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용구
목차
일러두기
제1장 서론 8
Ⅰ. 국제적 아동탈취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10
1. 국제적 아동탈취의 의미 10
2.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13
Ⅱ. 실무지침의 필요성과 구성방식 17
1. 실무지침의 필요성 17
2. 구성방식 19
3. 용어의 정의 21
제2장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과 협약의 적용 여부 판단 40
Ⅰ. 협약의 적용 요건 42
1. 아동 42
2. 국제적 이동 또는 유치 43
3. 국제적 이동 또는 유치의 불법성 45
4. 협약 가입과 상호 수락 53
Ⅱ.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 아동 탈취 사건의 처리방식 54
제3장 협약상의 반환절차 66
Ⅰ. 중앙당국에 대한 반환지정 신청 68
1. 입국 사안 70
2. 출국 사안 75
3. 부수적 사항들 79
Ⅱ. 반환재판 82
1. 기본구조와 심판의 원칙 83
2. 관할 84
3. 당사자 86
4. 심리 90
5. 재판 107
6. 불복 111
7. 반환재판의 실효성 확보 114
Ⅲ. 반환사유와 반환예외사유 130
1. 반환사유 130
2. 반환예외 사유 132
제4장 면접교섭권자 구제와 분쟁의 우호적 해결 156
Ⅰ. 협약에 의한 면접교섭권자 구제 158
1. 의미 159
2.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구제 161
Ⅱ. 분쟁의 우호적 해결 165
1. 가사조정 167
2. 법원 외의 분쟁해결 185
3. 이국간 공동조정 190
제5장 맺음말 196
Ⅰ. 협약에 의한 반환절차의 의미 198
Ⅱ. 당사자들이 유의할 사항 200
1. 탈취당한 부모 200
2. 탈취부모 202
참고문헌 204
부록 210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21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2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237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239
유아인도 심판청구 245
소송구조신청서 246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247
아동 반환 청구 249
아동의 불법 이동(유치) 사실통지서 251
지연이유 고지 신청서 252
아동반환청구사건 접수 통지 신청서 253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 255
저자 약력 261
판권기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