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1.1. 연구배경 11
1.2. 연구목표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2.1. 연구 내용 12
2.2. 연구 방법 12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3
제2장 임대등록제도 개요 15
1.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배경과 개념 16
1.1. 임대등록제도의 시작과 변화 16
1.2.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배경 17
1.3.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20
1.4.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22
2. 임대사업자 등록 23
2.1.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23
2.2. 면세사업자 등록(세무서) 26
3.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양도 및 폐업 27
3.1.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또는 말소 27
3.2. 임대주택의 양도 32
4. 임대사업자의 혜택과 규제 33
4.1.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33
4.2. 임대사업자의 의무 42
4.3. 위반 시 제재 44
제3장 질의회신 해석 46
1. 질의회신 사례 분석 47
1.1. 질의회신 개요 47
1.2. 질의회신 분석결과 49
2. 질의회신 정리방법 56
3. 질의회신 정리내용 58
3.1. 임대사업자 58
3.2. 임대주택 65
3.3. 임대차 계약 78
참고문헌 82
[부록] 84
1. 관련법규 85
1.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시행근거 85
2. 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개념 및 유형 85
3.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및 제재사항 86
4.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92
5.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및 절차 99
6. 임대사업자 변경 및 말소 101
7. 임대차 계약 107
8.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 113
2. 관련서식 114
1.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114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16
3.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 117
4.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118
5.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고서 119
6. 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120
7.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신고증명서) 122
8. 표준임대차계약서 Ⅰ 124
9. 표준임대차계약서 Ⅱ 128
판권기 3
〈표 2-1〉 임대등록제도의 변천사 16
〈표 2-2〉 최근 2년 내 주거이동률 17
〈표 2-3〉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내용 18
〈표 2-4〉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 18
〈표 2-5〉 민간임대주택 유형 20
〈표 2-6〉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및 기준 24
〈표 2-7〉 임대사업자 신청기관 및 등록절차 25
〈표 2-8〉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25
〈표 2-9〉 면세사업자 등록절차 26
〈표 2-10〉 임대주택의 양도 32
〈표 2-11〉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33
〈표 2-12〉 임대사업자 대상 조세 감면 34
〈표 2-1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매입 시 기금지원 내용 35
〈표 2-14〉 신규 건설시 주택기금 지원 내용 36
〈표 2-15〉 임대주택 건설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완화 37
〈표 2-16〉 재산세 감면범위 39
〈표 2-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39
〈표 2-18〉 과태료 부과기준 45
〈표 3-1〉 질의회신 유형분류 48
〈표 3-2〉 임대사업자 항목 질의응답 현황 49
〈표 3-3〉 질의회신 원본 예 56
〈표 3-4〉/〈표 3-22〉 질의회신 정리 예 57
〈그림 2-1〉 임대차시장 현황('16년 기준) 17
〈그림 2-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효과 19
〈그림 2-3〉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21
〈그림 2-4〉 민간임대주택사업 진행 과정 22
〈그림 2-5〉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41
〈그림 3-1〉 질의응답 분류별 비율 49
〈그림 3-2〉 임대사업자 항목 질의응답 현황 50
〈그림 3-3〉 임대사업자 항목 소분류에 대한 질의응답 현황 51
〈그림 3-4〉 임대주택 항목 질의응답 현황 52
〈그림 3-5〉 임대주택 의무기간 질의응답 현황 53
〈그림 3-6〉 임대차계약 항목 질의응답 현황 53
〈그림 3-7〉 임대차 계약신고 항목 질의응답 현황 54
〈그림 3-8〉 관련법제도 항목 질의응답 현황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