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3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8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3
Ⅱ. 공적연금제도와 재정안정성 44
1.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성 목표의 대두 44
2.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와 대응 52
Ⅲ. 재정안정성의 개념과 측정도구 61
1. 제도 내적 수지균형 관점 62
2. 제도 외적 수지균형 관점 70
3. 재정안정성 평가방법 검토 86
Ⅳ. 재정안정성의 측정 결과 90
1. 연구방법 90
가. 평가지표 90
나. 분석대상 및 시기 95
다. 분석방법 96
2. 분석결과 100
가. 재정안정성 세부지표 별 현황 100
나. 재정평가 지표 간 조합방식에 따른 이념형 도출 122
Ⅴ. 결론 130
1.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130
가. 재정안정성 세부지표 별 현황 130
나.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평가 133
2. 정책 제언 135
가. 제도적 여력 확보 방안 검토 135
나. 인구학적 여력 확보 방안 검토 139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논의를 위한 제언 142
[부록] 143
참고문헌 149
국내문헌 149
국외문헌 152
판권기 169
〈표 Ⅱ-1〉 제도개선기획단안, 정부안, 최종 개혁안 비교 54
〈표 Ⅱ-2〉 대안별 재정 안정화 방안(2003년) 55
〈표 Ⅱ-3〉 2007년 연금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개혁대안 57
〈표 Ⅱ-4〉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제3차 재정계산) 60
〈표 Ⅲ-1〉 제도 내적 수지균형 관점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65
〈표 Ⅲ-2〉 제도 외적 수지균형 관점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73
〈표 Ⅳ-1〉 재정안정성 측정도구 93
〈표 Ⅳ-2〉 변수별 분석가능연도 96
〈표 Ⅳ-3〉 국가별 재정안정성 이념형 분류 99
〈표 Ⅳ-4〉 국가별 공적연금 연간수지차(% of GDP) 변화 101
〈표 Ⅳ-5〉 국가별 부과방식 비용률 변화 103
〈표 Ⅳ-6〉 국가별 합계출산율 변화 105
〈표 Ⅳ-7〉 국가별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잔여 수명) 107
〈표 Ⅳ-8〉 국가별 노인부양비 변화 109
〈표 Ⅳ-9〉 국가별 소득비례연금 지출(% of GDP) 변화 111
〈표 Ⅳ-10〉 국가별 고용률 변화 113
〈표 Ⅳ-11〉 국가별 실업률 변화 114
〈표 Ⅳ-12〉 국가별 GDP 상승률 변화 116
〈표 Ⅳ-13〉 국가별 정부세입(% of GDP) 변화 118
〈표 Ⅳ-14〉 국가별 노인관련지출(% of GDP) 변화 120
〈표 Ⅳ-15〉 국가별 순공공부채(% of GDP) 변화 121
〈표 Ⅳ-16〉 연도별 분석대상 국가의 이념형 유형과 소속점수(FMS) 124
〈표 Ⅳ-17〉 국가별 재정안정성 수준의 변화 128
〈그림 Ⅲ-1〉 제도내적 관점과 제도외적 관점 간 관계 88
〈그림 Ⅳ-1〉 국가별 공적연금 연간수지차(% of GDP) 변화 101
〈그림 Ⅳ-2〉 국가별 부과방식 비용률 변화 104
〈그림 Ⅳ-3〉 국가별 합계출산율 변화 106
〈그림 Ⅳ-4〉 국가별 65세 노인의 기대 여명 변화 108
〈그림 Ⅳ-5〉 국가별 노인부양비 변화 110
〈그림 Ⅳ-6〉 국가별 소득비례연금 지출(% of GDP) 변화 112
〈그림 Ⅳ-7〉 국가별 고용률 변화 114
〈그림 Ⅳ-8〉 국가별 실업률 변화 115
〈그림 Ⅳ-9〉 국가별 GDP 상승률 변화 117
〈그림 Ⅳ-10〉 국가별 정부세입(% of GDP) 변화 118
〈그림 Ⅳ-11〉 국가별 노인관련지출(% of GDP) 변화 120
〈그림 Ⅳ-12〉 국가별 순공공부채(% of GDP) 변화 122
〈표부록-1〉 2013년 기준, 이념형별 분석대상국가의 소속점수와 최종유형(FMS) 143
〈표부록-2〉 2020년 기준, 이념형별 분석대상국가의 소속점수와 최종유형(FMS) 144
〈표부록-3〉 2030년 기준, 이념형별 분석대상국가의 소속점수와 최종유형(FMS) 145
〈표부록-4〉 2040년 기준, 이념형별 분석대상국가의 소속점수와 최종유형(FMS) 146
〈표부록-5〉 2050년 기준, 이념형별 분석대상국가의 소속점수와 최종유형(FMS) 147
〈표부록-6〉 2060년 기준, 이념형별 분석대상국가의 소속점수와 최종유형(FMS)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