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및 내용 19
3. 연구 방법 19
Ⅱ.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21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 개요 22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개요 22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개요 27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30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추진 사업 30
2) 경기도 신설변경신청 제도 현황 32
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내용 분석 40
4) 소결 46
Ⅲ.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48
1. 조사개요 49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52
1) 조사개요 52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52
3. 중앙정부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53
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53
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견조사 54
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에 대한 의견 조사 56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57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57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 미이용 이유 58
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이용만족도 59
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도움 정도 61
5.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62
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62
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사업의 향후 이용의사에 대한 의견조사 64
3) 지방자치단체 일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업 취합필요성에 대한 의견조사 64
6.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이용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업 및 경기도 컨설팅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65
1) 컨설팅 이용여부에 따른 신설변경 일반적 내용 65
2) 컨설팅 이용여부에 따른 중앙정부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 67
3) 컨설팅 이용여부에 따른 경기도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의견 68
7. 소결 69
Ⅳ.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제도 발전 방안 72
1. 사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업의 관리 73
2. 사전 컨설팅 전달체계의 효율화 강화 74
3. 사전 컨설팅 내용의 충실성 확보 및 법적 한계 보완 방안 마련 75
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사업 홍보 및 교육 78
5. 지역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배제 79
참고문헌 81
[부록] 경기도 사회보장신설ㆍ변경협의 사전컨설팅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82
판권기 2
〈표 Ⅱ-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30
〈표 Ⅱ-2〉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총 협의안건 요약표 30
〈표 Ⅱ-3〉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31
〈표 Ⅱ-4〉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 안건 요약표 31
〈표 Ⅱ-5〉 분석대상 안건 기본현황 32
〈표 Ⅱ-6〉 대상자 선정기준 33
〈표 Ⅱ-7〉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기타 기준 34
〈표 Ⅱ-8〉 출산 및 여성, 장애 관련 대상제도 사업현황 35
〈표 Ⅱ-9〉 제도별 제공 급여 현황 36
〈표 Ⅱ-10〉 대상자별 제공서비스 37
〈표 Ⅱ-11〉 사업예산규모 38
〈표 Ⅱ-12〉 대상자별 예산규모 38
〈표 Ⅱ-13〉 서비스 제공기관별 예산 39
〈표 Ⅱ-1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기간(2016.10.25.~2017.10.31.) 컨설팅 안건 40
〈표 Ⅲ-1〉 본 연구의 조사 문항 50
〈표 Ⅲ-2〉 조사대상자의 사회보장협의 신설ㆍ변경 52
〈표 Ⅲ-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사업분야 53
〈표 Ⅲ-4〉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결과 53
〈표 Ⅲ-5〉 협의절차 필요성 인식 54
〈표 Ⅲ-6〉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효과 55
〈표 Ⅲ-7〉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전 문의 여부 56
〈표 Ⅲ-8〉 협의절차 어려움 인식 57
〈표 Ⅲ-9〉 협의절차 효율성 인식 57
〈표 Ⅲ-10〉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58
〈표 Ⅲ-11〉 조사대상자의 경기도ㆍ경기복지재단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사전 컨설팅 이용여부 58
〈표 Ⅲ-1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미이용 이유 59
〈표 Ⅲ-13〉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59
〈표 Ⅲ-14〉 세부적인 이용 만족도 60
〈표 Ⅲ-15〉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도움 정도 61
〈표 Ⅲ-16〉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세부적인 도움 정도 62
〈표 Ⅲ-17〉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필요성 63
〈표 Ⅲ-18〉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의 항목별 필요성 63
〈표 Ⅲ-19〉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의향 64
〈표 Ⅲ-20〉 지자체의 복지사업 일괄취합 필요성 65
〈표 Ⅲ-21〉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비교 66
〈표 Ⅲ-22〉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업분야 비교 66
〈표 Ⅲ-23〉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인지 여부 비교 68
〈표 Ⅳ-1〉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절차 추진사업 73
〈그림 Ⅰ-1〉 연구 흐름도 20
〈그림 Ⅱ-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 절차 흐름도 26
〈그림 Ⅱ-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구성 및 기능 28
〈그림 Ⅱ-3〉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45
〈그림 Ⅱ-4〉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46
〈그림 Ⅲ-1〉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 효과 55
〈그림 Ⅲ-2〉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제도 이용 만족도 60
〈그림 Ⅲ-3〉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절차 필요성 평균 차이 67
〈그림 Ⅲ-4〉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절차 어려움 정도 평균 차이 67
〈그림 Ⅲ-5〉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경기도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컨설팅 필요성 평균 차이 68
〈그림 Ⅲ-6〉 컨설팅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향후 경기도 컨설팅 이용 의향 평균 차이 69
〈그림 Ⅳ-1〉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76
〈그림 Ⅳ-2〉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컨설팅 예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