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5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ㆍ제도 현황 18
제1절 법ㆍ제도 현황 19
1. 가로주택정비사업 19
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제도 38
3. 지원기구 및 지원제도 46
제2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57
1. 경기도 추진현황 57
2. 서울특별시 추진현황 63
3. 기타지역 추진현황 70
4. 소결 73
제3절 해외 유사사업 추진사례 77
1. 추진사례 77
2. 시사점 84
제3장 경기도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주택사업 현황 85
제1절 경기도 쇠퇴지역과 도시재생사업 86
1. 경기도 쇠퇴지역 현황 86
2. 정비사업 해제구역 현황 89
3.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90
4/3. 소결 93
제2절 경기도 원도심내 주택사업 현황 94
1.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94
2. 필지별 건축 물량 96
3. 필지별 건축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101
제4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117
제1절 사업여건 및 기본방향 118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 118
2.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122
제2절 사업 추진방향 123
1. 임대주택 공급 123
2. 대상지 발굴 125
3. 공공지원확대 129
4. 법ㆍ제도 개선 132
제3절 경기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안) 135
1. 유형 및 전략 135
2. 시흥시 은행동 00아파트 구상안 136
3. 부천시 원미동 00연립 구상안 141
제5장 결론 14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8
제2절 제도개선 151
참고문헌 155
Abstract 157
판권기 2
〈표 2-1〉 주거지 정비사업 법제화 과정 22
〈표 2-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구역 비교 23
〈표 2-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설기준 24
〈표 2-4〉 경기도 지자체의 조례상 상한용적률 기준(2016) 25
〈표 2-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특례 29
〈표 2-6〉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도정법」개정 32
〈표 2-7〉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 33
〈표 2-8〉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5
〈표 2-9〉 주택건설기준 제외 및 적용 사항 35
〈표 2-10〉 도시형 생활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규정 36
〈표 2-11〉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비교 36
〈표 2-12〉 도시형 생활주택 바닥 및 계단에 관한 규정 37
〈표 2-13〉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절차 37
〈표 2-14〉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예시 39
〈표 2-15〉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개요 42
〈표 2-16〉 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4대 지원정책(2014) 51
〈표 2-17〉 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3대 지원대책(2015) 53
〈표 2-18〉 경기도시공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제도 57
〈표 2-19〉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17년 6월) 58
〈표 2-20〉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LH공사 추진현황(2016년 말) 59
〈표 2-21〉 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2017년 8월) 63
〈표 2-22〉 서울특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LH공사 추진현황(2016년 말) 64
〈표 2-23〉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71
〈표 2-24〉 기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LH공사 추진현황(2016년 말) 71
〈표 2-25〉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소개 76
〈표 3-1〉 경기도 쇠퇴지역 현황 86
〈표 3-2〉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 현황 89
〈표 3-3〉 경기도내 국비지원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내용 90
〈표 3-4〉 수원시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업내용 91
〈표 3-5〉 부천시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업내용 92
〈표 3-6〉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2017년 2분기) 94
〈표 3-7〉 경기도 시군별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2017년 2분기) 95
〈표 3-8〉 경기도 시군별 도시정비사업 진행 부진 구역 현황 96
〈표 3-9〉 경기도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현황 97
〈표 3-10〉 경기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현황 98
〈표 3-11〉 2014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현황 99
〈표 3-12〉 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 내 다세대주택 허가현황 100
〈표 3-13〉 대상지 필지별 유형 구분 102
〈표 3-14〉 유형1 대상지 현황 104
〈표 3-15〉 유형1 대상지 최대건축연면적 달성여부 106
〈표 3-16〉 유형2 대상지 현황 106
〈표 3-17〉 유형2 대상지 최대건축연면적 달성여부 108
〈표 3-18〉 유형3 대상지 최대건축연면적 달성여부 110
〈표 3-19〉 유형2 대상지 최대건축연면적 달성여부 112
〈표 4-1〉 사용년수(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연립주택 단지 현황(2016. 12. 31 기준) 125
〈표 4-2〉 경기도 1994년 이전 연립주택 세대수 현황 128
〈표 4-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지원 현황 130
〈표 4-4〉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131
〈표 4-5〉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대상지 개요 136
〈표 4-6〉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건축 개요 138
〈표 4-7〉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층별 도입시설 139
〈표 4-8〉 부천 원미동 00연립 대상지 개요 141
〈표 4-9〉 부천 원미동 00연립 건축 개요 143
