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5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2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1. 선행연구의 검토 2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2장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와 과제 29
제1절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29
1. 동아시아와 해양의 중요성 29
2. 역내 해양관할권 확보 경쟁 심화와 적극적 해양전략 31
3. 해군력 증강 37
4. 해적행위와 해양테러리즘 41
5. 동아시아 해양정세 진단 및 전망 45
제2절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해양질서에 대한 영향 47
1.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해양관할권 경쟁 47
2.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해양경계획정 분쟁 50
3.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해양분쟁과 유엔해양법협약 54
4.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과 과제 56
제3절 주요 국가의 해양법정책 대응 동향 59
1. 중국 59
2. 일본 63
3. 말레이시아 67
4. 싱가포르 70
제4절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에 따른 과제 73
1.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과제 73
2. 비전통 안보 관련 해양안보의 중요성 증가 74
3. 해양질서 변화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따른 과제 75
4. 한국의 주요 해양법정책 이슈의 진단과 대응체계 수립 75
제3장 우리나라의 해양법정책 현안과제 77
제1절 해양영토 수호 77
1. 배경 및 경과 77
2. 현안문제 77
3. 해양법정책과제 78
제2절 동해 명칭 병기 81
1. 배경 및 경과 81
2. 현안문제 85
3. 해양법정책과제 85
제3절 해양경계획정 86
1. 배경 및 경과 86
2. 현안문제 87
3. 해양법정책과제 89
제4절 대륙붕 공동개발 90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90
2.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92
제5절 한반도 주변 수역의 해양안보 93
1. 해상법집행과 불법어업 단속 93
2.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99
3. 해적 및 해상강도 퇴치 102
제6절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105
1. 공해어업자원 개발 105
2.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108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 112
1.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112
2. 해양쓰레기 114
제8절 극지연구와 극지활동 117
1. 극지연구 117
2. 극지활동 118
3. 우리나라의 극지정책 120
제9절 남북 해양협력 125
1. 남북한 해양 관리 거버넌스 125
2. 서해 5도 주변해역의 평화적 관리 127
3. 나진항ㆍ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131
4.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항 134
제10절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대응 136
1. 국제 해양협력과 경쟁 136
2. 기후변화와 해양협력 139
3. 남중국해 해양분쟁 142
제4장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로드맵 150
제1절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150
1. 국제해양법 현안의 복합적 성격과 법률자문 수요 증가 150
2. 해양법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현황과 문제점 152
3. 상시적인 해양법정책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의 수립 필요성 158
4. 민감한 해양법정책 현안의 대외비 자문 수행 159
5. 해양법정책의 조율 및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160
제2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단계적 방안 161
1. 1단계: 국제해양법정책 연구협의체 구성 161
2. 2단계: 해양법정책 연구협의체의 재원 및 인력 확보 161
3. 3단계: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의 설립 162
제3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163
1. 해양법정책 국제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163
2. 최신 국제해양법의 발전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지원 체계 구축 164
3. 국제해양 안보 상황 변화와 위협에 따른 해양정책 대응방안의 제시 1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8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9
〈표 1-1〉 주요 선행연구 현황 26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표 2-1〉 지역별 해적행위 발생 현황 43
〈표 2-2〉 동아시아 주요 해양영토분쟁 지역 53
〈표 2-3〉 한중일 3국의 해양관할권 54
〈표 2-4〉 CIL 주요 연구분야 71
〈표 3-1〉 영국과 미국의 주요 지도 제작사의 주력 지도집 연도별 동해 지명 표기 변화 81
〈표 3-2〉 한국이 가입 또는 가입 추진 중인 지역수산기구 및 수산정책ㆍ규범 위원회 106
〈표 3-3〉 우리나라 극지활동 약사 119
〈표 3-4〉 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 133
〈그림 2-1〉 국가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48
〈그림 2-2〉 일본의 200해리 밖 대륙붕에 대한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49
〈그림 2-3〉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외측한계 정보 제출 수역 50
〈그림 2-4〉 CIMA 조직도 61
〈그림 2-5〉 해양정책연구소 조직도 65
〈그림 2-6〉 말라카 해협 69
〈그림 3-1〉 중국과 주변해양 88
〈그림 3-2〉 나선경제특구 132
〈그림 3-3〉 남중국해 상 원유와 LNG 수송 경로 143
〈그림 4-1〉 동북아역사재단 조직도 153
〈그림 4-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직도 154
〈그림 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직도 157
〈그림 4-4〉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 설립 로드맵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