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7
CHAPTER 1. 서론 4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6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48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3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55
CHAPTER 2.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산업 간 상호연관성 57
1. 서비스산업 개념 및 중요성 58
1) 서비스산업의 개념 58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67
3)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따른 동반성장 필요성 70
2. 국토교통서비스산업 개념 및 산업간 상호연관성 75
1)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개념 75
2)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중요성 77
3. 총수명관리체계적 접근과 경쟁력 80
1) 총수명관리체계적 접근 80
2) 경제규모 확대와 경쟁력 향상 82
4. 분석의 틀 83
CHAPTER 3. 주요 선진국 사례 86
1. 산업분류 비교 87
1) 제조업ㆍ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비교 87
2. 자동차서비스산업 90
1) 미국사례 90
3. 수리조선산업 94
1) 전 세계 수리조선산업 94
2) 싱가포르 사례 96
3) 중국 사례 98
4. 항공정비산업 99
1) 전세계 항공정비단지 비교 99
2) 해외 항공정비업체 현황 100
3) 항공기 MRO 시장 전망 101
4) 싱가포르 사례 103
5. 정책적 시사점 110
1)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110
2) 자동차서비스산업 111
3) 수리조선산업 112
4) 항공정비산업 113
5) 정책적 시사점 종합 115
CHAPTER 4.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실태와 잠재력 : 거시적 접근 116
1.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현황 및 위상 117
1) 국토교통서비스업의 일자리 117
2) 운송업과 운송관련산업 122
3) 자동차ㆍ조선ㆍ항공 산업 123
2. 자동차산업의 상호연관성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 126
1) 자동차산업의 구도 126
2) 자동차 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 130
3. 조선ㆍ해운 산업의 상호연관성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 134
1) 수리조선산업의 구도 134
2) 수리조선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 136
4. 항공산업의 상호연관성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 142
1) 항공산업의 구도 142
2) 항공산업의 규모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 147
5. 자동차서비스ㆍ수리조선ㆍ항공정비 관련 정책 동향 150
1) 자동차 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 150
2) 수리조선 관련 정책 동향 150
3) 항공산업 관련 정책 동향 153
6. 분석 결과 종합 155
CHAPTER 5. 국토교통서비스산업 발전의 제약요인 및 일자리 창출 규모: 미시적 접근 157
1. 미시적 접근의 개요 158
1) 미시적 접근의 목적 및 연구대상 158
2) 연구 및 조사 방법 159
2. 자동차서비스업 현황 및 문제점 163
1) 분석 개요 163
2) 관련산업 규모 164
3) 자동차관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65
4)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낙후 원인 및 문제점 166
5)/4) 제도개선사항 179
3. 수리조선업 현황 및 문제점 182
1) 분석 개요 182
2) 관련산업의 규모 183
3) 수요증가 전망 184
4) 쟁점 190
5) 강ㆍ약점 192
6) 개선사항 199
4. 항공정비업 현황 및 문제점 209
1) 분석 개요 209
2) 항공기 유지보수와 항공정비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210
3) MRO 시장구분과 밸류체인 212
4) 관련산업의 규모 214
4) 쟁점 218
5) 강점과 약점 219
6) 개선사항 227
5. 일자리 창출 규모 231
1) 방법론 검토 231
2) 활용 자료 및 시나리오 설정 232
3)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236
6. 분석결과 종합 238
1) 주요 이슈 238
2) 공통사항 238
3) 자동차서비스업 239
