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11
제2절 연구목적과 구성 16
제2장 국가능력과 공공서비스 17
제1절 국가 개념과 능력 18
1.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18
2.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 24
제2절 국가능력과 정책, 공공서비스 28
1. 국가능력과 정책 28
2. 관계로서의 국가 31
제3절 소결 33
제3장 새로운 공공서비스모델 모색 34
제1절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 35
1. 공공서비스모델의 동향 35
2. 공공서비스모델별 공공고용서비스(PES) 사례 42
제2절 새로운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51
1. 사회연대국가(Relational State)모델의 등장 51
2.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와 공공서비스 58
3. 공동생산(co-production)과 공공서비스 60
제3절 소결 68
제4장 공동생산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70
제1절 타임뱅크 71
1. 타임뱅크의 개념 및 대두 배경 71
2. 타임뱅크의 운영원리 및 유형 74
제2절 크라우드펀딩 77
1. 크라우드펀딩의 개요 및 현황 77
2.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의 의의 및 역할 80
3.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의 유형과 사례 84
제3절 소결 88
제5장 결론 : 사회연대국가모델 구축 전략 94
1. 1단계 : 거버넌스의 탈중앙화 95
2. 2단계 : 공공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96
3. 3단계 : 공동생산(co-production)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8
판권기 2
〈표 1-1〉 주요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 12
〈표 3-1〉 공공서비스모델 비교 (1) 39
〈표 3-2〉 공공서비스모델 비교 (2) 40
〈표 3-3〉 영국의 민간위탁 공공고용서비스의 역사 46
〈표 3-4〉 정부-민간의 공동창조 과정 54
〈표 3-5〉 공동생산 유형 61
〈표 3-6〉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2017) 63
〈표 3-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65
〈표 4-1〉 공동생산(co-production)의 4대 중심가치 72
〈표 4-2〉 타임뱅크의 주요 운영원리 75
〈표 4-3〉 타임뱅크의 유형 76
〈표 4-4〉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 현황 80
〈표 4-5〉 공공프로젝트 운영 플랫폼 83
〈표 4-6〉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유형 84
〈그림 1-1〉 탈중앙화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현상 13
〈그림 3-1〉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 37
〈그림 3-2〉 호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998~2009.7) 44
〈그림 3-3〉 영국의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세스 45
〈그림 3-4〉 영국의 워크프로그램의 서비스권역(CPA) 구조 49
〈그림 3-5〉/〈그림 3-8〉 공공서비스모델별 고용서비스 사례의 주요 이슈 50
〈그림 3-6〉/〈그림 3-12〉 공공서비스모델의 변천 52
〈그림 3-7〉/〈그림 3-13〉 사회연대국가모델에서 정부의 사회적연대성 강화 메커니즘 55
〈그림 3-8〉/〈그림 3-14〉 정부역할 중심의 공공서비스모델 변천 57
〈그림 3-9〉/〈그림 3-15〉 공공서비스모델의 유형별 다면적 57
〈그림 3-10〉/〈그림 3-16〉 연대경제 개념도 58
〈그림 3-11〉/〈그림 3-17〉 연대경제의 두 측면 59
〈그림 4-1〉 미국의 타임뱅크 설립 수 73
〈그림 4-2〉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 78
〈그림 4-3〉 분야별, 유형별 크라우드펀딩 규모(십억 달러) 79
〈그림 4-4〉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상위 8개사) 79
〈그림 4-5〉 정부 역할의 발전 과정 81
〈그림 4-6〉 공공프로젝트 펀드 성공 건수 및 규모 83
〈그림 4-7〉 공공프로젝트 펀딩 플랫폼 'Spacehive' 85
〈그림 4-8〉 소규모 지역공공프로젝트 '함께 해요! 지역사랑 크라우드펀딩 대회' 86
〈그림 4-9〉 공공서비스 펀딩 플랫폼 'Citizinvestor' 87
〈그림 4-10〉 기업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 유형 92
〈그림 5-1〉 사회연대국가모델에서 공공고용서비스 생산 및 전달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