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목적 8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9
2. 연구방법 11
제2장 감사원 감사활동의 특성 및 현황 12
제1절 감사원 감사의 의의와 기능 12
1. 감사원의 연혁 12
2. 감사원의 주요 업무 14
3.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회계검사기능의 통합체계와 역할 23
4. 감사원의 기능 31
제2절 감사원의 감사활동 결과 처리방법 33
1. 서 33
2. 처분요구 34
3. 재심의 청구의 처리 35
4. 기타: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36
제3절 감사원의 감사활동 현황 37
1. 실지감사 37
2. 서면감사 37
제3장 공직비리 유형 및 공직비리 발생 메커니즘 39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39
1. 부패의 개념 정의 39
2. 법적 관점의 부패 개념 39
3. 부패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 44
4. 용어의 정의 49
5. 소결 51
제2절 부패의 분류와 형식 52
1. 형법상 부패 52
2. 규범적 부패 57
3. 거대부패 (grand corruption)와 작은 부패 (petty corruption) 58
4. 기타 구분 59
5. 소결 61
제3절 부패 발생원인 62
1. 경제적 원인 62
2. 제도주의 입장 66
3. 상대주의 66
4. 소결 69
제4절 공직비리 현황과 발생 메커니즘 69
1. 공직비리 현황 69
2. 공직비리 발생 메커니즘 73
제4장 감사활동의 공직비리 예방효과 검토 76
제1절 감사활동과 공직비리의 관계 76
1. 감사활동의 기능 76
2. 감사활동의 공직비리 예방효과 구조 81
제2절 감사활동의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법적 검토 83
1. 공직비리 예방 측면 84
2. 직무감찰 기능 강화 측면 85
제3절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비리 예방구조 86
1. 공직비리 예방구조 86
2.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비리 사전적 예방효과 89
3.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비리 사후적 예방효과 90
4. 이행관리제도를 통한 공직비리 예방효과 94
제5장 감사원의 부패예방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97
제1절 공공부문 감사활동의 일반적 역할 97
제2절 연구방법의 중점 98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98
2. 인터뷰의 방법과 특징 100
3. 연구의 흐름 101
제3절 사례 연구 102
1. A 자치단체 102
2. B 자치단체 105
3. C 공기업 106
4. D 공기업 109
제4절 기관별 부패예방에 대한 주요 대응 111
제5절 소결 116
제6장 감사활동의 공직비리 예방효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19
제1절 공직비리 예방효과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119
1. 공직비리 예방 목적의 법제화 119
2. 반부패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 정립 119
3. 체계적 사후(추적) 감사 수행 121
4. 행정적 측면과 감사활동 측면에서의 검토 122
5. 기타 123
제2절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비리 예방효과 고도화 123
1. 공직비리 예방 교육의 전문화 124
2. 내부·외부감사의 전략적 보완관계 형성 125
3. 공직비리 재발방지 128
4. 지방분권화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감사활동 130
5. 모범사례 교육 및 전파 131
참고문헌 133
〈표 1〉 【(사례1)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2016.9.6./12.28. 시행)】 25
〈표 2〉 【(사례2)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2015.2.6. 시행)】 26
〈표 3〉 【(사례3)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2016.6.14. 시행)】 26
〈표 4〉 국회감사요구 사례 27
〈표 5〉 실지감사 실시 상황 37
〈표 6〉 공무원의 구성 71
〈표 7〉 공직범죄 현황 71
〈표 8〉 비리유형별 분류기준 72
〈표 9〉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비리 예방구조 88
〈표 10〉 분석기준 및 내용 92
〈표 11〉 감사결과 시행 및 이행 현황(2000년~2015년) 95
〈표 12〉 각 기관별 부패예방에 대한 대응 방안 112
〈그림 1〉 본인(principal)-대리인(agent) 모형 64
〈그림 2〉 부패 삼각형(Corruption Triangle) 모형 65
〈그림 3〉 공무원과 민간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의 유형 74
〈그림 4〉 연구의 흐름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