4) 수리조선업 240
5) 항공정비업 241
6) 일자리 창출규모 243
CHAPTER 6.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44
1.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공통사항 245
1)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 개선 245
2) 국가기간서비스산업 설정 248
3)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과 역차별 시정 248
4) 연구개발지원 252
5) 조세 및 요금 지원제도 차별 시정 252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53
7) (가칭) 국가기간서비스산업혁신법 제정 254
2. 자동차서비스업 제도개선 방안 255
1) 자동차 관리법 개정 255
2) 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256
3. 수리조선업 제도개선 방안 257
1) 선박안전법 개정 257
2)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257
3) 선박수리규정에 대한 관세법 개정 258
4) 지급보증지원제도 도입 259
5) 수리조선업 인력난 해소 259
4. 항공정비업 제도개선 방안 260
1) 1안: 항공사업법 개정 260
2) 2안: 항공정비법 또는 항공산업발전법(가칭) 제정 261
3)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지원 관련 근거 마련 261
4) 관세법 개정 262
5. 단계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263
CHAPTER 7. 결론 및 향후 과제 265
1. 결론 266
1) 주요 연구결과 266
2) 정책적 제언 267
3) 연구의 기대효과 26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70
1) 연구의 한계 270
2) 향후 연구과제 271
참고문헌 272
SUMMARY 284
[부록] 287
자동차서비스업 관련 기업 조사 설문지 287
선박수리 관련 기업 조사 설문지 294
판권기 300
표 2-1. 서비스산업의 특성 60
표 2-2. 서비스산업 유형 61
표 2-3. 서비스산업 범주에 따른 구분 62
표 2-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기반서비스산업 63
표 2-5.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차별화된 특징 68
표 2-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효과 비교(2015년) 74
표 2-7.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범위(조작적 정의) 76
표 2-8.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총수명관리체계 84
표 3-1. 한국의 자동차ㆍ조선ㆍ항공산업의 제조업ㆍ서비스업 분류코드 89
표 3-2. 자동차제조업과 딜러 쉽 운영이 미국경제에의 기여 90
표 3-3. 캘리포니아 주요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의 지원사항 93
표 3-4. 싱가포르 대형수리조선소 현황 97
표 3-5. 전세계 주요 MRO 단지별 특징 99
표 3-6. 전세계 주요 국가별 MRO 단지내 기능 입지 100
표 3-7. 아시아 지역의 MRO 업체 현황 100
표 3-8. 셀레타 항공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 105
표 3-9. 싱가포르 Jurong Town Corporation(JTC) 단지별 임대료 105
표 3-10. STA의 입지와 MRO 역량 106
표 3-11. 각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류 비교 110
표 4-1. 서비스산업의 위상 117
표 4-2.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국토교통서비스업의 범위 118
표 4-3. 국토교통서비스업의 취약성 119
표 4-4. 국토교통서비스업의 위상 120
표 4-5. 운송관련산업의 위상 122
표 4-6. 자동차산업ㆍ조선ㆍ해운산업ㆍ항공산업의 분류 124
표 4-7. 자동차서비스ㆍ수리조선ㆍ항공정비업의 위상 125
표 4-8.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28
표 4-9. 자동차 관련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31
표 4-10. 조선산업 가치사슬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35
표 4-11. 수리조선 관련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37
표 4-12. 조선ㆍ해운산업의 가치사슬 138
표 4-13. 해양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 138
표 4-14. 연간 국내 수리 대상 선박(2016년 현재) 139
표 4-15. MRO 사업체 정리(민수, 군수) 146
