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6
1. 연구 개요: 중소기업을 둘러싼 혁신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17
2. 지역혁신정책의 변화: 지역산업정책을 중심으로 23
1.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조 23
2. 지역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25
가. 참여 정부 이전 25
나. 참여정부(2003~2008) 26
다. MB 정부(2008~2013) 28
라. 박근혜 정부(2013~2017) 30
마. 지역산업의 현재 구조 31
3. 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관점에서 본 지역산업정책의 문제점 43
가. 기획단계의 문제점 43
나. 평가체계의 문제점 47
다. 사업추진체계의 문제점 51
4. 지역혁신 정책방향 54
가. 빅 데이터 기반의 지방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구축 54
나. 스마트 특성화를 활용한 플랫폼 기능 강화 57
다. 클러스터링을 위한 기획과 평가의 선순환 구조 확립 66
라. 지역 주도적인 계획수립으로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확립 69
3. 지방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령정비 72
1.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72
2. 중소기업, 지역, 산업집적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검토 75
가. 관련되는 법률 전체 75
나. 주요 법률 80
다. 기타 법률 검토 94
3. 법안의 구조 101
4. 법률명: 지방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법률(잠정) 103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8
1.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8
2. 향후 보완과제 133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8
〈표 1-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17
〈표 1-2〉 기업규모별 통계(비중) 18
〈표 1-3〉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19
〈표 2-1〉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내 중앙정부의 부문별 계획 27
〈표 2-2〉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 HOPE 프로젝트 및 3대 추진 전략 30
〈표 2-3〉 주요 지역산업 지원사업 34
〈표 2-4〉 주요 지역산업 지원사업(계속) 35
〈표 2-5〉 주요 지역산업 지원사업(계속) 37
〈표 2-6〉 주요 지역산업 지원사업(계속) 38
〈표 2-7〉 지역혁신정책의 변화과정 39
〈표 2-8〉 지역혁신정책의 변화과정(계속) 40
〈표 2-9〉 지역혁신정책의 변화과정(계속) 41
〈표 2-10〉 지역혁신정책의 변화과정(계속) 42
〈표 2-11〉 기술확산 사업의 유형 44
〈표 2-12〉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별 분포 46
〈표 2-13〉 기업부설연구소의 학위별 분포 46
〈표 2-14〉 지역산업 평가관리 기관의 변화과정 50
〈표 2-15〉 스마트 특성화 지원정책의 논리적 정당성 64
〈표 3-1〉 집적단지 지원정책 비교(2016년 기준) 78
〈표 3-2〉 집적단지 지원정책 비교(2016년 기준)(계속) 79
〈표 3-3〉 기업생태계의 구성요소 99
〈표 3-4〉 기업생태계의 구성요소(계속) 100
〈표 3-5〉 법안의 구조(또는 지역산업 체계도) 101
[그림 2-1] 지역혁신체계의 주요 구조와 추진체계 24
[그림 2-2] 지역산업육성사업 변천 과정 33
[그림 2-3]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56
[그림 2-4] 플랫폼 성장의 선순환 구조 59
[그림 2-5] 지역혁신플랫폼의 개념도 60
[그림 2-6] 스마트 특성화를 활용한 평가 과정 69
[그림 3-1] 규제프리존 및 규제샌드박스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