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고준호
목차
우수상 4
특허침해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하여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이강희 ; 정수아 4
판례평석 요약서 5
1. 서론 8
2. [대상판결]에 대하여 12
3. PbP 청구항 해석에 관한 해석론 일반 15
4.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에 대한 고찰 28
5. 결론 38
6. 참고문헌 40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시와 특허침해 판단시의 판단대상의 범위 확정 기준의 차이 검토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엄인권 44
판례평석 요약서 45
I. 서론 47
II.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검토과제 49
III. 각국의 PbP 청구항의 해석방법의 비교 검토 53
IV. 대상판결의 쟁점사항 검토 63
V. 대상판결의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기재요건 검토 81
VI. 대상판결의 PbP 청구항의 발명의 요지 및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의 해석기준 검토 95
VII.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106
VIII. 결론 111
장려상 114
특허요건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의 국면에 있어서 발명의 범위 확정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손동연 114
판례평석 요약서 115
1. 서론 117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19
3. 특허요건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에 대한 학설 및 판단 기준 123
4. 주요국의 판례 및 심사기준 129
5.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분석 138
6. 결론 151
7. 참고문헌 152
특허요건과 특허침해 판단단계의 발명의 범위 확정기준에 대한 제언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 반재원 154
판례평석 요약서 155
1. 서론 158
2. 대상판결 162
3. '발명의 범위 확정'의 개념 및 검토 164
4. 특허요건과 특허침해 판단시의 발명의 범위 확정 방법 173
5. 대상판결 검토 188
6. 결론 192
7. 참고문헌 194
상표법 제34조 제1항 식별력 판단기준; 기호학을 중심으로 - 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5432 판결 / 정다운 196
판례평석 요약서 197
1. 서론 199
2. 이 사건 판결의 배경 201
3. 판결의 요지(특허법원 2014원7583) 202
4. 사건의 쟁점 204
5. 상표의 작동원리 206
6. 해설 210
7. 본 사안의 적용 218
8. 결론 226
행사사진 모음 229
판권기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