표 4-16. 항공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47
표 5-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비업과 수리업의 구분 159
표 5-2. 연구 대상 159
표 5-3. 자동차관련 기업ㆍ협회 등 인터뷰 조사 160
표 5-4. 수리조선ㆍ해운 관련 기업ㆍ조합 인터뷰 조사 160
표 5-5. 항공정비 관련 기업 인터뷰 조사 161
표 5-6. 정비관련 부처 인터뷰 조사 162
표 5-7. 사업체 설립연도 165
표 5-8. 지난 5년간 회사의 상황과 향후 5년간 비교 165
표 5-9. 업종별 지난 5년간과 향후 5년간 비교 166
표 5-10. 업종별 우리나라 자동차관리사업체들이 선진화되지 못한 원인 168
표 5-11. 업종별 귀사 발전의 장애요인 169
표 5-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2016년 기준) 170
표 5-13.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업종(복수 응답) 170
표 5-14. 대규모 제작사의 브랜드 정비업체 현황 171
표 5-15. 르노삼성 사업소에 대한 제조업 판정 시비 172
표 5-16.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별 제조업 지원 혜택 173
표 5-17. 회사의 소재지 173
표 5-18. 송암산업단지 입주업체 175
표 5-19. 송암산업단지 조성현황 176
표 5-20. 엠월드 사례 177
표 5-21. 추진중인 자동차 매매단지 및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현황 178
표 5-22. 업종별 자동차관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개입) 정도 179
표 5-23. 업종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시 입주희망 여부 181
표 5-24. 소재지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시 입주희망 여부 181
표 5-25. 국내 수리조선 시장 매출액(부산항) 184
표 5-26. 2020년 기준 유치가능 수요 전망 185
표 5-27. 한ㆍ중ㆍ일 가자재 산업 비교 187
표 5-28.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현황 188
표 2-29. 국가별 LNG수리선박 실적(2013) 189
표 5-30. 국내 수리 대상 선박(2013~2016) 191
표 5-31. 수리조선소 유치 가능 선박 척수 산정(3만톤급 이상) 191
표 5-32. 국적 외항 선사 보유선박 현황 191
표 5-33. 수리조선소 이용 현황 193
표 5-34. 싱가포르항 수리실적 195
표 5-35. 수리선박 원가 구성 196
표 3-36. 귀사 발전의 장애가 되는 부문(복수응답) 197
표 3-37. 우리나라 선박수리산업의 바람직한 상태 198
표 5-38.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구성 198
표 5-39.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2016년 기준) 198
표 5-40. 회사(공장)의 소재지 199
표 5-41. 선박 검사/수리 시기 및 내용 200
표 5-42. LNG 선박의 크기 별 요구 도크 200
표 5-43. 주요 조선소(8사) 사내협력사 인력 수요('15.11 기준) 204
표 5-44. 전세제 주요 MRO 공급망 213
표 5-45. 세계 MRO 시장규모(2015년 기준) 214
표 5-46. 국내 MRO 시장규모(2015년 기준) 217
표 5-47. 민간운송용 항공기 MRO 시장의 규모 218
표 5-48. 국내 항공사별 해외 의존도 219
표 4-49. 인천공항 서비스 순위 220
표 5-50. 지자체별 항공정비단지 여건 비교 221
표 5-51. 국내 주요 항공사의 외주정비 현황 및 전망(2013년 기준) 222
표 5-52. 아시아나 항공 자체정비와 외주정부 부문과 규모(2017) 223
표 5-53. 대한항공 매출과 종업원 현황(2016) 224
표 5-54. 세계 주요 항공정비업체 현황(2016) 229
표 5-55. 지역별 항공산업 육성계획 231
표 5-56. 자동차서비스, 항공기, 선박수리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고용계수 233
표 5-57. 한국은행 2014년 고용계수 234
표 5-58.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235
표 5-59. 일자리 창출 추정 결과 237
표 6-1. 한국의 제조업 지원제도(예시) 246
표 6-2. 산업단지 개발 관련 예산 지원제도 250
표 6-3. 산업단지 개발시 감면사항 251
표 6-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비교 253
표 6-5. 자동차서비스ㆍ수리조선ㆍ항공정비 제도개선사항: 공통사항 254
표 6-6. 자동차서비스업 제도개선 사항 257
표 6-7.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2014) 259
표 6-8. 수리조선 제도개선 사항 260
표 6-9. 항공정비 제도개선 사항 263
그림 1-1. 연구 흐름도 48
