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Ⅱ. 자치분권정책 현황 및 실태 17
1. 자치분권의 필요성 18
2.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23
Ⅲ. 광주광역시 자치분권 여건분석 34
1.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황: 인구를 중심으로 35
2. 광주광역시 자치구 현황 41
3. 광주광역시 자치분권 여건 48
Ⅳ. 광주광역시 자치분권촉진 실행방안 59
1. 자치분권촉진 기본방향 및 전략 60
2. 자치분권촉진 핵심과제 61
참고문헌 86
판권기 88
〈표 Ⅱ-1〉 인구규모에 따른 기초지방정부 분류(2015년 기준) 20
〈표 Ⅱ-2〉 인구규모에 따른 기초지방정부 및 인구 구성비, 고령화율(2030년 기준) 20
〈표 Ⅱ-3〉 연도별 수도권 집중도 변화 추이 21
〈표 Ⅱ-4〉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을 통해 본 저출산 추이(1995~2016) 22
〈표 Ⅲ-1〉 광주광역시 인구 현황('17년 3월 기준) 35
〈표 Ⅲ-2〉 2040년 광주전남 소멸 예상 읍면동 선정 조건(2015년 대비) 및 도면화 등급 39
〈표 Ⅲ-3〉 2040년 광주광역시 동 소멸 예상 지역 40
〈표 Ⅲ-4〉 광역자치단체의 자치ㆍ행정구 현황(2017.1.1. 기준) 42
〈표 Ⅲ-5〉 인구수에 따른 자치구 분류 43
〈표 Ⅲ-6〉 행정구와 행정시 현황 44
〈표 Ⅲ-7〉 광주광역시 자치구 주요 현황(2017.1.1. 기준) 45
〈표 Ⅲ-8〉 광주광역시 재정여건 46
〈표 Ⅲ-9〉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재정여건 47
〈표 Ⅲ-10〉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지수 비교(2015년) 55
〈표 Ⅲ-11〉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56
〈표 Ⅳ-1〉 광주광역시 자치구 자치법규 현황('17년 10월 기준) 62
〈표 Ⅳ-2〉 정책협의회의 기능(제3조) 69
〈표 Ⅳ-3〉 공감토크의 주요 건의사항(광주광역시 내부자료, 2017) 70
〈표 Ⅳ-4〉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9조 관련) 75
〈표 Ⅳ-5〉 광역시와 자치구간 사무배분 분석틀 77
〈표 Ⅳ-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78
〈표 Ⅳ-7〉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의 주요 활동 83
〈그림 Ⅲ-1〉 광주광역시 인구 변화(2015년-2040년) 36
〈그림 Ⅲ-2〉 광주광역시 가임여성 인구 변화(2015년-2040년) 37
〈그림 Ⅲ-3〉 광주광역시 고령화율 변화(2015년-2040년) 38
〈그림 Ⅲ-4〉 정부의 지방자치 20년 평가 분석틀 48
〈그림 Ⅲ-5〉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50
〈그림 Ⅲ-6〉 지방사회복지예산(보건포함) 변화 53
〈그림 Ⅲ-7〉 5대 복지사업 자치구 재정부담 현황 54
〈그림 Ⅳ-1〉 사회와 관련한 자아의 개념 63
〈그림 Ⅳ-2〉 정부간 재정관계의 틀 72
〈그림 Ⅳ-3〉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 상위 10위 자치구 72
〈그림 Ⅳ-4〉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추진체계 74
〈그림 Ⅳ-5〉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의 역할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