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1.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 목적 20
(3) 본 연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2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5
2. 과밀업종의 개념 및 기존 연구 28
1. 과밀업종에 대한 기초적 이해 28
(1) 과밀업종 및 과당경쟁에 대한 개념 28
(2) 과당경쟁과 산업성과로서의 이윤의 문제 32
(3) 과당경쟁의 발생원인과 여러 시각 38
2. 소상공인 기존 연구의 과밀 판단 기준비교 및 시사점 47
(1) 주요 기존 연구 47
(2) 기존 연구의 과밀기준 지표에 대한 검토 53
3. 과밀업종 기준의 계측과 적용 61
1. 기존 과밀기준 지표에 대한 대안 모색 61
(1) 기존 과밀기준 지표의 속성 검토의 필요성 61
(2) 과밀기준 적정 지표로서의 조건 62
(3) 과밀업종 판단을 위한 기존 연구의 보완과제 67
(4) 과밀업종 판단 지표간 통계분석 방법 및 해석 70
(5) 과밀지표 추출을 위한 검정 절차 74
(6) 기존 과밀기준 지표의 적정성 검정 75
2. 과밀업종 현황 분석 : 서울 동작구 및 대전 서구를 중심으로 95
(1) 4분면 및 기회비용 분석 95
(2) 지역별 과밀업종 현황 비교 및 시사점 114
3. 과밀기준 보조지표 순위결정을 위한 회귀분석 116
(1) 회귀분석 결과 116
(2) 과밀기준 보조지표의 선정 128
4. 과밀업종 및 과밀지역 지정ㆍ절차의설계와 활용 129
1. 과밀업종ㆍ지역 지정 기준 129
2. 과밀업종ㆍ지역 지정 절차와 정책 적용 130
(1) 지정 절차 130
(2) 정책 적용 131
3. 과밀업종 정보의 상권정보시스템 연계방향 133
(1) 상권정보시스템 현황과 과제 133
(2) 상권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향 135
참고문헌 140
[부록 1] 대분류 산업단위에서의 소상공인의 비중(2014년 기준) 144
[부록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145
[부록 3] 경제총조사 자료의 결측값 보완 방식에 대한 설명 148
[부록 4] 통계분석시 분석대상에 대한 분류기준 149
[부록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폐업수 산출을 위한 기준 150
[부록 6] 4사분면 분석으로 본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현황 152
[부록 7] 정규분포에서의 표준편차의 의미 162
[부록 8] 폐업률로 본 서울 동작구 및 대전 서구의 과밀업종 163
[부록 9] 회귀분석 결과 : 서울 동작구 및 대전 서구 소상공인 대상 167
판권기 180
〈표 1〉 과당경쟁하에서의 회계적 이윤과 진입ㆍ퇴출 관계 36
〈표 2〉 소진공 및 서울시 시스템의 업종분류 49
〈표 3〉 기존 연구의 과밀 기준에 활용되는 지표 53
〈표 4〉 SCP 패러다임으로 본 기존 과밀업종 기준유형 55
〈표 5〉 기존 연구의 과밀업종 일치성 여부 56
〈표 6〉 구조변수 과밀기준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65
〈표 7〉 분석지표의 계측방법 76
〈표 8〉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수 및 면적ㆍ인구 현황 79
〈표 9〉 MDIS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업종별ㆍ지역별 통계 현황 80
〈표 10〉 과밀업종 기준 관련 주요 업종통계의 내용과 구성 84
〈표 11〉 과밀기준 지표 계측에 필요한 항목 86
〈표 12〉 실증분석을 위한 분석자료의 배열 예시 88
〈표 13〉 과밀 관련 주요 지표로 본 전국 소상공인의 현황(2015년) 90
〈표 14〉 주요 업종별 근로자 임금 및 업체당 영업이익 수준 비교 92
〈표 15〉 과밀 보조지표 유효성 판단 상관분석결과 : 전국 소상공인 대상 93
〈표 16〉 서울 동작구 도소매업 부문의 과밀업종 현황 97
〈표 17〉 서울 동작구 숙박음식업 부문의 과밀업종 현황 100
〈표 18〉 과밀업종의 일치성 여부 : 서울 동작구 도소매업 102
〈표 19〉 과밀업종의 일치성 여부 : 서울 동작구 숙박음식업 104
〈표 20〉 대전 서구 도소매업 부문의 과밀업종 현황 106
〈표 21〉 대전 서구 숙박음식업 부문의 과밀업종 현황 109
〈표 22〉 과밀업종의 일치성 여부 : 대전 서구 도소매업 112
〈표 23〉 과밀업종의 일치성 여부 : 대전 서구 숙박음식업 114
〈표 24〉 업체당 영업이익 회귀분석 결과 : 전국 소상공인 대상 119
〈표 25〉 업체당 매출액 회귀분석 결과 : 전국 소상공인 대상 121
〈표 26〉 업체당 영업이익률 회귀분석 결과 : 전국 소상공인 대상 123
〈표 27〉 폐업수 회귀분석 결과 : 전국 소상공인 대상 125
〈표 28〉 폐업률 회귀분석 결과 : 전국 소상공인 대상 127
〈표 29〉 과밀업종에 대한 정책적용의 예시 132
〈표 30〉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상권정보시스템 업종분류 체계 비교 139
〈그림 1〉 연구 흐름도 27
〈그림 2〉 SCP 패러다임하의 산업조직 구성요소의 상호연계구조 37
〈그림 3〉 업종내 및 업종간 구조지표의 Πa간 관계와 변화방향 66
〈그림 4〉 예시로 본 과밀이 되는 사업체수 계측 71
〈그림 5〉 기회비용을 고려한 4분면에서의 과밀업종 위상 73
〈그림 6〉 과밀기준 지표의 적정성 검정 및 과밀업종 현황분석 절차 74
〈그림 7〉 서울 동작구 과밀업종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상 96
〈그림 8〉 서울 동작구 주요 과밀 소매업의 업체당 영업이익 분포 98
〈그림 9〉 서울 동작구 주요 과밀 음식업의 업체당 영업이익 분포 101
〈그림 10〉 대전 서구 과밀업종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대상 105
〈그림 11〉 대전 서구 주요 과밀 소매업의 업체당 영업이익 분포 108
〈그림 12〉 대전 서구 주요 과밀 음식업의 업체당 영업이익 분포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