그림 2-1. 서비스산업 분류 64
그림 2-2. 국민소득 증가와 제조업 비중 65
그림 2-3.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후생증대 66
그림 2-4. 스마일 커브의 진화 67
그림 2-5. 서비스 중간투입비중과 부가가치(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 69
그림 2-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관구조 70
그림 2-7.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관관계 유형화 71
그림 2-8.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72
그림 2-9. 서비스산업과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관계 76
그림 2-10. 총수명관리체계적 접근 80
그림 2-11. 생산성과 고용률 및 지역의 경쟁력 82
그림 2-12. 분석의 틀 85
그림 3-1. 세계 수리조선 시장성장 전망 94
그림 3-2. 세계 선박수리 수요 추정(2012, 3만톤급 이상) 95
그림 3-3. 전세계 MRO 시장 전망 101
그림 3-4. 지역별 민간 항공 MRO 시장점유율(2015~2024) 102
그림 3-5. 셀레타 항공산업단지 104
그림 3-6. STA의 서비스 분야 107
그림 3-7. SIAEC의 전세계 네트워크 108
그림 3-8. SIAEC의 격납고 109
그림 4-1. 국토교통서비스업의 위치(종사자수 기준) 119
그림 4-2. 국토교통서비스업 일자리 121
그림 4-3. 선박운송산업 일자리(예시) 121
그림 4-4. 운송관련산업의 위치 123
그림 4-5. 자동차ㆍ조선ㆍ항공산업의 위치 123
그림 4-6. 자동차 관리사업의 위치 126
그림 4-7. 자동차산업의 구도 127
그림 4-8.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단계와 생산기술서비스 128
그림 4-9. 자동차산업의 상호연관성 129
그림 4-10. 자동차 관련산업 종사자수 132
그림 4-11.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132
그림 4-12. 자동차산업 분야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133
그림 4-13. 수리조선산업의 연관산업 구도 134
그림 4-14. 조선ㆍ해운산업의 상호연관성 135
그림 4-15. 해양플랜트산업의 상호연관성 136
그림 4-16. 수리조선 관련산업 종사자수 137
그림 4-17. 선박 입항증가 추이(3만톤급 이상, 전국) 140
그림 4-18. 조선 ㆍ수리조선ㆍ항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141
그림 4-19. 수리조선 분야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141
그림 4-20. 항공산업의 구도 143
그림 4-21. 항공산업내 상호연관성 143
그림 4-22. 국내 항공기 기체산업 supply chain 145
그림 4-23. 국내 MRO산업 supply chain 145
그림 4-24. 항공기 제조업 및 정비업 및 항공서비스업 일자리 148
그림 4-25. 항공정비 분야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149
그림 4-26. 항공산업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149
그림 4-27. 항공산업 육성전략 154
그림 5-1. 자동차서비스업의 분석틀 163
그림 5-2. 중고차 거래규모 추이 174
그림 5-3. 수리조선업의 분석 틀 182
그림 5-4. 수리선박입항실적(선박국적별) 183
그림 5-5. 수리선박입항실적(선종별) 183
그림 5-6. 선박급유ㆍ선박수리ㆍ선용품 시장 추이 185
그림 5-7. 총물동량 증가 추이(전국) 186
그림 5-8. 세계 신조선 발주 추이 187
그림 5-9. 국내 조선소 탱커선 LNG선ㆍLPG선 수주ㆍ건조실적 189
그림 5-10. 국내 조선소들의 해외진출 190
그림 5-11. 수리조선소 선택 이유 193
그림 5-12. 부산 선박수리업체 애로사항 194
그림 5-13. 수리목적 입항선박중 사용료 할인척수비중(부산항) 208
그림 5-14. 수리목적 입항선박의 국적비중(부산항) 208
그림 5-15. 항공정비업의 분석 틀 209
그림 5-16. 세계 항공기 수주잔고 댓수 매출 증가 예상폭 215
그림 5-17. 향후 10년간 지역별 MRO 215
그림 5-18. 전세계 대형 MRO업체들의 매출액(2014) 215
그림 5-19. 전세계 주요 MRO업체별 직원수 현황(2014) 216
그림 5-20. 한국의 MRO 시장 총수요(2015~2020) 217
그림 5-21. 국내 MRO 해외의존도 50% 이상 218
그림 5-22. MRO인력 임금 추이 218
그림 5-23. 연도별 항공여객수 추이 220
그림 5-24. 국내 민수 및 군수 MRO시장규모 224
그림 5-25. 국내 항공정비업체 및 항공정비인력 분포 226
그림 5-26. 국내 MRO산업 전망 227
그림 6-1. 서비스업의 역차별 사례 250
그림 6-2. 인천공항 항공정비업 추진 현황 262
그림 6-3. 단계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