〈표 4-10〉 부천 원미동 00연립 층별 도입시설 14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20
〈그림 2-2〉 가로주택정비사업 전후 조감도 20
〈그림 2-3〉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구역 23
〈그림 2-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25
〈그림 2-5〉 가로주택정비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절차비교 27
〈그림 2-6〉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31
〈그림 2-7〉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구조 40
〈그림 2-8〉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상업시설 도입형) 41
〈그림 2-9〉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건축ㆍ개량방식) 사업구조 42
〈그림 2-10〉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44
〈그림 2-11〉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45
〈그림 2-12〉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구조 46
〈그림 2-13〉 주택도시기금 출자ㆍ융자 지원 개편 48
〈그림 2-1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LH 역할 49
〈그림 2-15〉 부천 중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0
〈그림 2-16〉 수원 파장1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0
〈그림 2-17〉 수원 파장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1
〈그림 2-18〉 시흥 철산@AㆍB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1
〈그림 2-19〉 고양 경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2
〈그림 2-20〉 우성주택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65
〈그림 2-21〉 면목 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5
〈그림 2-22〉 면목 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6
〈그림 2-23〉 동도연립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66
〈그림 2-24〉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7
〈그림 2-25〉 삼안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8
〈그림 2-26〉 대명ㆍ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8
〈그림 2-27〉 낙원ㆍ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69
〈그림 2-28〉 벽산빌라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70
〈그림 2-29〉 벽산빌라 조감도 70
〈그림 2-30〉 인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72
〈그림 2-31〉 인천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사례 72
〈그림 2-32〉 가로주택정비사업 배치도 예시 73
〈그림 2-33〉 양천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 74
〈그림 2-34〉 비정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75
〈그림 2-35〉 Donnybrook Quarter 배치도 및 전경 77
〈그림 2-36〉 Donnybrook Quarter 단지 내부가로 1층 평면도 78
〈그림 2-37〉 VM 하우스 배치도 및 전경 79
〈그림 2-38 〉 VM 하우스 건축물 외관 및 단위세대 공간 80
〈그림 2-39〉 VM 하우스 단위세대 조합 80
〈그림 2-40〉 60 Richmond Housing Cooperative 전경 81
〈그림 2-41〉 60 Richmond Housing Cooperative 내부 정원 및 단위세대 공간 81
〈그림 2-42〉 지속가능한 시스템 다이어그램 및 6층 평면도 82
〈그림 2-43〉 Green Cascade Housing 배치도 및 전경 83
〈그림 2-44〉 Green Cascade Housing 내부가로 및 정원 83
〈그림 3-1〉 경기도 쇠퇴 읍ㆍ면ㆍ동 지표별 현황 87
〈그림 3-2〉 경기도 쇠퇴읍ㆍ면ㆍ동 현황 88
〈그림 3-3〉 경기도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 실적 및 누적 실적 97
〈그림 3-4〉 경기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실적 및 누적 실적 98
〈그림 3-5〉 2014년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현황 99
〈그림 3-6〉 안양시 만안구 위치도 101
〈그림 3-7〉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103
〈그림 3-8〉 유형1 대상지 위치 및 현황사진 104
〈그림 3-9〉 유형1 대상지 최대 개발가능연면적 분석 105
〈그림 3-10〉 유형2 대상지 위치 및 현황사진 107
〈그림 3-11〉 유형2 대상지 최대 개발가능연면적 분석 108
〈그림 3-12〉 유형3 대상지 위치 및 현황사진 109
〈그림 3-13〉 유형3 대상지 최대 개발가능연면적 분석 110
〈그림 3-14〉 유형4 대상지 위치 및 현황사진 111
〈그림 3-15〉 유형4 대상지 최대 개발가능연면적 분석 113
〈그림 3-16〉 저층주거지 필로티와 주차현황 114
〈그림 3-17〉 서울시 은평구 산새마을 봉산도시자연공원 및 지하주차장 114
〈그림 3-18〉 일본 오사카시 입체환지 예시도 116
〈그림 4-1〉 양천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 120
〈그림 4-2〉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122
〈그림 4-3〉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구조 123
〈그림 4-4〉 사용년수(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연립주택 단지 현황(2016. 12. 31 기준) 127
〈그림 4-5〉 경기도 1994년 이전 연립주택 세대수 현황 129
〈그림 4-6〉 부천시 중동 국민주택 사례 133
〈그림 4-7〉 키타구 가미주조 3초메 지구 J코트 하우스 개발전후 현황 134
〈그림 4-8〉 경기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안) 컨셉 및 전략 136
〈그림 4-9〉 시흥 은행동 00아파트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137
〈그림 4-10〉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주요 도입시설 이미지 138
〈그림 4-11〉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1층 평면도 139
〈그림 4-12〉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기준층 평면도 140
〈그림 4-13〉 시흥 은행동 000아파트 단면도 140
〈그림 4-14〉 부천 원미동 00연립 위치도 및 대상지 전경 141
〈그림 4-15〉 부천 원미동 00연립 주요 도입시설 이미지 142
〈그림 4-16〉 부천 원미동 00연립 1층 평면도 144
〈그림 4-17〉 부천 원미동 00연립 기준층 평면도 145
〈그림 4-18〉 부천 원미동 00연립 단면도 145
〈그림 4-19〉 부천 원미동 00연립 조감도 146