 435
〈표 1-35〉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_1순위 437
〈표 1-36〉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_1+2순위 438
〈표 1-37〉 난민위원회 구성시 개선사항_1+2+3순위 438
〈표 1-38〉 난민위원회 상설화 필요성 439
〈표 1-39〉 난민위원회 상설 시 소속 440
〈표 1-40〉 난민위원회에 준사법적 역할 부여 필요성 441
〈표 1-41〉 한국이 이행하여야 할 최소 난민 인정률 442
〈표 1-42〉 재정착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 443
〈표 1-43〉 난민행정의 예산과 인원의 한계 여부 444
〈표 1-44〉 「난민법」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필요성 445
〈표 1-45〉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된 정책 446
〈표 1-46〉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447
〈표 1-47〉 난민관련 세부 추진 과제 중 가장 성과가 적은 정책 449
〈표 1-48〉 성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이유 449
〈표 1-49〉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중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451
〈표 1-50〉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_1순위 453
〈표 1-51〉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_1+2순위 454
〈표 1-52〉 「난민법」 집행 및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사항_1+2+3순위 454
〈표 1-53〉 가짜난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455
〈표 1-54〉 난민 불인정자 중 거짓서류 제출자 처벌에 대한 의견 456
〈표 1-55〉 출입국항 난민제도 악용에 대한 의견 457
〈표 1-56〉 난민신청자 대비 생계비 지원의 적정 규모 458
〈표 1-57〉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459
〈표 1-58〉 난민신청자 취업허용에 대한 의견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