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강현중
목차
제1부 사법정책연구원 현황 12
제1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경과 14
I. 설립 배경 14
II. 설립 과정 15
III.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및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18
IV. 호문혁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19
V. 강현중 제3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20
제2장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의 의의 21
I.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명 21
II. 연구의 목표 및 연구방향 22
제3장 사법정책연구원의 기능 23
I. 개요 23
II. 정책연구 23
III. 교류 및 협력 25
제4장 사법정책연구원의 조직 26
I. 조직도 26
II. 인원 현황 27
III. 연구조직 구성 29
IV. 위원회 현황 32
V. 사무국 37
VI. 개선 및 발전 방향 37
제2부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40
제1장 개관 42
제2장 정책연구 43
I. 연구업무의 개괄적 흐름 43
II. 2017년도 연구과제 선정 절차 47
III. 연구보고서 발간 63
IV. 효율적 연구진행 프로세스 정립 92
V. 체계적인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94
VI.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96
VII. 법교육 활성화 100
VIII.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연구 101
제3장 교류 및 협력 현황 106
I. 학술행사 개최 106
II. 업무협약(MOU) 체결 114
III. 국외 사법기관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116
IV. 사법정책포럼 개최 121
V. 법률신문 「해외판례」 연재 122
제4장 대외 홍보 및 소통 현황 124
I.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홍보·소통 124
II. 연구활동 및 연구성과물의 홍보 강화 126
제5장 연구원 내부 소통 현황 130
I. 워크숍을 통한 소통 증진 130
II. 정례회의, 오찬 등을 통한 내부 소통 활성화 131
III. 각종 동호회 및 봉사 활동 131
제3부 2018년 사법정책연구원 활동 계획 134
제1장 2018년도 연구과제 선정 136
I. 2017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수렴 136
II. 연구수요조사 136
III. 연구수요조사 간담회 개최 및 내·외부 의견수렴 137
IV.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최종 선정 및 대법원장 승인 137
V.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의 제안 취지 및 연구 필요성 139
VI. 연구수요조사 결과의 체계적·지속적 활용 151
VII. 향후 계획 152
제2장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153
제4부 부록 10
제1장 관련 법규 158
I. 법원조직법 158
II.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160
제2장 주요업무 일지 (2017년) 165
제3장 연구보고서 발간내역 168
I. 발간일 순 168
II. 연구총서 번호순 170
판권기 172
[뒷표지]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