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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교부세 개요 3
II.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및 추진 5
III. 소방안전교부세 성격 7
IV.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8
V.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9
VI.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특수수요 포함) 14
VII.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절차 16
VIII.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16
참고자료 17
참고 1.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15~'18년) 19
참고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대상사업 20
참고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22
참고 4.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23
참고 5.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시행령 30
참고 6.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참고 7.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51
참고 8.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대상사업 관련법령 70
참고 9.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전 연혁) 113
판권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