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12
3. 주요 연구내용 12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 효과 13
Ⅱ. PAYGO 도입 관련 이론 고찰 14
1. 미국연방정부 사례에서 나타난 PAYGO 준칙의 개요 14
2. 재정준칙의 이론적 배경 15
3. 선행 사례 및 선행 연구 고찰 18
1) 선행 사례: 미국 PAYGO 준칙 18
2) 선행 연구 고찰 27
Ⅲ. 예산과정에서 나타난 PAYGO 관련 주요 사항 30
1. 미국 예산 과정(United States Budget Process) 및 관련 법제 개요 30
1) 예산과정 개요 31
2) 대통령의 예산요구(The President's Budget Request) 33
3)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 33
4) 회계연도(Fiscal Year) 34
5) 예산구조(Structure of the Budget) 34
6) 재량적 지출 vs. 의무적 지출 36
7) 수권과 세출승인(Authorization and Appropriation) 37
2. 국내 예산과정과의 비교 38
3. PAYGO 국내 입법 동향 39
1) 국회에서의 PAYGO 입법 노력 39
2) 정부의 PAYGO 제도 도입 노력 40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PAYGO 준칙 도입 방안 42
1. 연구 분석의 틀 42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과 PAYGO 준칙 도입 필요성 43
1) 재정지표 분석 43
2) 도입 필요성 49
3. 제주특별자치도의 PAYGO 준칙 도입을 위한 기본과제 51
1) 재정소요점검표(Scorekeeping) 작성 51
2) PAYGO 준칙 비용 추계시 고려 요인 52
4. PAYGO 준칙 적용 방안 및 추진 방안 55
1) 적용 방안 55
2) 주요과제 및 추진 방안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0
판권기 62
〈표 1〉 미국 예산집행법 의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23
〈표 2〉 세입재정지표(순계 기준) 43
〈표 3〉 2015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4
〈표 4〉 연도별 재정자립도 45
〈표 5〉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45
〈표 6〉 연도별 재정자주도 46
〈표 7〉 연도별 채무상환계획 47
〈표 8〉 제주도 연도별 채무지표 현황 48
〈표 9〉 연도별 제주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49
〈그림 1〉 연구 분석의 틀 42
〈그림 2〉 연도별 제주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